2019년 11월 10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렌터카 오픈카를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동승자가 중상을 입고 이듬해 사망한 사건. 사고 직전 운전자가 동승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사실을 확인한 뒤 급가속한 정황을 두고 검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면서 ‘사고인가 살인인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됨. 1·2심과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확정됨.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였고 차량은 시속 약 114㎞까지 속도를 높인 뒤 연석과 돌담, 경운기 등을 충격함.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중증 두부 손상을 입었으며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 2020년 8월 사망함.
피해자 가족이 확보한 녹음에는 사고 직전 운전자가 안전벨트 미착용을 확인하는 대화와 이후 급가속하는 상황이 담겨 있었음. 경찰은 처음에는 교통범죄로 수사했지만 검찰은 해당 정황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함. 이후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짐.
재판에서는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뤄짐.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정도의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추가한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인정함. 대법원은 2023년 1월 12일 이 판단을 확정함.
제주시 한림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의 운전자가 렌터카 오픈카를 과속 운전하다 연석과 경운기 등을 충격함.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동승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중상을 입음.
제주시 한림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의 운전자가 렌터카 오픈카를 운전함.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동승자의 미착용 사실을 확인한 뒤 차량을 급가속했으며, 시속 약 114㎞까지 속도를 높여 주행하다 연석과 돌담, 경운기 등을 잇달아 충격함.
충격으로 동승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중증 두부 손상을 입음. 이후 사고 직전 상황을 담은 녹음 등이 발견되면서 단순 음주 교통사고인지 고의적인 사고인지가 쟁점이 됨.
사고로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서 치료받던 피해자가 사고 약 9개월 뒤 사망함. 정확한 일자는 확인 자료가 부족해 2020년 8월로 기록함.
사고로 중증 두부 손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서 치료받던 피해자가 사고 약 9개월 뒤 사망함. 이후 유족이 확보한 녹음과 사고 전후 정황 등을 토대로 운전자에게 살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함.
제주지법 형사2부가 운전자에 대한 살인 및 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함. 검찰과 피고인 측이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맞섬.
제주지방법원이 운전자에 대한 살인 및 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함. 검찰은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음을 운전자가 확인한 직후 차를 급가속한 점 등을 들어 고의적인 사고라고 주장함.
피고인 측은 음주운전 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부인함. 사고 결과를 예견하고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구체화됨.
SBS 《그것이 알고싶다》 1276회가 ‘300일, 그리고 19초 -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의 진실’ 편을 방송해 사고의 고의성 여부와 유족이 제기한 의혹을 집중 조명함.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300일, 그리고 19초 -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의 진실〉 편을 방송함. 제작진은 사고 당시 녹음과 블랙박스, 차량 EDR 감정서 등을 토대로 사고 발생 과정과 고의성 여부를 다룸.
방송은 사고 직전 운전자가 피해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사실을 확인한 대화에 주목하고, 유족이 제기한 살인 의혹과 운전자 측의 교통사고 주장을 함께 주요 쟁점으로 소개함. 사건이 법조 보도를 넘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됨.
제주지법이 살인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제주지법이 살인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함. 재판부가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 이후 항소심의 중요한 배경이 됨.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가 살인 혐의 무죄 판단은 유지하면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피고인을 법정구속함.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함. 반면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피고인을 법정구속함.
이에 따라 사건의 법적 성격은 고의적인 살인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음주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해 피해자를 사망시킨 범죄로 정리됨.
검찰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함.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 항소심에서 검찰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함.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형사책임을 판단할 수 있게 되면서 재판 구조가 실질적으로 변경됨.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살인 부분 무죄와 위험운전치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징역 4년을 확정함.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함. 살인의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유지하는 한편,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험운전치사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확정함.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2도12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