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9년의 기록 1,597건

마시모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해 법원이 무효심리를 선언함. 배심원단의 의견 불일치로 심리가 종료되어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관한 최종 본안 판단은 내려지지 않음.

미국의 육상 선수 짐 하인스. (1946년~)

미국의 음악가 조지 윈스턴. (1949년~)

온라인 형식에 첫날 애플 파크 대면 행사를 더해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로, 슬로건은 'Code new worlds'. 애플의 첫 공간 컴퓨팅 기기인 AR/VR 헤드셋 비전 프로(Apple Vision Pro)가 공개됨. macOS 소노마, iOS 17, 아이패드OS 17, watchOS 10, tvOS 17과 함께 M2 울트라 칩, 15인치 맥북 에어, 맥 스튜디오, 맥 프로 등 하드웨어도 대거 발표됨.

https://www.youtube.com/watch?v=GYkq9Rgoj8E&pp=ygUJd3dkYyAyMDIz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거래소·브로커·청산기관으로 운영한 혐의로 제소. 스테이킹 서비스의 증권 등록 누락 혐의도 함께 제기.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향방을 가른 대표적 소송으로, 업계 전반에 규제 불확실성을 키운 사건.

이란의 프로레슬링 선수 아이언 쉬크. (1942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가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음.

노란봉투법의 도화선이 된 판결. 대법원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할 때,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개개인의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 노조와 조합원 개인의 배상 책임을 동일하게 간주하여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

이 판결로 파업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더라도, 이후 추가 근무 등을 통해 매출 감소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손해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

온타리오 고등법원이 2020년 토론토 마사지 업소 공격이 캐나다 형법상 ‘테러 활동’의 요건을 충족하며 인셀 이데올로기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동기화됐다고 판단함. 인셀 관련 폭력 가운데 법원이 이념적 동기를 명시적으로 인정해 테러 법제를 적용한 중요한 판결.

이는 인셀 전체를 테러 집단으로 규정한 결정이 아니라 특정 범행의 동기와 행위를 법적으로 판단한 사례임. 중앙 조직이나 단일한 지휘체계가 없는 온라인 하위문화와 폭력적 극단주의를 어떻게 구분하고 다룰지 보여주는 제도적 사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53·구속기소) 전 서장과 송병주(52·구속기소)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의 보석을 결정.

프랑스가 법률 제2023-566호를 공포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디지털 성년’ 연령을 15세로 정함. 15세 미만 이용자의 가입에는 친권자의 허가를 요구하는 제도를 마련함.

일반 대중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claude.ai를 공개. 미국과 영국 이용자에게 먼저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0만 건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8억 원과 과태료 27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스템 점검·재발방지 시정조치를 의결함. 당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통신사의 보안 책임을 강하게 물은 처분.

SAG-AFTRA가 스튜디오와의 계약 협상에서 배우의 디지털 복제와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동의·보상을 핵심 쟁점으로 파업함. 잠정 합의는 디지털 복제 제작과 사용에 구체적 동의와 보상 장치를 도입함.

2023년 7월 량원펑이 중국 항저우에서 범용 인공지능 연구를 목표로 딥시크 설립.

OpenAI와 Anthropic을 비롯한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백악관이 조정한 생성형 AI 안전·보안·신뢰성 자율 약속에 참여함.

기업들은 AI가 생성한 콘텐츠임을 사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워터마킹이나 출처 인증 시스템 등 기술적 수단을 개발하고, 자사 시스템이 특정 콘텐츠를 생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도구나 API 개발을 추진하기로 함.

AI 생성 콘텐츠 식별 기술이 개별 기업의 연구 영역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산업 차원의 AI 거버넌스 과제로 전환된 사건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탄핵 심판에 넘겨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헌법재판소 2023헌나1) 이상민 장관이 재난대응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 직무 정지 167일만이고 이 판결로 직무 복귀.

2023년 7월 27일 연방준비제도·통화감독청(OCC)·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바젤 III 최종 요소를 미국 대형은행에 적용하기 위한 자본규제 강화안을 공동으로 제안하고 의견수렴을 시작함. 총자산 1,000억 달러 이상 은행을 중심으로 위험가중자산 산정과 자본요건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미국의 바젤 III 엔드게임 이행 논의를 본격화한 사건.

미국 조지아주 보글 3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함. 미국에서 30여 년 만에 새로 건설된 대형 원전이자 미국 내 최초 상업운전 AP1000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