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를 먼저 탐사한 나라가 달이나 행성을 자기 영토로 삼을 수 있는지, 민간 우주회사가 사고를 내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국제우주법의 기본 틀을 세운 1967년 조약. 정식 명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의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이며, 일반적으로 우주조약 또는 외기권조약으로 불리는 문서. 1967년 1월 27일 서명에 개방되어 10월 10일 발효되었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같은 해 10월 13일 발효. 냉전기 미국과 소련의 우주경쟁 속에서, 지구의 영토 경쟁과 핵군비 경쟁이 우주로 그대로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합의의 산물. 1950년대 말부터 이어진 유엔의 논의와 1963년 우주활동 법원칙 선언을 토대로 마련된 규범. 경쟁을 끝낸 조약이라기보다 경쟁하는 국가들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공통 규칙을 세운 조약이라는 의미. 제1조의 핵심은 모든 나라가 경제·과학 발전 수준과 관계없이 우주탐사와 이용의 이익을 누려야 한다는 원칙과 차별 없는 탐사·이용의 자유. 제2조는 주권 주장, 사용, 점유 등 어떤 방식으로도 국가가 우주공간과 천체를 자기 것으로 전유할 수 없다는 금지. 달에 국기를 꽂거나 기지를 세웠다는 사실만으로 그 지역이 해당 국가의 영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 모든 군사 관련 활동을 한꺼번에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구별. 제4조는 핵무기와 다른 대량살상무기의 지구 궤도 배치, 천체 설치, 기타 방식의 우주 주둔을 금지하고, 달과 다른 천체에는 군사기지·요새·무기 실험·군사훈련을 금지하는 구조. 과학연구나 평화적 목적을 위한 군인의 이용은 허용되며, 지구 궤도에서의 모든 군사위성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문구는 없는 조약. 그렇다고 무력 사용에 관한 유엔 헌장과 다른 국제법상의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체계. 민간기업의 등장도 원칙적으로 예정한 조약이라는 특징. 제6조는 정부기관뿐 아니라 비정부 주체의 자국 우주활동에 대해서도 국가가 국제책임을 지며, 민간 활동에는 적절한 국가의 허가와 계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규정. 기업이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국제적 책임의 연결고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 제7조의 발사국 손해배상책임은 이러한 활동 감독 책임과 구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는 규정. 우주에 간 물체가 모두 주인 없는 물건이 되는 것도 아닌 구조. 제8조는 등록국의 관할권과 통제를 유지하고 우주물체의 소유권도 보존하는 원칙. 이는 우주선이나 장비의 소유와 관할에 관한 문제이며, 그 장비가 놓인 달 표면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 우주비행사 구조와 물체 반환, 손해배상, 등록의 세부 절차는 각각 후속 협정과 협약으로 발전. 제9조는 다른 나라의 이익에 대한 적절한 고려, 천체의 유해한 오염과 외계 물질로 인한 지구 환경의 악영향 방지, 잠재적으로 유해한 간섭에 대한 사전 협의 등을 요구하는 조항. 다만 오늘날의 우주잔해 관리나 대규모 위성군 운용에 관한 세부 기술 기준까지 마련한 것은 아니며, 이후 유엔의 잔해 경감·장기 지속가능성 지침 등이 이를 보완하는 관계. 우주자원의 채취와 이용은 기본 원칙과 구체적 제도가 만나는 대표적 쟁점. 천체 자체의 영유권 주장 금지와 채취한 자원의 권리를 어떻게 구별할지, 타국의 접근과 환경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관해 국가별 입장과 제도에 차이가 있는 상황. 달과 자원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규정한 달협정은 별도 조약이며, 그 구체적 의무가 모든 우주조약 당사국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구별. 2020년 시작된 아르테미스 약정 역시 우주조약의 개정판이 아니라 참여국의 민간 우주탐사 협력 원칙과 해석을 담은 정치적 약정. 유엔에서는 우주자원 활동의 법적 측면을 검토하는 작업반을 통해 다자적 논의를 진행하는 중. 우주조약은 모든 미래 문제에 세부 답을 제공하는 완결된 법전이라기보다, 새 기술과 사업을 국제적으로 논의할 때 출발점이 되는 기본 규칙이라는 오늘날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