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의 기록 6건

미국 연방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침해자의 이익을 산정할 때 완제품 전체뿐 아니라 디자인이 적용된 구성요소도 특허법상 ‘제조물’이 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함.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판단 자체를 뒤집지 않고, 스마트폰 전체 이익을 배상 기준으로 삼은 하급심 판단을 재검토하도록 사건을 파기환송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인 장제원이 12월 7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질의하고, 22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상대로 추궁을 이어감.

신고리 3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함. 국내에서 처음 운전되는 APR1400로, 개발·설계 단계를 지나 실제 상용운전 실적을 확보한 첫 사례가 됨.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장제원을 포함한 비박계 의원들이 새누리당을 집단 탈당함. 이후 바른정당 창당으로 이어짐.

2016년 12월 28일 부산 시민단체가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앞 인도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했으나, 부산 동구청이 이를 도로법상 불법 시설물로 판단해 약 4시간 만에 철거함. 설치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경찰이 대치하고 일부 참가자가 연행되면서 논란이 커짐. 철거 조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기억을 공공장소에 남기려는 시민사회 활동과 행정당국의 충돌을 드러낸 사건.

2016년 12월 30일 부산 동구청이 철거했던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허용하면서, 시민단체가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다시 세움. 현장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기림비도 함께 설치됨. 일본 정부는 즉시 한국 정부에 유감을 표하고 철거를 요구했으며, 부산 소녀상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외교 갈등의 직접적 쟁점으로 떠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