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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의안번호 221493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형법 개정안을 통합한 위원장 대안을 의결함. 기존 제98조를 ‘적국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하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제98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본회의 심사 대상으로 확정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이용자 대상 통지를 정정하라고 요구함. 쿠팡이 사고를 '노출(exposure)'로 표현한 데 대해 실제로는 '유출(leak)'이 발생했음을 명시하도록 함. 쿠팡의 사고 규모·성격 축소 표현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한 계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함. 개인정보 보호를 AI·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고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법 위반을 밥 먹듯 한다'며 징벌적 과징금 상향을 위한 시행령 즉시 개정을 지시함. 이 지시가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 산정의 배경이 됨.

한국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의 수사에 착수함. 유출 규모와 경위, 내부자 관여 여부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음. 이후 수사를 통해 유출 주체가 쿠팡 전직 직원으로 좁혀짐.

앤트로픽은 Bun을 인수하여 클로드 코드의 성능을 개선. Bun은 패키지 매니저, 번들러, 테스트 러너가 통합된 툴킷.

쿠팡이 약 3,370만 개 회원 계정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처음으로 공개함. 유출 정보에는 이름·이메일·전화번호·주소·주문정보 등이 포함됐으나 결제·카드정보, 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힘. 인구 5,160만 명의 한국에서 사실상 회원 대부분이 영향을 받은 셈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기록됨.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 방웅환, 김형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노513)

새벽 1시 13분 (당초 0시 55분에서 압력 센서 이상으로 18분 연기)에 발사. 누리호 최초의 야간 발사 성공. 민간 주도 시대 본격화를 알림.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1기와 큐브위성 12기를 탑재.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및 위성 사출 등 전 과정 정상 수행

1심 재판부는 2021년 9월 선거비 지출 한도를 초과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전자팔찌를 착용한 채 자택에서 복역하라고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2024년 2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되 1심의 형보다 가벼운 집행유예 6개월을 포함한 징역 1년 형을 선고. 대법원의 최종 형량은 사실상 징역 6개월 확정.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담합을 주도한 CJ제일제당의 전 한국식품총괄 대표급 김상익, 삼양사 전 대표이사 최낙헌을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구속 기소. CJ제일제당과 삼양사, 그리고 임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 이들은 영업팀장부터 본부장, 대표급까지 직급별 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담합에 불응하는 거래처에 대한 압박을 공동으로 모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격 인상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