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2022년 5월 12일 임명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2두2566)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자신들의 조상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한 건으로 2023년 4월 11일 상고 기각으로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고, 이상민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측의 법률 대리인 명단에 이름이 올린 것이 확인. 당시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2022년 4월27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밝혀질 때 이상민은 실제로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

새누리당 경상남도지사 재보궐 선거 중앙당 공직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서병수 사무총장이 위원장, 신성범, 김태원, 안홍준, 여상규 의원, 이상민 변호사,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운영위원장, 곽진영 건국대 교수, 정옥임 전 의원으로 구성.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 항소심 공판에서 내란 가담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함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MBC 등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협조를 지시했다면서 1심에 이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

실제 단전이 안 된 것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등 외부적 요인 덕분이지, 이상민 전 장관의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경 사유가 아니라고 함.

iOS 26.5가 설치된 아이폰에서 RCS 채팅시 종단간 암호화 메시지가 베타로 제공됨.

핵확산금지조약은 수탁국(depositary governments)인 미국·영국·소련의 수도인 워싱턴 D.C., 런던, 모스크바에서 서명 개방

원래는 25년 기한으로 1995년 만료로 체결됐으나 뉴욕에서 열린 회의에서 170여 개국 합의로 무기한 연장(indefinite extension)이 결정.

제1672차 본회의에서 채택. 유엔 총의 결의 A/RES/2373(XXII). 표결은 찬성 95, 반대 4, 기권 21. 핵확산금지조약의 초안을 승인하고 각국에 이 조약의 서명 및 비준을 권고한 결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