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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955건

2026 20건
올해
  •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란계 사육 농가로 구성된 산란계협회가 미래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회원사(구성사업자)에 통지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산란계협회에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5억9400만원의 과징금 부과.
  •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되어 580개 산란계 사육농가로 구성된 협회로 전체 산란계의 56.4%를 차지, 주로 대규모 농가들이 회원.
  • 설립 직후부터 올해 1월까지 3년 간 산지가격 가이드라인인 '기준가격'을 결정해 발표.
  •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산지 가격은 도소매 가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산란계협회의 기준 가격 결정은 계란 소비자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발표

Bun의 핵심 코드는 원래 Zig 언어로 작성됐는데, Rust로 작업한 PR이 main 브랜치에 전격적으로 머지됨. 단 6~9일만에 100만 줄 이상의 코드, 6000개 이상의 커밋이 AI 에이전트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된 놀라운 이벤트.

중소기업 (SMB, small and medium business)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Claude for Small Business 공개. 페이팔, 캔바, 도큐사인, 구글 워크스페이스, 마이크로소프트 365 등 기업들이 사용하는 툴에 클로드가 직접 통합. 재무부터 운영, 영업, 마케팅, HR, 고객 응대 등 즉시 실행 가능한 15개의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15개 전용 스킬 제공.

대법원 2부가 2026년 5월 12일 노상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첫 사례. 다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핵심 혐의를 다투는 본 사건 재판은 별도로 진행됨.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 항소심 공판에서 내란 가담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함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MBC 등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협조를 지시했다면서 1심에 이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

실제 단전이 안 된 것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등 외부적 요인 덕분이지, 이상민 전 장관의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경 사유가 아니라고 함.

2026년 5월 10일 시행된 토익 정기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착용한 응시자가 부정행위로 적발됨. 한국토익위원회는 해당 응시자들의 성적을 무효 처리하고 4년간 토익 응시 자격을 제한함. 국내 토익 시험에서 AI 글라스 활용 부정행위가 확인된 첫 사례로, 생성형 AI 기반 웨어러블 기기의 공인시험 악용 가능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2억5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 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 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 (총 1억 25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 선고.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 구형)

그외 수해 현장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선고 (법정 구속).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법정 구속),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각각 선고.

2026년 4월 배포(파이어폭스 150 등)에서 수정된 총 423개의 보안 버그 중 271개가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를 통해 식별. 과거 AI 기반 보안 버그 리포트는 오탐 비율이 높아 유지보수 비용이 올라갔으나 최근 모델의 경우 능력 향상과 함께 에이전틱 하네스 파이프라인 개선을 통해 본격적인 결함 탐지가 가능해짐을 알림.

OpenAI가 GPT-5.5 with Trusted Access for Cyber와 GPT-5.5-Cyber를 사이버 보안 방어 생태계에 적용하겠다고 발표. GPT-5.5 with TAC는 대부분의 합법적 방어 작업에 적합한 기본 선택지이고, GPT-5.5-Cyber는 중요 인프라 방어자나 승인된 파트너가 더 고위험·이중용도 작업을 수행할 때 쓰는 제한적 프리뷰 모델.

  • GPT-5.5 기본 - 위험 가능성이 있으면 더 쉽게 거부
  • GPT-5.5 with TAC - 검증된 방어 작업에서는 더 적게 거부
  • GPT-5.5-Cyber - 승인된 고위험 방어/검증 작업에서 더 깊은 실행 지원
  • GPT-Realtime-2 - 실시간 음성 대화용 모델. GPT-5급 추론 능력을 가진 음성 에이전트
  • GPT-Realtime-Translate - 70개 이상 입력 언어, 13개 출력 언어로 실시간 음성 번역하는 모델
  • GPT-Realtime-Whisper - 실시간 음성-텍스트 변환 모델. 사용자가 말하는 동안 바로 전사하기 때문에 각종 자막, 회의, 대화 기록에 적합

세 모델 모두 Realtime API 에서 사용할 수 있음. 이제 음성 AI 가 단순히 대화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에이전트 인터페이스가 됨.

현행법으로는 생성형 AI로 제작한 출판물 여부를 가리지 않고, 납본을 함. 이 때 발생하는 보상금을 노리고 AI 출판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을 막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AI 출판물 납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부정 취득한 납본 보상금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