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티티/ 주제
주제 304
주제 이벤트 6
포천 자매 살인 사건 2011년 2월 경기도 포천에서 경제적 파탄에 몰린 부모가 두 어린 딸을 살해한 뒤 자신들도 목숨을 끊으려 한 자녀 살해 후 자살(이른바 동반자살) 시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약 1억 3천만 원의 채무와 생활고 속에서 두 딸을 데리고 포천으로 이동한 뒤 가족 전체의 죽음을 여러 차례 시도. 두 딸 살해 후 시신을 태운 차량으로 여우고개 절벽 아래 추락했으나 부모만 생존.
부모는 이후에도 자살 시도를 거듭했으나 생존하고, 두 딸의 시신을 현장에 남긴 채 약 2년 2개월간 도피. 2011년 12월 여우고개에서 두 자매의 백골 시신 발견. 2013년 부산에서 부모 검거. 국민참여재판과 항소심에서 부모에게 각각 징역 10년 선고.
피해 가족의 거주지를 따라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 시신 사건’으로도 알려진 사건. 수록 이벤트 연도:2011–2013
주제 이벤트 23
제주경찰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2026년 제주에서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담당 경찰관이 실제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된 사건. 최초 신고 당시 진행되던 수색이 중단되고 재신고마저 기존 허위 기록 때문에 접수되지 않았으며, 이후 같은 경찰관이 다른 실종 신고도 유사한 방식으로 종결한 사실이 확인됨.
두 실종자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되고 담당자가 처리한 수백 건의 실종 사건이 재점검 대상이 되면서 경찰의 성인 실종 대응, 내부 통제와 사건 종결 절차 전반의 문제로 확대됨. 수록 이벤트 연도:2026
주제 이벤트 20
배재고 야구부 5·18 조롱 응원 논란 2026년 6월 29일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배재고와 광주제일고 경기에서 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 선수들이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불거진 논란. 직전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광주 지역 학교를 상대로 사용되면서 5·18을 조롱하고 지역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음. 배재고는 사과와 역사·인권교육 방침을 밝혔고, 선수단은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과한 뒤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함.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으나, 광주제일고와 5·18 관련 단체의 선처 요청 등을 거쳐 대한체육회 재심에서 1개월로 감경됨. 배재고는 이에 따라 법원에 냈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봉황대기에 복귀했으나 1회전에서 탈락해 시즌을 마침. 학교는 응원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에게 중징계, 따라 부른 학생 10명에게 경징계를 내렸으며, 이후 선창 학생 2명은 학교에 야구부 생활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달함. 논란 과정에서는 배재고 학생들의 징계를 문제 삼으며 광주제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협박 글까지 등장하는 등 학교 스포츠의 역사 인식과 응원 문화, 학생 선수 징계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됨. 수록 이벤트 연도:2026
주제 이벤트 8
정신화 기반 치료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그 밑에 있는 정신 상태(감정·욕구·믿음·의도)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능력인 정신화(멘탈라이징)를 치료의 핵심 초점으로 삼는 심리치료. 영국의 정신과 의사 앤서니 베이트먼과 헝가리 출신 정신분석가 피터 포나기가 1990년대 경계선 성격장애 치료를 위해 발전시키기 시작해 2000년대에 체계적인 치료 모델로 매뉴얼화. 정신분석 전통에 애착 이론·발달정신병리학과 정신화에 관한 발달·인지 연구를 결합한 현대 정신역동적 심리치료.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특히 정서적 각성이 높아지고 애착 체계가 활성화될 때 정신화 능력이 불안정해지거나 붕괴할 수 있다는 관점을 이론적 토대로 삼음. 치료는 애착 관계의 맥락 안에서 환자가 자신과 타인의 마음 상태를 탐색하고 정신화 능력을 회복·유지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둠. 대표적인 경계선 성격장애 치료 프로그램에서는 개인 치료와 집단 치료를 결합하며, 부분입원과 외래 등 여러 형태로 발전함. 치료자는 정신분석적 해석을 앞세우기보다 환자의 지금-여기 정신화 과정을 지지하고 자극하며, 자신과 타인의 마음에 대해 확신하기보다 호기심과 탐색적 태도를 유지하도록 도움.
경계선 성격장애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 시험과 장기 추적 연구에서 자해·자살 관련 행동과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등의 개선이 보고된 치료 중 하나. 다만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MBT의 효과를 지지하는 결과와 함께 개별 연구의 표본 규모와 근거 확실성에 한계가 지적됨. 이후 청소년, 반사회성 성격장애, 가족·부모-자녀 개입 등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섭식장애·물질사용 등 다양한 임상 영역에서도 정신화 접근의 적용과 연구가 이루어짐. 수록 이벤트 연도:1991–2012
주제 이벤트 14
인종 평등 제안 (1919) Racial Equality Proposal 1919년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일본 제국 대표단이 국제연맹 규약에 인종·국적에 따른 차별 없는 대우 원칙을 명문화하자고 제출한 수정안. 일본어로는 인종적 차별 철폐 제안(人種的差別撤廃提案) 등으로 불리며, 서구 열강이 주도하던 국제질서에서 인종에 따른 차별 문제를 국제기구의 기본 원칙으로 제기한 초기의 주목할 만한 국가 간 시도.
1919년 2월 13일 전권위원 마키노 노부아키가 국제연맹 규약 위원회에 규약 제21조 수정안으로 처음 제출. 조문은 국가의 평등을 국제연맹의 기본 원칙으로 전제하고, 연맹 회원국 국민인 외국인에게 인종이나 국적을 이유로 법률상·사실상의 차별을 두지 않은 평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가능한 한 빨리 부여하도록 규정함. 일본에게는 서구 열강과 대등한 강대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요구이자 미국과 영국 자치령에서 겪던 일본인 이민 차별 문제를 국제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었음.
그러나 명칭과 달리 모든 인종과 민족의 보편적 평등이나 식민지 지배의 철폐를 요구한 제안은 아니었음.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국제연맹 회원국의 국민이 다른 회원국에서 외국인으로 생활할 때 받는 대우였으며, 일본 제국의 지배를 받던 조선인 등 식민지 주민의 정치적 평등이나 민족자결은 포함하지 않음. 일본이 서구에 대해서는 인종적 위계와 차별의 철폐를 요구하면서 제국 내부에서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차별적 통치를 유지했다는 근본적인 모순이 존재.
이 역설은 같은 1919년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남. 일본 대표단이 파리에서 인종적 차별 없는 대우를 주장하던 동안 조선에서는 3·1 운동이 일어났으며, 김규식 등 한국 독립운동가들도 파리에 대표를 보내 민족자결과 독립을 호소함. 그러나 한국의 독립 요구는 강화회의의 공식 의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일본의 제안은 서구 중심 국제질서의 인종적 위계에 도전하는 성격과 동시에 그 평등의 범위를 일본과 일본 국민에게 유리한 수준으로 한정한 제국주의적 한계를 함께 지닌 사건.
4월 11일 국제연맹 규약 위원회 최종 회의에서 일본은 규약 전문에 국가의 평등과 그 국민에 대한 공정한 대우 원칙을 넣는 완화된 수정안을 제출함. 일본 외무성 기록상 출석자 16명 가운데 11명의 찬성을 얻었으나, 의장이던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강한 이견이 존재하는 중요 사안에는 만장일치가 필요하다고 판정하면서 채택되지 못함. 백호주의를 유지하려 한 오스트레일리아 총리 빌리 휴즈의 강경한 반대와 미국 내 일본인 이민을 둘러싼 반대 여론 등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
제안의 실패는 서구 중심 국제질서에 존재하던 인종적 위계를 드러내고 일본 내 대서구 불신을 키운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됨. 한편 인종 등에 따른 차별 없는 권리는 이 제안의 직접적인 계승이라기보다 별도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 1945년 국제연합 헌장,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5년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전후 국제인권 체계에서 보다 보편적인 원칙으로 발전함.
수록 이벤트 연도:1901–1965
주제 이벤트 9
베르테르 효과 Werther Effect 언론이 자살을 보도한 뒤 인구 수준에서 자살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모방 자살 또는 자살 전염의 한 형태. 명칭은 1774년 괴테의 서한체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출간 뒤 주인공을 모방한 자살 사례가 있었다는 역사 기록에서 유래하나, 소설이 대규모 '자살 유행'을 일으켰다는 증거는 제한적임.
1974년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필립스가 1947~1968년 미국 자살 통계와 신문 보도를 분석해, 자살 보도 뒤 자살이 통계적으로 증가하고 보도 노출이 클수록 증가폭도 커지는 경향을 제시하며 '베르테르 효과'로 명명함. 자살 방법·동기의 구체적 묘사, 미화, 반복적·선정적 보도 등이 취약한 사람의 동일시와 모방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됨.
언론의 책임 있는 자살 보도가 필요한 근거로 활용되며,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와 각국의 자살 보도 지침 마련으로 이어진 개념. 한국에서도 「자살예방 보도준칙」이 시행되고 있으며, 위기 극복과 회복을 다룬 보도가 자살 감소와 연관될 수 있다는 파파게노 효과와 대비됨. 수록 이벤트 연도:1772–2024
주제 이벤트 7
세이건의 표준 Sagan Standard 비범하거나 이례적인 주장일수록 그에 비례해 더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요구된다는 회의주의적 인식 원칙. 천문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칼 세이건이 널리 알리며 '세이건의 표준(Sagan standard)'으로 불림. 영어 원문은 "Extraordinary claims require extraordinary evidence"(특별한 주장에는 특별한 증거가 필요하다)로, 흔히 약어 ECREE로 통용.
기존에 축적된 방대한 증거·이론과 배치되는 주장일수록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논리. 18세기 계몽주의의 기적 비판, 특히 데이비드 흄의 회의론과 피에르시몽 라플라스의 확률론적 논의에 사상적 뿌리를 둠. 사회학자 마르첼로 트루치가 1975년 "특별한 주장에는 특별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표현하고 1978년 그 의미를 상세히 논했으며, 칼 세이건이 1979년부터 "증거(evidence)"라는 문구를 사용해 대중화. 관측·증언의 신뢰도와 사전 확률을 함께 따지는 베이즈 추론의 직관과도 맞닿음.
초자연 현상·유사과학·미확인비행물체(UFO)·음모론 같은 이례적 주장을 평가하는 현대 회의주의 운동의 핵심 격률로 자리매김. 과학적 판단에서 증거의 무게를 주장의 이례성에 비례해 요구한다는 점에서 널리 인용되는 원칙. 다만 '특별한 증거'의 기준이 모호하고 이례적 주장이라도 통상적인 과학적 증거의 축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어, 적용 범위를 둘러싼 철학적 논쟁도 이어짐. 수록 이벤트 연도:1748–2016
주제 이벤트 16
메디케이드 Medicaid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해 저소득층과 장애인·임신부·아동 등에게 의료를 보장하는 공적 의료부조 제도. 1965년 사회보장법 개정(Title XIX)으로 노인 대상 메디케어와 함께 창설. 65세 이상 노인을 주 대상으로 연방이 운영하는 메디케어와 달리, 주정부가 연방 지침 범위 안에서 자격·급여를 설계하고 연방이 비용을 매칭 방식으로 분담하는 연방-주 협력 구조가 핵심 특징.
각 주는 연방이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대상과 급여를 확대·조정하며, 연방의료지원비율(FMAP)에 따라 연방이 주 지출의 일정 비율을 부담. 초기에는 부양아동가족부조(AFDC) 등 현금부조 수급과 연계됐으나, 1980년대 이후 소득 기준 중심으로 전환되며 임신부·아동·장애인으로 대상이 넓어짐. 2010년 부담적정보험법(ACA)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비노인 성인으로 확대 대상을 넓혔고, 연방대법원 판결로 그 확대는 주별 선택 사항이 됨.
미국 최대의 건강보장 재원 중 하나이자 장기요양 서비스의 주된 공적 재원. 등록자 규모와 재정 부담이 커 연방·주 예산 및 의료개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제도이며, 코로나19 대응기의 연속가입 조항과 그 종료(언와인딩), 2025년 법제화되고 2026년 시행 규칙이 마련된 연방 커뮤니티 참여요건 등으로 지속적인 정책 쟁점. 수록 이벤트 연도:1965–2025
주제 이벤트 17
개혁신당 정이한 피습 자작극 사건 2026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자신을 향한 음료 투척을 사전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 선거운동 중 발생한 피습 사건으로 처음 알려졌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이한과 투척자 사이의 사전 연락과 공모 정황이 확인되며 자작극 의혹으로 전환.
정이한은 선거 전 경찰 조사에서 범행 공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에도 선거운동을 계속했고, 경찰이 선거가 끝난 뒤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 시점과 정보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발생. 이후 정이한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되며 수사 확대.
선거 후보자가 피해자 지위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피습 상황을 연출했다는 의혹뿐 아니라, 허위 진단과 불법 선거운동 등 주변 혐의까지 함께 제기된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책임 범위는 향후 사법 판단에 따라 확정될 문제. 수록 이벤트 연도:2026
주제 이벤트 29
영화적 오리엔탈리즘 Cinematic Orientalism 영화가 동양과 동양인을 서구와 대비되는 이국적·비합리적·정체적·위협적 타자로 재현해 온 시각적·서사적 관습과 담론. 단순히 동양적 의상이나 배경이 등장하는 현상이 아니라, 누가 바라보고 설명하며 행동의 주체가 되는지, 어떤 문화가 정상과 보편의 기준으로 설정되는지와 관련된 권력관계까지 포함하는 개념.
초기 할리우드의 황화론적 악당과 옐로페이스, 아랍 세계를 사막·하렘·주술의 공간으로 그린 모험영화, 아시아 여성을 순종적이거나 위험한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전형, 비서구 사회를 서구인이 구원하거나 문명화하는 서사 등이 대표적 형태. 이후에는 아시아를 첨단기술과 비인간적 미래의 공간으로 묘사하는 테크노오리엔탈리즘, 중동과 무슬림을 테러와 안보 위협으로 환원하는 네오오리엔탈리즘, 한 사회 내부의 주변 집단을 후진적 타자로 재현하는 내부 오리엔탈리즘 등으로 세분화.
1978년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출간 이후 영화학과 문화연구에서 본격적인 분석 대상이 되었으며, 캐스팅·카메라 시선·공간 연출·장르 관습·문화적 차용·산업 구조를 함께 검토하는 비평 개념으로 확장. 모든 비서구 재현을 자동으로 오리엔탈리즘이라 규정하기보다는, 재현의 맥락과 권력의 비대칭, 인물의 주체성, 고정관념의 반복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하는 개념.
수록 이벤트 연도:1915–2023
주제 이벤트 14
E. 진 캐럴 대 도널드 트럼프 소송 E. Jean Carroll v Donald Trump 미국 저널리스트 E. 진 캐럴이 도널드 트럼프를 상대로 벌인 일련의 성적 학대 및 명예훼손 민사 소송. 2019년 성폭력 피해 주장과 이를 부인한 발언을 둘러싼 명예훼손 소송에서 출발해 뉴욕주 성인생존자법에 근거한 성적 학대 소송으로 확대됨. 2023년과 2024년 뉴욕 연방 배심원단이 각각 500만 달러와 8,330만 달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되며 미국 사회의 주요 법적 쟁점으로 부각된 사건. 수록 이벤트 연도:2019–2026
주제 이벤트 13
12·3 내란 관련 판결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 실행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의 형사책임 및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내린 주요 판결·결정을 묶은 주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군·경 투입, 정치인 체포 시도 등 일련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대통령·국무위원·군 지휘부·경찰 지휘부 등 관련자들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주요 판단 대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내란 우두머리·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들의 형사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내란죄 성립 여부, 지휘·가담 정도에 따른 책임 기준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다룸. 수록 이벤트 연도:2026
주제 이벤트 5
Keep Android Open Keep Android Open 구글의 Android 개발자 인증 의무화 정책에 반대해 2025년 10월 시작된 디지털 권리·오픈소스 옹호 캠페인.
구글이 Google Play뿐 아니라 제3자 앱스토어와 직접 배포되는 앱까지 개발자 신원 확인 및 앱 등록 대상으로 확대하려 하자, 이러한 정책이 Android의 사이드로딩과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배포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구글에 앱 설치 여부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집중시킨다고 비판함.
사용자가 자신이 소유한 기기에서 실행할 소프트웨어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와 개발자가 중앙 플랫폼의 허가 없이 소프트웨어를 제작·배포할 자유를 핵심 가치로 내세움. F-Droid를 비롯한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권리 단체들이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지지를 표명.
https://keepandroidopen.org/ 수록 이벤트 연도:2025–2026
주제 이벤트 15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Nippon Steel Forced Labor Lawsuits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은 일제강점기 일본제철 계열 제철소에 강제동원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제철과 그 전신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일련의 손해배상 소송.
1997년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처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뒤 2005년 한국 법원에서 다시 소송을 시작. 대법원은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2018년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위자료청구권까지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확정.
이후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와 현금화 절차를 진행했으며, 추가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후속 소송에서도 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이 잇달아 인정됨. 특히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피해자들이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가 존재했다고 판단하면서 후속 소송의 소멸시효 문제에 관한 기준을 확립. 수록 이벤트 연도:1997–2026
주제 이벤트 19
AI 생성 콘텐츠 출처 인증 AI Generated Content Provenance AI 생성 콘텐츠 출처 인증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든 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의 생성 여부와 출처, 편집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표준·규제 체계를 가리킴.
콘텐츠 파일에 생성 주체와 편집 이력을 기록하는 C2PA·Content Credentials 같은 암호학적 메타데이터 방식과, 이미지 픽셀·음향 신호·언어모델의 토큰 선택 등에 사람이 인식하기 어려운 신호를 삽입하는 SynthID 등의 디지털 워터마킹 방식이 대표적임. 메타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고 워터마크도 변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여러 출처 신호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함.
생성형 AI 확산으로 실제 콘텐츠와 합성 콘텐츠의 구별이 어려워지고 허위정보·사칭·선거 개입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 AI 기업과 정부가 출처 인증 기술 개발을 추진. 미국에서는 2023년 백악관 주도의 AI 기업 자율 약속에 워터마킹과 출처 인증이 포함됐고, 유럽연합은 AI Act를 통해 AI가 생성한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에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시를 적용하도록 법적 의무화함. 수록 이벤트 연도:2021–2026
주제 이벤트 19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미국 국방부가 구축·운영하는 위성 기반 전 지구 측위·항법·시각(PNT) 시스템. 중궤도를 도는 최소 24기의 위성이 송출하는 신호의 도달 시간차를 수신기가 삼변측량해 위치·속도·시각을 산출하는 방식. 정식 명칭은 나브스타 GPS(Navstar Global Positioning System)이며, 냉전기 미군의 정밀 항법·유도 수요에서 출발했으나 오늘날 전 세계 민간에 무료로 개방된 글로벌 인프라로 자리매김.
1970년대 미 해군의 타이메이션(TIMATION)과 공군의 621B 등 선행 연구를 통합해 1973년 개발이 승인되었고, 위성에 탑재된 원자시계와 지상 관제국의 정밀 궤도력을 결합해 수 미터급 측위를 실현. 초기에는 군용 정밀 신호와 별도로 민간 신호에 의도적 오차를 넣는 선택적 가용성(SA)이 적용되었으나, 2000년 이 기능이 해제되면서 민간 정확도가 약 100m에서 10~20m 수준으로 크게 향상.
항공·해운·차량 내비게이션·측량·통신망 시각 동기·금융 거래 타임스탬프 등 현대 사회 기반 전반에 스며든 필수 유틸리티. GLONASS·갈릴레오·베이더우 등 후속 위성 항법 시스템(GNSS)의 원형이자, 위치 기반 서비스 산업 전체를 태동시킨 20세기 후반의 대표적 이중용도(군·민) 기술. 수록 이벤트 연도:1960–2018
주제 이벤트 14
파리장서운동 Paris Petition Movement 파리장서운동은 1919년 유교 지식인과 유림 대표들이 파리강화회의를 향해 한국의 독립을 청원한 국제적 독립운동임. 곽종석과 김복한 등을 중심으로 영남·호서 유림이 결집해 독립청원서인 파리장서를 작성하고 137명의 유림이 서명함. 김창숙은 이를 상하이로 반출한 뒤 파리에 있던 김규식에게 송달해 파리강화회의에 한국의 독립 의사를 전달하고자 함.
3·1운동의 전개와 파리강화회의라는 국제 정세를 배경으로 전통 유림이 외교적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례임. 문안 작성과 서명 수합에는 지역과 학맥을 아우르는 유림의 인적망이 동원되었으며, 상하이에서는 파리장서를 한문본과 영문본으로 대량 인쇄해 각국 대표와 공사관에 발송하고 국내 향교에도 배포함. 이를 통해 한국 독립의 정당성과 유림의 독립 의사를 국내외에 알리고자 함.
이 운동은 유교계가 민족 독립운동의 주체로 조직적으로 결집하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독립의 정당성을 제기한 중요한 사건임. 일제의 검거와 투옥으로 관련 인사들이 탄압받았으나, 전통 지식인층이 국제 정세를 인식하고 외교 활동과 국내 항일운동을 연결한 사례로서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수록 이벤트 연도:1918–2023
주제 이벤트 15
자살예방 보도준칙 Suicide Prevention Reporting Guidelines 자살예방 보도준칙은 대한민국의 언론과 미디어가 자살 관련 사건을 다룰 때 따르도록 마련한 자율적 보도 권고 기준. 자살보도의 선정성과 모방자살 위험을 낮추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도록 이끄는 미디어 윤리 규범.
2004년 자살보도 윤리강령에서 출발해 2013년 권고기준 2.0, 2018년 3.0을 거쳐 개정된 기준. 언론의 보도 방식이 자살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과 베르테르 효과 연구를 배경으로 한 예방 중심 접근.
2024년 4.0은 자살 사건의 가급적 비보도를 첫 원칙으로 제시하고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1인 미디어까지 적용 범위를 확장한 최신 체계. 자율규범의 한계와 법률상 준수 협조 요청을 함께 지닌 한국 자살예방 정책의 미디어 책임 장치. 수록 이벤트 연도:2004–2025
주제 이벤트 15
손실 회피 Loss Aversion 같은 크기의 이득보다 동일한 크기의 손실이 선택과 가치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비대칭적 경향. 대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1979년 전망 이론에서 제시한 핵심 원리로, 사람들은 결과를 최종 자산의 절대적 크기가 아니라 준거점을 기준으로 한 이득과 손실로 평가하며 가치 함수는 일반적으로 이득 영역보다 손실 영역에서 더 가파른 형태를 보임. 영어로는 loss aversion. 불확실성 자체를 싫어하는 위험 회피와 달리, 손실 회피는 준거점 아래로 내려가는 손실을 같은 크기의 이득보다 더 크게 평가한다는 개념.
손실 회피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손실 회피 계수 λ로 표현하며, λ가 1보다 크면 같은 크기의 손실이 이득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 트버스키와 카너먼이 1992년 누적전망이론을 실험 자료에 적용해 추정한 대표값은 약 2.25였고, 이 수치에서 ‘손실은 이득보다 약 두 배 크게 느껴진다’는 대중적 설명이 유래함. 그러나 실제 계수는 선택 대상과 금액, 준거점, 측정 방식, 개인과 문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2배를 보편적인 심리 법칙으로 볼 수는 없음. 이득 영역에서의 위험 회피와 손실 영역에서의 위험 추구를 포함한 네 갈래 위험 태도 역시 손실 회피 하나가 아니라 가치 함수의 곡률과 확률 가중이 함께 작용해 나타나는 전망 이론의 전체적인 예측.
손실 회피는 소유한 물건을 포기할 때 더 큰 보상을 요구하는 보유효과, 기존 상태에서 벗어나는 변화를 손실로 인식하는 현상유지 편향, 손실이 확정되는 것을 피하려는 거래·투자 행동 등을 설명하는 주요 원리로 활용됨. 심적 회계와 결합해 근시안적 손실 회피나 투자자의 처분효과를 분석하는 데도 사용되며 마케팅·금융·공공정책·협상과 선택 설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침. 다만 보유효과나 현상유지 편향이 언제나 손실 회피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며 행동과 비행동, 소유감, 거래 규칙 같은 대안적 요인도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따라서 오늘날에는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 법칙보다 맥락과 조건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는 중요한 의사결정 원리로 이해됨. 수록 이벤트 연도:1952–2018
주제 이벤트 28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Kantō Massacre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관동대지진 직후 일본 관동 지방 일대에서 일본군·경찰 일부와 민간 자경단이 재일 조선인을 집단적으로 학살한 사건.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는다’, ‘조선인이 방화와 폭동을 일으킨다’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퍼지고 관헌과 언론, 행정망을 통해 증폭되면서 수많은 조선인이 살해된 사건.
지진 이튿날 도쿄부와 인접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군대가 투입된 가운데, 일본 내무성 경보국장 명의의 전보가 전국 지방장관과 조선총독부·대만총독부에 조선인의 행동을 엄밀히 단속하라고 지시. 조선인을 잠재적 폭도로 간주한 국가기관의 정보 전달과 치안 조치가 자경단의 검문·연행·살해를 정당화하고 학살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작용.
희생자 규모는 자료마다 크게 달라 정확한 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 당시 일본 당국은 조선인 피살자를 233명으로 집계했으나, 요시노 사쿠조가 소개한 조사에서는 2,613명,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이 발표한 조사에서는 6,661명으로 집계. 시신의 은닉·소각과 조사 방해, 미신고 피해 등으로 인해 실제 희생자는 수천 명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제기됨.
학살 과정에서는 조선인뿐 아니라 중국인과 조선인으로 오인된 일본인도 희생. 같은 시기 가메이도 사건과 아마카스 사건에서는 노동운동가·사회주의자·무정부주의자 등이 군경에 살해되는 등, 지진과 계엄 상황을 이용한 광범위한 국가·민간 폭력 발생.
일본 정부는 이후에도 학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사죄하지 않았으며, 정부 내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을 찾지 못했다는 입장 반복. 1973년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가 건립된 뒤 시민사회 중심의 추모와 진상규명 활동이 이어졌으나, 학살의 인정과 책임 문제는 현재까지 한일 간 역사 현안으로 존속.
2023년 학살 100주년을 계기로 관련 연구와 추모 활동이 확대되었고, 2025년에는 일본 정부가 작성한 학살 관련 공문서 원본이 공개. 같은 해 대한민국 국회가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며, 법률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 수록 이벤트 연도:1923–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