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vents

이벤트

총 7885건

2026 20건
올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유경진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 선고.

  •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 -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전달받고, 이를 허석권 당시 소방청장에게 하달하여 내란 실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 인정
  • 위증 (일부 유죄)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내린 적도 없다고 증언한 부분은 허위로 판단. 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관련 문건 전달 장면 목격 여부에 대한 증언 등 일부는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 소방청장 등에게 지시를 내린 것은 맞으나, 이로 인해 하급 공무원들이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에 1506억 8900만원, 삼양사에 1302억 5100만원, 대한제당에 1273억 7300만원 과징금 부과. 담합 관련 매출액은 3조 2884억원. 시정명령에는 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과 가격 변경 현황 보고 명령(향후 3년간 설탕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공정위에 서면 보고) 포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 설탕 가격 인상 폭과 시기 합의. 직급별 모임, 연락을 통해 가격 합의. 가격 인상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에 공동 압박.

참고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 대한제당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기소 면제.

GPT‑5.3‑Codex의 경량화 버전이자 실시간 코딩을 위해 설계된 첫 번째 모델인 GPT‑5.3‑Codex‑Spark의 리서치 프리뷰 버전을 출시. Codex-Spark는 초저지연 하드웨어에서 실행될 때 사용자의 요청에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최적화, 초당 1000개 이상의 토큰을 제공하면서도 실제 코딩 작업에서는 뛰어난 성능 유지.

라이더유니온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츠 배달 라이더 67명을 대리해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함. 2020년 8월~2021년 11월 음식점 POS 화면을 통한 라이더 약 13만 5천 명 개인정보 노출 건에 대한 것으로,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 인지 시 24시간 내 신고·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유출'이 아닌 '노출'로 사태를 축소했다고 주장함. 추가 참여자를 모아 후속 소송을 이어갈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고를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 아닌 '관리의 문제'로 규정함. 2024년 11월 퇴사한 전직 엔지니어가 내부 서명키를 탈취해 고객 계정에 접근했고 '배송지 목록' 페이지가 광범위하게 열람된 사실 등을 확인함. 쿠팡의 기본 보안 관리 부실에 무게를 둔 공식 판단.

2026년 2월 9일, OpenAI가 국방부의 비기밀 업무용으로 승인된 맞춤형 ChatGPT를 GenAI.mil에 배포한다고 발표함. 인가된 정부 클라우드에서 안전장치와 데이터 보호를 적용해 운영되며, 정책 문서 요약·조달 문서 작성·내부 보고서 및 컴플라이언스 점검 등 일상 업무를 지원함. 구글에 이어 두 번째 주요 프런티어 AI 기업이 합류한 사건.

2026년 2월 7일 독일 카셀 희망교회 공동체가 새형제들교회 부지에 임시 설치돼 있던 평화의 소녀상의 영구 존치를 승인함. 소녀상은 2022년 카셀대학교에 설치됐다가 2023년 철거된 뒤, 2025년 3월 교회 부지로 옮겨져 임시 설치 상태에 있었음.

대학 캠퍼스 철거 이후 시민사회와 종교 공동체의 연대를 통해 안정적인 존치 장소를 확보한 사건. 해외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 압력 속에서도 다른 사회적 기반을 통해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자리매김함.

12.3 내란 사건 1심 재판부 전자 배당이 정말 무작위인지 많은 의심, 의혹을 샀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은행알 배당을 함. 윤석열 등 핵심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학연·근무 인연이 있는 법관들은 추첨 대상에서 사전 제외 (3개 재판부 제외), 추첨대상이 된 13개 재판부 번호가 적힌 은행알 모형을 속이 보이지 않는 주머니에 넣고 섞은 뒤 수석부장판사가 은행알을 뽑는 방식. 형사1부와 12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

형사1부는 윤성식(재판장/대법관 후보), 민성철, 이동현 법관. 형사12부는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법관 (대등재판부)

조계종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명진 스님 역시 상고하지 않기로 함. 양측은 오랜 대립을 끝내고 화합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명진 스님의 승적도 회복됨.

조계종은 과거 종단 자산 환수 문제에 관한 사실 오인으로 명진 스님이 겪은 어려움에 유감을 표했고, 명진 스님 역시 종단을 거친 표현으로 비판했던 점에 유감을 표시함. 2017년 제적 이후 약 9년간 이어진 갈등의 실질적인 종결점임.

2026년 2월 초, 육군·해군·해병대·공군·우주군 등 국방부 소속 6개 군종 중 5개가 GenAI.mil을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는 전사적 표준 AI 플랫폼으로 공식 채택함(국토안보부 소속 해안경비대 제외). 이 시점 누적 고유 사용자는 약 110만 명으로 집계됨. 출시 약 두 달 만에 군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