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의 기록 6건

캐스린 비글로가 연출한 정치 스릴러 《제로 다크 서티》가 한국에서 개봉함. 9·11 테러 이후 CIA가 오사마 빈 라덴을 추적해 2011년 파키스탄 아보타바드 은신처를 급습하기까지의 과정을 극화했으며, 고문 장면의 사실성과 정당화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낳음.

2013년 3월 14일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 김학의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 그러나 임명 직후 건설업자 윤중천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문이 시작. 사건의 출발점.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유신 체제 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 내림. 이들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헌법의 근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성접대 의혹이 확산되자 김학의는 2013년 3월 22일 취임 6일 만에 사퇴해 의원면직. 경찰은 단순 성접대가 아닌 특수강간 의혹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 사상 최단기 차관 사퇴 사례 중 하나로 기록.

대법원 2부가 디도스 공격 사건 상고심에서 박희태 의장 전 비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검사 상고 기각). 공격을 주도·실행한 공씨(징역 4년)·강씨 등 가담자들의 항소심 형도 함께 확정되며 사건의 형사재판이 마무리됨. '두 비서 공동범행'이라던 검찰 결론 중 박희태 비서의 공모 부분은 끝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음.

존 M. 추가 연출한 액션 프랜차이즈 영화 《지.아이.조 2》(G.I. Joe: Retaliation)가 미국에서 개봉함. 댄스·음악 중심 작품에 이어 대규모 액션 블록버스터를 연출한 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