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9년의 기록 3,634건

2021년 6월 17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 대 텍사스(California v. Texas)’ 사건에서 ACA 일부 조항을 다툰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원고 적격)이 없다고 7대 2로 판단. 개인 의무가입 벌금을 0달러로 만든 2017년 개정을 근거로 한 ACA 위헌 주장을 본안 심리 없이 종결한 결정.

ACA가 본안에서 합헌이라는 새로운 판단을 내린 판결과는 구분할 필요. 기존 의료보험 제도의 존속에 영향을 미친 소송 절차상의 판단.

제주지법 형사2부가 운전자에 대한 살인 및 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함. 검찰과 피고인 측이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맞섬.

중국이 키갈리 개정 수락서를 기탁하여 국제 HFC 감축 체계에 참여한 조치. 냉매 생산과 냉동·공조 산업의 규모가 큰 국가가 참여 범위를 넓힌 사례이며, 수락 절차와 실제 연도별 생산·소비 감축은 구분되는 과정.

이란에서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보수 강경파 성향의 에브라힘 라이시가 당선됨. 선거에 앞서 헌법수호위원회가 알리 라리자니 전 국회의장,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 등 주요 후보들을 대거 배제하면서 경쟁 구도가 제한되었고, 투표율은 약 48.8%로 당시 이란 대선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함. 이 선거는 하산 로하니 정부 이후 이란 권력 구도가 강경 보수 진영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됨.

국방과학연구소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연구 중심 조직개편을 완료. 미사일연구원·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국방시험연구원의 3개 연구원 체계를 확립하고 연구개발 부서를 기술센터 중심으로 재편.

MBC 창사 60주년 특집 《다큐 플렉스-전원일기 2021》의 4부작 방송 시작. 배우와 제작진의 재회를 통해 작품의 탄생과 제작의 어려움, 오래 이어진 관계를 돌아본 다큐멘터리. 어린 순길이 역으로 출연했던 류덕환이 내레이션을 맡아 세대의 연결을 더한 구성. 재방송으로 작품을 새롭게 접한 시청자들의 관심 속에서 농촌극을 가족·공동체의 기억으로 다시 읽는 계기가 된 회고.

매년 여러 편의 신작 장편영화를 대상으로 발표한 앰블린 파트너스·넷플릭스 협력.

스필버그가 이끄는 앰블린 파트너스의 제작·배급 경로를 스트리밍으로 넓힌 계약. 유니버설과의 기존 협력을 이어가면서 넷플릭스용 장편영화를 제작하는 새 제휴.

캐나다의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법이 국왕 재가를 받아 즉시 발효함. 연방정부가 원주민과 협의·협력하면서 법률을 선언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행동계획과 연례보고서를 마련하도록 하는 틀을 세웠으며, 선언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인 국내 이행 절차로 연결한 사례였음.

대학 스포츠 선수에게 제공하는 교육 관련 혜택의 상한을 셔먼법 제1조 위반으로 판단한 하급심 금지명령을 만장일치로 유지한 NCAA 대 앨스턴 판결. 대학들이 선수 노동을 확보하는 시장에서 보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도 통상적인 합리의 원칙 심사가 적용된다는 확인. 아마추어 스포츠의 특수성만으로 일반적인 반독점 심사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심판 대상은 교육 관련 혜택 제한으로 한정되었으며, 모든 선수 보상 규칙이나 이름·초상 등의 수익화 문제를 일괄 결정한 판결은 아니라는 범위의 한계.

2020년 12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17668호의 시행.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의 반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하도록 한 규정. 피해학생 보호의 긴급성을 높인 변화.

스티븐 소더버그가 연출한 범죄극 《노 서든 무브》의 독일 극장 개봉. 1954년 디트로이트에서 단순한 문서 절도 의뢰를 받은 범죄자들이 계획의 배후를 추적하면서, 도시의 인종적 분열과 산업계의 이해관계까지 마주하는 이야기. 돈 치들·베니시오 델 토로·데이비드 하버가 주요 인물을 맡고 에드 솔로몬이 각본을 쓴 작품.

소더버그는 《모자이크》에서 협업한 솔로몬과 제작자 케이시 실버를 다시 만나 이 시대극을 연출. 6월 18일 뉴욕 트라이베카 영화제의 야외 세계 초연, 6월 24일 독일 극장 개봉, 7월 1일 미국 HBO Max 공개가 차례로 이어진 배급 경로.

최진욱 안무와 정구호 연출의 《산조》를 해오름극장에서 초연함. 기악 독주 양식인 산조의 모임과 흩어짐, 불규칙성과 즉흥성을 춤의 구성 원리로 가져온 작품. 중용·극단·중도의 세 부분을 통해 정제된 군무와 불균형한 움직임이 새로운 질서를 이루는 과정을 보여줌. 전통춤 소품을 재배열하는 데서 더 나아가 전통음악의 구조를 시각적 움직임으로 번역하면서 국립무용단의 현대적 창작 범위를 확장함.

깃허브가 오픈AI와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코딩 도구 깃허브 코파일럿을 제한된 기술 미리보기로 공개함. 작업 중인 코드의 맥락을 바탕으로 코드 줄과 함수를 제안하는 기능을 선보이며 플랫폼의 중심 영역을 저장소 협업에서 인공지능 기반 개발 지원으로 확장함.

데이비드 베이커 연구진이 RoseTTAFold를 기술한 논문을 동료 평가 전 사전 출판물로 bioRxiv에 게시함. 아미노산 서열·잔기 간 상호작용·3차원 구조의 세 정보 흐름을 동시에 처리하는 3트랙 신경망으로 단백질 구조와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 정식 게재에 앞서 방법론을 공개해 학계의 단백질 구조 예측 도구 확산을 앞당긴 출발점.

2018년 MoMA 이사회 의장에 오른 사모펀드 거물 리언 블랙이,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거액(약 1억 5,800만 달러)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며 거센 비판을 받음. 아이 웨이웨이 등 작가 150여 명이 사퇴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하고 'Strike MoMA' 시위가 이어진 끝에 2021년 7월 1일 의장 연임을 포기. 미술관 후원·지배구조의 윤리를 둘러싼 논쟁을 상징하는 사건.

수원지검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검찰은 2019년 당시 차규근과 이규원 사이에서 출국금지 과정을 조율했다고 보았으나, 해당 공소사실은 이후 재판에서 무죄로 확정됨.

유럽방송연맹과 참여 공영방송사들이 다른 나라의 기사를 번역해 공유하는 온라인 뉴스 서비스를 시작함. 자동 언어 처리와 추천 기술을 활용하되 각 매체의 편집자가 독자에게 적합한 기사를 골랐음. 국제 뉴스 교류를 방송사용 영상뿐 아니라 시민이 읽는 기사로 확대한 사업이었음.

프로젝트 구텐베르크가 마이클 하트의 독립선언문 전산화로부터 50주년을 맞음.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60개가 넘는 언어와 방언의 문학·참고 자료를 축적한 성과를 기념함. 컴퓨터와 휴대전화, 전자책 단말기에 맞춘 형식으로 독서와 재배포를 지원하며, 무료 전자책이 초기의 실험적 구상에서 널리 이용되는 독서 방식으로 자리 잡은 변화를 확인한 계기임.

WHO 백신안전자문위원회가 mRNA 백신 접종 후 보고된 심근염·심낭염과의 인과적 연관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침을 갱신함. 당시에는 젊은 남성과 2차 접종 뒤에 더 자주 보고되는 매우 드문 위험으로 평가했으며, 입원과 사망 예방의 이득도 함께 고려했음. 안전성 감시와 후속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며, 접종 뒤 발생한 모든 질환을 곧바로 백신이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음.

2030년까지 그룹을 소프트웨어 기반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하는 전략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