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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방 배심원단이 도널드 트럼프의 2019년 명예훼손 발언으로 E. 진 캐럴이 입은 피해에 대해 총 8,3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 평판 회복 비용 1,100만 달러, 정신적·기타 보상적 손해 73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6,500만 달러로 구성.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캐럴의 주장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공개 공격을 계속했으며, 추가 명예훼손을 억제하기 위해 상당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평결은 2023년의 500만 달러 배상 사건과 별개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47개 혐의 무죄 선고.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선고. (2019고합130)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이 판단에 비판적인 측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아주 명백하게 불법적인 지시를 내릴수록 오히려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무죄를 내릴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참사 당일 이태원파출소 순찰 1팀장이었던 A 경감과 순찰 2팀장이었던 B 경위를 기소. 공소장에 의하면 A 경감은 참사 당일 2022년 10월 29일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B 경위는 같은 날 밤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파출소 업무를 총괄. 이들은 참사 당일 접수된 112신고에 부실 대응하고, A 경감의 경우 신고 처리 기록을 직접 조작했다고 검찰은 판단.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 당시 신고 11건 중 10건의 사건 처리 내역에 조작된 내용이 있음.
2024년 1월 15일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28대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됨. 대법관 직무를 잠시 내려놓고 법원의 인사·예산·정책 등 사법행정 전반을 총괄. 처장 자격으로 국회 등 대외 업무에서 사법부를 대표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월 2일 오전 10시 27분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내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파란색 왕관을 쓴 괴한이 사인을 요청하며 접근해흉기로 왼쪽 목 부위를 공격 받아, 목에 자상을 입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 다시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범인은 1957년생 남성 김모씨로 확인.
김해·함안·고령 등 7개 지역의 가야고분군이 2023년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됨. 고대 가야 연맹을 이룬 각 정치체의 위계와 문화를 보여주는 무덤 유적으로 평가됨.
공직선거법에 제82조의8을 신설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AI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음향·이미지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작·편집·유포·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함.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5천만 원 벌금. 2024년 제22대 총선부터 적용된 선제적 규제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함.
뉴욕타임스가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OpenAI가 ChatGPT 등 자사 생성형 AI 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뉴욕타임스의 기사 수백만 건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함. 무단 사용된 저작물의 폐기 및 수조 원 규모의 손해 배상을 청구.
대전지검 형사4부, 근로감독관이 현장점검 위해 자리를 비우자 회의실에 들어가 근로감독관의 가방을 뒤져 기획감독 실시 계획 서류 6매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직장상사와 동료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과장급 직원을 불구속 기소. 이 서류는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계열사 등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짐.
2023년 12월 11일 대법원 중앙홀에서 제17대 대법원장 취임식을 가짐.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거론하며 '문제의 실타래를 풀겠다'고 밝힘. 대법원장 정년 규정에 따라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로, 통상 6년보다 짧은 약 3년 6개월.
참고로 공식 임기 시작일은 2023년 12월 8일.
2023년 12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짐. 재석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됨. 이균용 후보자 부결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진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해소된 표결.
오후 2시, 제주도 중문 해안 남쪽 4km 해상 바지선(해상 발사 플랫폼)에서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소형 SAR 위성 (100kg 급) 발사. 고도 650km 인 목표 궤도 진입 성공, 지상국과 교신 성공. 1,2차 때는 발사체 위 작은 엔진들(2,3,4단) 위주로 실험했는데 3차 때는 강력한 1단 엔진까지 모두 결합하여 발사, 비행.
태안(안흥) 앞바다는 주변국 영공 문제 등으로 발사 각도에 제한이 있었으나 제주 남쪽 해상은 남쪽으로 트여 있어 위성 궤도 진입에 훨씬 유리하고 안전 확보도 용이함.
OpenAI 이사회가 신뢰 부족을 이유로 샘 알트만 CEO를 해임.
직원 770명 중 90% 이상이 샘 알트만 해임에 반발하며, 이사회가 퇴진하지 않으면 모두 사퇴하고 올트먼이 설립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AI 팀으로 가겠다고 서명하고 투자자도 압박. 알트만은 해임 직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새 AI 연구팀으로 가겠다고 했음.
OpenAI는 알트만을 해임했던 기존 이사회 멤버(일리아 슈츠케버, 헬렌 토너, 타샤 맥컬리 등)를 교체하고 브렛 테일러, 래리 서머스 등이 포함된 새로운 이사회로 구성하고, 샘 알트만이 CEO 복귀에 합의했다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