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민적법 공포를 통해 호주와 가족을 단위로 출생·혼인·이혼·사망 등의 신분변동을 등록하는 체계 도입. 조세·역 부담을 파악하던 전통 호적에서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근대적 신분등록으로 이행한 과정.

조선총독부령 제154호로 조선호적령 공포. 제3조에서 호주를 기준으로 한 집마다 호적을 편제하도록 규정한 식민지 신분등록 법령.

조선호적령 시행으로 호주 중심의 호적 편제와 법원의 호적사무 감독 체계 가동. 가족을 하나의 법적 가에 묶어 등록하는 제도가 식민지 행정 속에 정착한 계기.

법률 제471호로 대한민국 민법 공포. 친족편에 호주와 가족, 상속편에 호주상속 규정을 두어 해방 이후에도 호주 중심의 가족질서를 법제화한 법률. 호주의 권한 일부를 줄이고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구분했지만 제도 자체는 유지한 개편.

1958년에 공포된 민법 시행. 부계 중심의 가족 편제와 호주상속이 대한민국의 성문 가족법 체계에 따라 운영되기 시작한 시점.

61개 여성단체가 참여한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 결성. 호주제 폐지와 친권·상속 등 가족법의 성차별 개선을 요구하는 10개 항의 개정 요강 채택. 개별 단체의 요구를 연대운동으로 확대한 계기.

민법 개정으로 소유가 불분명한 부부재산의 공유 추정 등 가족관계 규정 개선. 여성계가 요구한 호주제 폐지는 반영되지 않아 후속 개정운동의 핵심 과제로 남은 변화. 개정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단체연합 결성과 개정 촉진대회 개최. 서명·계몽 활동을 통해 가족법상 불평등과 호주제 문제를 다시 공론화한 움직임.

법률 제4199호 민법 개정 공포.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바꾸고 호주의 권한을 줄이는 한편, 친족·상속과 부부관계의 불평등을 완화한 개편. 1991년 1월 1일 시행됐으나 호주제의 기본 구조는 존치.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출범. 국회 청원, 서명운동과 법적 대응을 결합하며 호주제 폐지 요구를 범시민 의제로 확대한 연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시민단체 등이 이혼여성의 자녀 입적 등 구체적인 불이익 사례를 토대로 호주제 위헌소송 추진. 가족생활의 실제 경험을 헌법상 평등과 개인의 존엄 문제로 연결한 법적 대응.

정부 관계부처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구성. 법 개정과 대국민 설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 마련.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적·복적·분가 등 호주제에 연결된 법률관계를 재정비하는 정부 입법 절차의 진전.

헌법재판소가 호주제 관련 위헌법률심판의 첫 공개변론 개최. 전통적 가족제도의 보존 주장과 개인의 존엄·양성평등에 따른 개편 요구가 맞선 헌법적 심리.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편성하고 자녀와 아내의 입적을 규정한 민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사건번호 2001헌가9~15·2004헌가5(병합)). 남계혈통 중심의 가족제도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안의 성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가족 구성원 각자의 존엄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 가족관계의 법적 공백을 피하기 위해 개선 입법 때까지 기존 규정을 잠정 적용하도록 하면서 호주제 개편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