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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OpenAI가 텀블러 리지 총격범 제시 밴 루트셀라의 ChatGPT 계정을 총격 약 8개월 전 폭력 관련 이용정책 위반으로 차단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진 뒤 위해 신고 체계를 강화한다고 발표함.

캐나다 법집행기관과 직접 연락 창구를 구축하고, 차단된 사용자가 새 계정을 만들어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며, 잠재적 폭력 행위를 식별하는 자동 시스템의 판단 기준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기로 함.

OpenAI는 강화된 법집행기관 신고 프로토콜을 적용할 경우 2025년 6월 최초 계정 차단은 경찰 신고 대상이 된다고 밝힘.

군경 합동 TF가 2026년 2월 19일에 오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TF는 오씨와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씨와 대북 전담 이사 김모씨를 비롯해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 국정원 직원 1명 등 총 7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중.

Keep Android Open이 구글의 Android 개발자 인증 의무화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함.

캠페인은 제3자 앱스토어나 직접 배포 앱에까지 중앙화된 개발자 등록을 요구하는 정책이 구글에 Android 소프트웨어 배포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부여한다고 비판함.

보안 강화를 위해 개발자의 실명과 앱을 구글의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의무적으로 연결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Android가 유지해 온 개방적인 소프트웨어 설치·배포 구조를 보존할 것을 요구함.

정부는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분할해 HD현대케미칼과 통합하고, 롯데의 연산 110만 톤 규모 NCC와 중복·저수익 유도품 설비를 중단하는 대산 지역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였다. 정유와 석유화학 설비의 통합효율을 높이는 한편 경량·고탄성 소재, 배터리 전해액용 유기용매, 바이오 나프타 기반 제품으로 전환하는 계획으로, 산업 차원의 감축 목표가 개별 단지의 실행계획으로 옮겨간 첫 사례가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비상계엄 당시 서울 지역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 통제 등에 관여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징역 10년 선고, 이날 법정구속. 계엄 당시 현장 경찰 지휘 책임을 물은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통제 등에 관여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징역 12년 선고.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법정구속은 면함. 경찰 최고 수뇌부의 내란 가담 책임을 물은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설계한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징역 18년 선고. 재판부는 그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등을 구상한 별도 계획의 핵심 기획자라고 판단. 비선에서 계엄을 기획한 책임을 물은 중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 징역 30년 선고. 재판부는 군의 국회·중앙선관위 투입을 사전에 계획한 핵심 실행자로 판단. 윤 전 대통령에 이은 내란 '2인자'에 대한 중형으로, 김 전 장관은 선고 당일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는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로부터 443일 만에 나온, 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 초유의 내란 우두머리 1심 판결.

아프리카 연합 제39차 정상회의가 결정 Assembly/AU/Dec.959(XXXIX)를 채택해 Equal Earth 도법 사용을 대륙 차원의 정책으로 공식화함. 회원국에 국가 교육과정과 지도 활용 관행을 개정하도록 촉구하고, 이행을 이끌 챔피언 지정과 격년 진행 보고를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