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민간 수용시설 형제복지원에서 공권력에 의한 강제수용과 강제노역, 폭행·가혹행위, 사망·실종이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 시설 운영자와 단속·위탁·감독에 관여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피해생존자와 가족의 진실규명·피해회복 운동이 함께 이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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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과 통제의 구조
복지와 보호를 명목으로 한 민간시설 운영, 경찰·행정기관의 단속과 인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재정 지원이 결합한 수용 체계. 피해에는 신체의 자유 침해뿐 아니라 강제노동과 폭력, 교육 기회 박탈, 가족관계 단절이 포함됨.
피해회복의 범위
진실규명, 사과, 형사책임 판단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절차. 생존자와 가족에게는 금전배상 외에도 기록 확인, 명예회복, 건강과 일상생활 지원이 관련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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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부터 1975년까지 수록 이벤트가 없는 구간 접힘 1989년부터 2012년까지 수록 이벤트가 없는 구간 접힘
1960년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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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공백 15년
1980 공백 12년
2000 공백 23년
2012 2012–2026 12건 · 14년 사이에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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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