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9년의 기록 1,599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됨. 군검찰은 일반이적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나 북한과의 연계가 확인되지 않아 적국을 전제로 한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음.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기밀 유출을 기존 형법상 간첩죄로 다루기 어려운 사례로 부각됨.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11시40분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순관 아리셀·에스코넥 대표이사와 박중언 아리셀 경영총괄본부장에게 구속 영장 발부.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와 인력파견업체 메이셀의 정용환 대표(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

중국·유럽 판매 감소와 높은 생산비에 대응해 독일 공장 폐쇄 및 기존 고용보장 협정 종료 검토를 발표한 사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진상규명재발방지팀에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온전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행.

Meta가 C2PA 운영위원회에 합류함.

Meta는 이에 앞서 Facebook·Instagram·Threads에 게시되는 AI 생성 이미지의 Content Credentials 정보를 이용해 AI 사용 여부를 판별하고 표시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있었음.

세계 최대 소셜 플랫폼 가운데 하나가 C2PA 표준 개발과 실제 콘텐츠 라벨링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Content Credentials가 생성 단계뿐 아니라 유통·소비 단계에서도 활용되는 구조가 강화됨.

범용 대화 모델 DeepSeek-V2-Chat과 코드 특화 DeepSeek-Coder-V2를 합친 DeepSeek-V2.5 공개.

바라카 4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하며 UAE 바라카 원전의 APR1400 네 기가 모두 상업운전에 들어감. 동일 노형의 해외 반복 건설·운영 사례가 완성됨.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 수사 결과, 박순관 대표,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의 실 경영자 등 총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중언 총괄본부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 같은 혐의를 받는 아리셀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송치.

화웨이가 두 개의 힌지와 세 개의 화면부를 결합한 메이트 XT 얼티밋 디자인을 중국에서 공개함. 완전히 펼치면 10.2인치 화면이 되고 한 번 또는 두 번 접어 세 가지 크기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기존 책형·클램셸 다음 단계의 상용 폴더블 형태를 제시함.

시작 가격은 1만9,999위안으로 약 2,800달러 수준이었으며, 높은 가격과 제한된 판매 지역에도 초기 수요를 끌어모음. 미국의 기술 제재 속에서도 화웨이가 중국 고급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별화 수단으로 폴더블 기술을 활용한 사례.

Amazon이 C2PA 운영위원회에 합류하고 Amazon Titan Image Generator로 생성되는 이미지에 Content Credentials를 적용한다고 발표함.

기존에 Titan 생성 이미지에 적용하던 비가시 워터마크와 함께 C2PA 출처 메타데이터를 제공해 AI 생성 콘텐츠의 출처 정보를 여러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함.

AWS Elemental MediaConvert에도 Content Credentials를 도입할 계획을 밝히면서 C2PA가 생성형 AI뿐 아니라 방송·영상 처리 인프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됨.

정식 명칭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해 출범.

캘리포니아주가 계약에서 AI 생성 디지털 복제 사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사망한 연기자의 음성·초상 복제에 유족 동의를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함. 배우의 인격과 초상 보호가 노동계약을 넘어 주법 차원으로 확장됨.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0.50%포인트 낮춰 4.75~5.00%로 조정하기로 결정함. 2022년 시작된 고강도 금리 인상과 고금리 유지 국면 이후 첫 인하로, 통화정책이 긴축 강화에서 완화 방향으로 전환된 사건. 변경된 목표 범위는 9월 19일부터 적용됨.

라이언스게이트와 런웨이가 영화사의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전용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협력을 발표함. 생성형 AI가 개별 창작 도구를 넘어 스튜디오 제작 파이프라인과 지식재산 관리에 편입되는 사례가 됨.

Qwen2.5: 0.5B, 1.5B, 3B, 7B, 14B, 32B, 72B. Qwen2.5-Coder: 1.5B, 7B, 32B (예정). Qwen2.5-Math: 1.5B, 7B, and 72B.

숙박업체가 자체 웹사이트나 다른 판매채널에서 Booking.com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지 못하게 한 광범위·협의 가격동등성 조항이 플랫폼 운영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부수 제한은 아니라고 판단함. 해당 조항의 실제 경쟁법 위반 여부와 손해배상은 사건을 회부한 네덜란드 법원이 구체적으로 심리할 사항으로 남음.

계약 주체는 LIG넥스원과 이라크 국방부.약 28억 달러 (한화 약 3조 7,135억 원) 규모. 천궁-II 8개 포대 수출 계약.

C2PA가 Content Credentials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강화한 기술 규격 2.1을 공개함.

규격은 C2PA 매니페스트를 단순한 서명 유무가 아니라 well-formed·valid·trusted 등의 상태로 구분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명자의 인증서를 검증하기 위한 C2PA Trust List 개념을 신뢰 모델에 포함함.

공개된 보안 취약점에 대한 대응과 검증 모델 정비를 통해 Content Credentials가 단순 출처 메타데이터에서 인증서 기반 신뢰 인프라로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함.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 공청회가 서강대학교 마태오관 202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림. 정부·재단·연구진·전문가 자문위원단이 기존 권고기준을 보도준칙으로 전환한 4.0 초안을 공개함. 언론계·산업계·학계·법조계의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해 최종안 형성에 필요한 초안 보완을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