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의 「Online Safety Amendment (Social Media Minimum Age) Act 2024」가 재가됨. 연령 제한 대상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유지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적 틀을 마련함.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민사38-2부(재판장 박순영)은 노조가 회사에 20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이로써 100억 원대였던 손배 규모가 35억 원대(지연손해금 포함)로 줄어듬.
노상원,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
국가수사본부가 2024년 12월 15일 노상원을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함. 체포 당시 노상원의 안산 점집에서 계엄 모의 정황이 담긴 수첩이 압수되어 핵심 증거로 확보됨. 민간인 신분이던 그가 군을 동원한 계엄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분기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틀 후 국민의힘 당 대표 사퇴. 전당대회로 선출된지 146일만.
새로운 도그 휘슬은 고정된 사전만으로 추적하기 어렵고, 온라인 집단 내부에서 계속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점을 지적. 도그 휘슬이 현대에는 정치 연설뿐 아니라 커뮤니티 은어·밈·해시태그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프랑스 최고 법원인 파기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부패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 1, 2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2년형도 확정. 교도소 수감 대신 1년간 전자 팔찌 착용과 함께 가택 연금하고 3년간 공직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 유지.
국가보훈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발표한 2025년 월별 ‘이달의 독립운동’ 가운데 8월의 사건으로 일장기 말소사건을 선정함. 개인 중심의 ‘이달의 독립운동가’와 별도로 사건과 단체를 조명하려는 구성으로, 일장기 말소 보도를 일제강점기 언론 저항과 민족의식 고취를 보여주는 독립운동으로 공식 기념한 사례.
‘미래의 폭스바겐’ 협정을 통해 2030년까지 독일 사업장 인력과 생산능력을 장기간 축소하기로 한 합의.
독일 사업장 인력을 3만5천 명 이상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줄이고 연간 생산능력을 73만4천 대 감축하기로 결정. 즉각적인 공장 폐쇄를 피하는 대신 자연감소·조기퇴직 등을 중심으로 비용과 설비를 조정하고 2030년까지 고용보장을 재설정한 절충안.
정부는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증설, 범용 제품의 공급과잉, 국내 기업의 수익성 저하를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사업 매각·인수합병·설비 폐쇄를 포함한 사업재편과 고부가·친환경 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2016년 대책보다 산업 전반의 설비 조정과 지역경제 영향을 폭넓게 다뤘지만, 구체적인 NCC 감축 규모와 기업별 실행계획은 이후 민관 협의와 사업재편 승인 단계에 남아 있었다.
정부령 147/2024/NĐ-CP가 시행됨.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계정 등록에 부모·법정대리인 정보를 사용하고 보호자가 이용 내용을 감독·관리하도록 한 규정이 효력을 갖기 시작함.
DeepSeek-V3 공개
전체 6,710억 개 중 토큰당 370억 개의 매개변수를 활성화하는 차세대 MoE 모델 DeepSeek-V3 공개.
V2의 MLA와 DeepSeekMoE 계승. 보조 손실 없는 부하 균형·다중 토큰 예측·FP8 혼합정밀도 학습 도입. 14.8조 개 토큰 및 278만8천 H800 GPU 시간 규모의 학습. 비용 수치는 완성 모델의 공식 학습 기준이며 선행 연구·실험·장비 취득비는 제외.
모델 가중치와 기술 보고서 동시 제공. 외부 검증 기반 마련과 R1 기반 모델 확립. 딥시크가 세계적 관심을 받는 전환점 형성.
한덕수 대한민국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 2024년 3분기 실태 조사 결과.
- 더반찬 해녀의부엌 제주뿔소라 미역국 (오성푸드, 동원F&B) - 600g 에서 5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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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의 성적 학대와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고 500만 달러 배상을 명령한 2023년 배심원 평결 유지. 항소법원은 다른 여성들의 피해 증언과 ‘액세스 할리우드’ 녹음을 증거로 채택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재량권 남용이 없었다고 판단.
트럼프는 증거가 부당하게 채택되어 재판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이후 트럼프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
유재석·이부진 등 유명인의 얼굴·목소리를 도용한 딥페이크가 투자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는 사기 광고가 2023~2024년 유튜브·페이스북 등에서 급증함. 피해 유명인 130여 명이 공동 대응 모임을 꾸려 경고에 나섰고, 구글은 얼굴 매칭 기반 탐지를 도입했으며,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AI 생성물 표시제'와 이용자 사전 경고 등 예방형 대응을 추진함. 정치 영역 밖에서 딥페이크·AI 허위정보 예방 교육이 부각된 사례.
2024년 롤링스톤(Rolling Stone)이 틱톡에서 분노를 유발해 참여를 끌어내는 '레이지베이트 인플루언서'의 부상을 다룸. 윈타 제수(Winta Zesu), 루이즈 멜처(Louise Melcher) 등이 일부러 논란이 될 만한 연출 영상을 올려 여러 플랫폼으로 확산시키며, 시청자들은 그 콘텐츠가 조작·연출된 것임을 모른 채 분노로 반응. 레이지베이트가 개인 창작자의 수익 전략으로 일상화된 양상을 보여준 사례.
아프리카 노 필터와 스피크 업 아프리카가 ‘Correct the Map’ 운동을 시작함. 정부·언론·교육기관·국제기구에 면적을 보존하는 Equal Earth 도법 채택을 요구하고, 메르카토르 세계지도의 면적 왜곡을 아프리카의 정체성과 세계적 인식에 영향을 주는 문제로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