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사형을 국가의 형벌에서 없앤 과정과, 그 결정을 헌법·국제조약으로 보강해 온 역사를 다루는 주제. 1977년 9월 10일 마지막 사형이 집행되었고, 1981년 10월 9일 폐지 법률이 공포됨. ‘마지막 집행’, ‘의회 가결’, ‘법률 공포’는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날짜를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음. 폐지는 어느 한 정치인의 결단만으로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음. 프랑스혁명기부터 의회에서 사형의 정당성이 논의되었고, 1848년에는 정치범에 한해 폐지되었으나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은 남았음. 1908년의 전면 폐지 시도도 실패했으며, 지식인들의 글과 변호사들의 법정 활동이 오랫동안 논쟁을 이어감. 로베르 바댕테르는 이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은 변호사이자 법무장관이었음. 1972년 로제 봉탕의 사형 집행을 지켜본 경험은 그의 폐지 운동을 강화했고, 1977년 파트리크 앙리 재판에서는 무기징역 판결을 이끌어 냄. 다만 개별 피고인이 사형을 피하는 것과 사형제 자체를 없애는 일은 달랐으므로, 전면 폐지에는 의회의 입법이 필요했음. 1981년 대통령이 된 프랑수아 미테랑은 선거 때 밝힌 폐지 입장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함. 바댕테르가 법무장관으로 법안을 설명하고 의원들을 설득했으며, 국민의회는 9월 18일 363대 117, 상원은 9월 30일 160대 126으로 가결함. 사형 존치를 지지하는 여론도 강했으므로, 이를 사회 전체가 이미 합의한 결정을 뒤늦게 법에 옮긴 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됨. 1981년 법률은 사형을 폐지하고 관련 형벌 규정을 정비함. 이는 중대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형벌에서 사형을 제외한 변화였음. 범죄 피해와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 사형을 대체할 형벌, 오판을 되돌릴 수 없다는 문제 등은 당시 논의의 중요한 쟁점이었음. 이후 프랑스는 폐지를 국내 법률에만 맡기지 않고 여러 단계의 보장으로 강화함. 1986년에는 평시 사형 폐지를 정한 유럽인권협약 제6의정서를 비준했고, 2007년에는 헌법 제66-1조에 사형 선고 금지를 명시함. 같은 해 유엔의 사형폐지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유럽인권협약 제13의정서를 비준하여 전시를 포함한 금지 원칙을 국제적 의무로도 뒷받침함. 이 역사를 살펴볼 때에는 공개 처형의 중단과 사형제 폐지, 장기간의 집행 중단과 법률상 폐지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 프랑스의 사례는 형벌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법정의 변론, 선거 공약, 의회 표결, 헌법과 조약의 보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