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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챙긴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경우만 뇌물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
  •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2배에서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과태료는 형사처벌인 벌금보다 크게 낮은 단계인 행정벌로 전과 기록으로도 남지 않기 때문에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연고자가 스폰서가 된 비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셈.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한 뒤 5개항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 이는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8월 2차례에 걸쳐 마련한 합의안을 거부한 뒤 세 번째 내놓은 합의안.

9.30 세월호 특별법 합의문 5개항 주요 내용

  1. 특검 후보 추천위원 중 여당 몫 위원 선정: 여당(새누리당) 몫의 추천위원 2명은 야당과 세월호 가족 대책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
  2. 특검 후보군 선정: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며, 후보군 선정 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인사는 유가족 참여하에 배제.
  3. 세월호 3법 동시 처리: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10월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
  4.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일정은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
  5.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수색 및 구조 작업 지원과 피해자 구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사항은 관련 상임위에서 즉시 논의.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 방안'을 보고하며, 공직 사회의 부패와 청탁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고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법 제정 구상을 처음으로 제시.

가장 빈발하는 부패유형 조사결과 (2020년 10월 권익위)

  • 일반국민 : 직위이용 청탁(34.6%), 금품수수(17.6%), 공금횡령(15.1%), 미공개 정보이용 사익추구(9.9%), 접대·향응(8.9%) 등
  • 공무원 : 직위이용 청탁(29.2%), 접대·향응(24.8%), 금품수수(10.2%) 등

대한교육연합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신) 등이 ‘스승의 날’을 부활시키자는 활동을 벌이면서 9년만인 1982년에 교권확립을 위해 부활. 서울국립극장에서 대한교육연합회 주관으로 '제1회 스승의 날 기념식 개최. 전국 30만 교원들의 새로운 스승상과 각오를 담은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을 선포하였고, 전국 학교와 관계기관에선 옛 스승 찾아뵙기 운동, 은사의 밤 행사 등 다양한 행사 개최.

정부의 서정쇄신(庶政刷新, 1970년대 공무원사회의 부조리를 일소하여 건전한 국민정신을 진작시키려던 정신개혁 운동) 방침에 따라 53개에 달했던 각종 기념일을 27개로 줄여 26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날’과 ‘스승의 날’이 ‘국민교육헌장선포일(1968년 12월 5일)’로 통합되어 폐지

만국 박람회 초창기 시대에 열린 박람회 중 하나. 정식 명칭은 '1855년 파리 농산품 공업 미술 세계 박람회'(Exposition Universelle des produits de l'Agriculture, de l'Industrie et des Beaux-Arts de Paris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