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총리를 국민의힘 당사로 불러 공동 담화문 발표. 대통령를 직무 배제하고, 외교, 국방 등 국정 전반에서 한덕수 총리와 협의해서 이끌겠다고 발언. 대통령의 권한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넘겨 받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을 담은 내용이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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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틀 후 국민의힘 당 대표 사퇴. 전당대회로 선출된지 146일만.
특별조사단은 일부 법관이 상고법원 반대 의견을 외부에 표출하려 할 때의 대응 방안이 담긴 행정처 문건 공개. 방안으로는 선제적인 설득 작업에 실패할 때 법관이 소속된 법원장이나 친분이 있는 법관을 통해 자제를 권고, 언론사 기자를 접촉해 보도 자제, 수위 톤다운 요청, 보수 언론을 통해 대응 논리를 유포하는 방법이 담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법관들의 입장을 폄하하고 고립화하는 전략, 종래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돌출 언행을 한 전력을 부각하는 방안도 제시. 사법부가 VIP와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했다는 문건을 확인, 보고.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을 뒷조사해서 기조실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로 의미를 축소하거나 비판적 법관들의 리스트로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했음을 인정할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결론내림. 뒷조사는 했으나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식의 기묘한 결론에 보수지들은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보도하고, 진보지들은 뒷조사하고 감시했다고 보도함.
2차 추가 조사위원회는 기획심의관과 이규진 위원이 사용하던 컴퓨터는 조사 보존 조치를 취해 조사, 임종헌 전 차장의 컴퓨터는 법원행정처가 제공을 거절해 조사하지 못함. 법원행정처가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을 동원해 평소 법원행정처의 사법정책 추진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 대법관 제청과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 현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법관들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을 확인. 원세훈 사건의 항소심 판결 전후로 청와대와 교류, 교감했다는 내용의 문건 확인.
보고서에 종합의견으로 사법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법관들에 관한 폭넓은 자료를 수집해 이념적 성향, 인적 관계, 행적 등을 분석·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은 법관의 독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음.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에 의혹과 관련한 문서, 이메일, 관계자들이 사용한 컴퓨터, 이메일 서버에 대한 조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상태에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다른 어떤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림.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부장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불구속기소. 양승태는 47개 범죄 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2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고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힘.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
대한민국의 법조인 양승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후 4시경 전처의 집 나섬. 8시 35분경 숭례문 인근 도착. 10분 후 숭례문 서쪽 석축 비탈 타고 1층 누각 앞으로 올라감.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로 문을 넘어 1층 누각으로 진입. 1.5L 패트병 1병에 담긴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임. 나머지 2개 패트병에 담긴 시너는 옆에 놓아둠. 불이 붙은 걸 확인 후 도구를 버리고 되돌아 나감.
경찰 조사 결과 다른 곳은 경비가 잘 되어 있고 인명 피해가 클 것 같아서 숭례문 선택했다고 진술.
참고로 이 당시 창경궁 방화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
서울 숭례문, 경주 석가탑, 익산 미륵사탑 등 국내 주요 석조 건축유산의 보수·복원 사업에 관여했던 이의상 국가무형유산 석장 보유자 별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채종기에게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212) (검찰은 12년 구형)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국보 1호 숭례문을 전소시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채종기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2008노1226)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채종기에 대한 상고심(2008도7510)에서 징역10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현장 검증 중 여러 발언을 함. "기분이 안 좋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 나 하나 때문에 없어져버렸으니", "그래도 인명피해는 없었다. 문화재는 복원하면 된다", "임금이 국민을 버리는데... 약자를 배려하는 게 대통령 아니냐. 진정을 3번이나 해도 안 됐다", "문화재를 훼손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