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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 및 구청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게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당시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 선고. 허위 보고서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현우(54)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용원 전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도 각각 무죄 선고.

계약 주체는 LIG넥스원과 이라크 국방부.약 28억 달러 (한화 약 3조 7,135억 원) 규모. 천궁-II 8개 포대 수출 계약.

정식 명칭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해 출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 수사 결과, 박순관 대표,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의 실 경영자 등 총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중언 총괄본부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 같은 혐의를 받는 아리셀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송치.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진상규명재발방지팀에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온전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행.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11시40분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순관 아리셀·에스코넥 대표이사와 박중언 아리셀 경영총괄본부장에게 구속 영장 발부.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와 인력파견업체 메이셀의 정용환 대표(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박 대표 부자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한신다이아 경영자 등 4명 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과 노동부는 아리셀 화재 사고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생산 강행과 불법 파견된 비숙련공 투입, 안전 관리 부실이 빚은 인재로 결론 내림. 화재 원인은 품질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리튬 전지의 무리한 생산 강행과 안전 검증 없는 양품화 과정에서 발화한 것이고, 인명 피해가 커진 이유는 외국인을 포함한 비숙련공을 핵심 공정에 투입하고 대피 훈련이나 적절한 비상구가 없는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라는 것. 조사 결과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근로자를 파견받아 제조 공정에 투입한 사실도 적발하고, 국방기술품질원 검사 시료 바꿔치기 등 군납 비리 의혹도 확인했다고 발표.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13조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며,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 의견이 다수라고 함.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등 당사자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됐고 산업 현장과 경제계에서는 피해가 고용 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위축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말함.

호주 농업부가 바로아응애를 유럽꿀벌과 화분매개 산업의 중대 위협으로 설명. 감염 확산 이후 관리 중심 대응 강조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방실수색,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SPC 직원(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