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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0건
올해

현행법으로는 생성형 AI로 제작한 출판물 여부를 가리지 않고, 납본을 함. 이 때 발생하는 보상금을 노리고 AI 출판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을 막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AI 출판물 납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부정 취득한 납본 보상금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내란 가담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및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15년 선고. (1심보다 8년 줄음)

  •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유죄 인정
  •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유죄 인정
  • 2025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 위증 인정. 이상민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무죄
  •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행위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는 무죄
  •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무죄

대한축구협회 이사회가 문체부 특정감사 조치 요구를 다툰 행정소송의 1심 패소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함. 감사에는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은 홍명보 개인의 형사 유무죄를 판단한 재판이 아니었음.

홍명보

2026년 5월 6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싸고 있던 경찰 바리케이드가 약 6년 만에 전면 철거됨. 바리케이드는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단체의 집회와 훼손 우려가 커진 뒤 2020년 6월 설치돼 있었음.

바리케이드 철거로 시민들이 다시 소녀상과 빈 의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됨. 소녀상 주변 공간이 통제와 충돌의 장소에서, 피해자 기억과 수요시위의 공공적 장소로 회복되는 상징적 사건.

평화의 소녀상

앤트로픽이 스페이스X의 콜로서스 1 데이터센터 전체 컴퓨트 용량 사용 계약을 발표. 한 달 안에 300메가와트 이상과 엔비디아 GPU 22만 개 이상의 추가 용량에 접근할 예정이라고 설명.

같은 날 Pro·Max·Team·좌석제 Enterprise의 클로드 코드 5시간 사용 한도를 두 배로 높이고, Pro·Max의 클로드 코드 피크 시간 한도 축소를 폐지. 오퍼스 모델 API의 처리량 한도도 확대. 클로드 일반 채팅의 모든 유료 사용 한도가 일률적으로 두 배가 됐다는 발표와는 구별되는 변경.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가 서울고등법원 청사 인근 화단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경찰은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를 조사했으며, 당시까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힘. 신 판사는 같은 해 4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맡았음.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음악을 오케스트라로 편곡한 ‘인스파이어드 OST 오케스트라 콘서트’가 울산 공연을 시작으로 한국 전국 투어에 들어감. 〈골든〉·〈소다 팝〉·〈하우 잇츠 던〉 등 작품의 음악을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공연함.

레바논이 협약 가입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함. 협약 제17조의 절차에 따라 이 가입에 대한 발효일은 2026년 11월 1일로 계산되므로, 2026년 10월 현재 가입서 기탁과 효력 발생을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음.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가 각본은 인간이 작성하고 연기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인간 배우가 수행해야 한다는 새 기준을 발표함. AI 사용을 일괄 금지하지 않되 수상 자격에서 인간의 실질적 기여를 명시함.

영화산업과 생성형 인공지능

2026년 5월, 전쟁부가 SpaceX·OpenAI·Google·NVIDIA·Reflection·Microsoft·AWS·Oracle 등 8개 선도 AI·인프라 기업과 기밀 네트워크(IL6·IL7)에 AI 역량을 배치하는 계약을 발표함. 이때 GenAI.mil은 출시 5개월 만에 13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수천만 건의 프롬프트와 수십만 개의 에이전트를 생성한 성과로 제시됨. 특정 업체 종속을 막는 멀티벤더 아키텍처 전략의 근거가 됨.

기상청이 국외 전지구모델과의 병행 운영에서 한국형수치예보모델 중심의 단독 운영 체제로 전환함. 국내에서 개발·개선하는 모델이 현업 수치예측의 기반으로 자리잡은 변화임. 외국 기관의 예측자료를 참고하거나 국제 관측자료를 교환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