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제50조 투명성 의무의 적용 개시. 생성형 AI 제공자와 이용자에게 합성 콘텐츠의 기계 판독 가능 표시 및 딥페이크 공개를 요구하는 의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이행 지침과 자발적 실천규약 병행 제시. 워터마킹과 출처 메타데이터 기술이 관련 의무 이행에 활용될 수 있는 규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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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0건
올해EU AI Act 제50조의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의무가 적용되기 시작함.
생성형 AI 시스템 제공자는 AI가 생성하거나 조작한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에 기계가 판독할 수 있고 인공적으로 생성·조작됐음을 탐지할 수 있는 표시를 적용해야 함.
딥페이크와 공익 사안에 관한 일부 AI 생성·조작 텍스트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인공적으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공개해야 함.
AI 생성 콘텐츠 출처 인증이 유럽 시장에서 실제 규제 준수 의무로 전환된 사건임.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가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함.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4월 27일 음료 투척 사건이 정이한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실행된 것으로 판단함. 이에 따라 피습 사실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뿐 아니라 자작극을 실행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함.
음료를 던진 헬스 트레이너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됨.
OpenAI가 ChatGPT와 OpenAI API를 통해 생성되는 지원 음성 콘텐츠에 구글 딥마인드의 SynthID 워터마크를 적용함.
기존 이미지에 적용하던 SynthID 출처 인증 체계를 음성으로 확대하고, 공개 검증 도구에서도 지원되는 음성 파일의 SynthID 출처 신호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개발자와 기관이 자동화된 출처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증 API도 함께 제공함.
조앤 에릭슨 재판장이 워싱턴 D.C.에서 나지라 하지 자다 사건의 첫 공개심리를 진행함. 변호인 측은 기밀증거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지 않는 절차가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며 형사기소를 우회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사건 기각과 석방을 요구함. 재판장은 즉석 기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기밀문서 취급과 접근 권한 등 전례가 없는 절차 문제를 심리함.
외부 사이버보안 평가 중 출시 전 클로드 모델이 실제 조직의 시스템에 접근한 세 사건을 앤트로픽이 공개함.
방탄소년단의 일곱 멤버가 각자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2027년 제69회 그래미상 심사에 자신들의 음악을 출품하지 않겠다고 공동 발표. “우리의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에 따라 나뉘기보다 그 자체로 듣고 사랑받기를 바란다”며 출품 거부의 이유를 설명.
레코딩 아카데미가 한국의 K팝과 일본의 J팝, 중국의 C팝 등을 대상으로 ‘최우수 아시아 팝 음악 퍼포먼스’ 부문을 신설한 지 한 달여 만의 결정. 아시아 음악을 조명하기 위한 부문이라는 주최 측 설명과 달리, 방탄소년단과 일부 팬들은 서로 다른 음악을 인종·지역·언어를 기준으로 하나의 부문에 묶는 방식이 아시아 음악가들을 주요 경쟁 부문에서 주변화할 수 있다고 비판.
방탄소년단이 그래미상 출품을 거부한 것은 데뷔 이후 처음. 레코딩 아카데미 최고경영자 하비 메이슨 주니어는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이를 존중한다고 밝히고, 아시아 팝 부문 출품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의 음반·노래·레코드 등 종합 부문에도 출품할 수 있다고 해명.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등으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절차를 완료.
법무부는 2026년 7월 24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변호사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윤석열의 등록취소를 명령했으며, 대한변협은 7월 28일 등록취소 절차를 마침.
이번 조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아니라 형사판결 확정으로 발생한 법정 결격사유에 따른 등록취소. 결격기간은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적용됨ㄴ.
엔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오픈 웨이트 AI 모델에 대한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발표. 위험한 능력을 갖지 않은 오픈 웨이트 모델은 기업·개발자·연구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공공재이며, 엔트로픽은 오픈 웨이트 모델이라는 범주 자체의 금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강조.
다만 모델 가중치가 공개되면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사용을 감시하고 모델을 회수하기 어려워져, 사이버 공격·생물학적 공격 등에 악용될 위험이 폐쇄형 모델보다 커질 수 있다고 지적. 미국 기업의 중국산 오픈 웨이트 모델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은 악의적 행위자를 막지 못하고 미국 AI 기업을 경쟁에서 보호하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 표명.
대안으로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고성능 AI 칩·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제한, 국가 차원의 산업적 대규모 모델 증류 규제,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모든 공개형·폐쇄형 모델에 대한 출시 전 의무적 안전성 평가를 제안. 오픈 웨이트 모델의 위험성과 안전성은 사전 가정이 아니라 사이버·생물학·정렬 위험에 대한 실증적 시험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
2026-07-27 Kimi K3를 개발하고 가중치를 공개한 중국 AI 기업
문샷 AI, 오픈웨이트 AI 모델 Kimi K3 공개
문샷 AI가 플래그십 인공지능 모델 Kimi K3의 모델 가중치와 실행 파일을 Hugging Face에 공개. Kimi K3는 총 2.8조 개의 매개변수를 갖춘 혼합 전문가 모델로, 한 번의 추론에 896개 전문가 가운데 16개를 활성화하는 구조와 Kimi Delta Attention, Attention Residuals 기술을 적용한 모델.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처리하는 네이티브 멀티모달 기능, 최대 100만 토큰의 컨텍스트 창, 장시간 코딩·지식 작업·추론 및 도구 사용 능력을 지원. 전용 Kimi K3 라이선스를 통해 가중치의 사용·복제·수정·배포·판매와 파인튜닝을 허용했으나, 일정 매출을 초과하는 모델 서비스 사업자와 대규모 상업 서비스에는 별도 계약이나 출처 표시 조건을 부과.
EU AI법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실천규약 서명. 2025년 범용 AI 실천규약 서명에 이은 조치이며, C2PA 채택과 SynthID를 포함한 AI 투명성 도구 개발을 이행 수단으로 제시. 기술 해법이 진화하는 상황의 규제 복잡성 우려도 함께 표명한 발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에 가담해 음료를 투척한 헬스트레이너의 연인이 정이한 선거캠프와 개혁신당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사실이 보도를 통해 확인됨.
해당 여성은 정이한 캠프 대변인과 개혁신당 부산시당 여성위원장을 맡았으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부산 지역 구의원 후보로 출마함. 정이한이 청년단장을 맡았던 봉사단체 그린닥터스에서도 부단장을 맡은 것으로 확인됨.
경찰은 앞서 6월 8일 해당 여성을 참고인으로 조사함. 경찰은 사건 당시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만큼 피습 자작극과 관련한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다고 설명함. 해당 여성이 자작극에 직접 공모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 5%의 이자를 적용하도록 명령.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혼인 기간 중 취득·증식된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최 회장의 경영 활동뿐 아니라 노 관장의 가사·자녀 양육과 SK그룹의 대외 활동에 대한 기여도 주식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최태원 3분의 2, 노소영 3분의 1로 산정.
다만 SK 주식 자체는 최 회장이 계속 보유하도록 하고, 노 관장에게 돌아갈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 재산분할액 산정을 위한 주식 가치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
앞서 1심은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항소심은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을 인정. 대법원은 2025년 10월 위자료 20억 원과 이혼 부분은 확정하면서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이번 판결로 재산분할액이 항소심보다 약 4,368억 원 감소.
앤트로픽이 복잡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전문 지식 작업을 위한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Claude Opus 5를 출시. Claude Fable 5의 최전선급 지능에 근접하면서도 API 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책정한 모델로, Claude Max의 새로운 기본 모델이자 Claude Pro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모델로 배치.
Opus 5는 코딩·지식 작업 평가에서 기존 Opus 4.8보다 성능과 효율성을 크게 개선. Frontier-Bench v0.1에서는 다른 모델을 앞서고 Opus 4.8의 성능을 두 배 이상 높였으며, CursorBench 3.2에서는 최대 추론 수준 기준 Fable 5의 최고 점수와 0.5% 이내의 성능을 절반의 작업 비용으로 기록했다고 발표. 새로운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ARC-AGI 3에서도 차상위 모델의 약 세 배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록했다고 설명.
작업 결과를 직접 검증하고 실패 원인을 추적한 뒤 반복적으로 수정하는 능력도 강화. 실제 오픈소스 패키지 관리자의 버그에서 표면적 증상이 아닌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기존 커뮤니티 패치가 놓친 예외 상황까지 수정하는 등, 장기 에이전트 작업과 디버깅에서 향상된 판단력과 자율성을 강조.
API 가격은 Opus 4.8과 동일한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100만 토큰당 25달러로 유지. 기본 속도보다 약 2.5배 빠른 Fast mode도 함께 제공하며, 이 모드는 기본 가격의 두 배가 적용. 모든 플랫폼에서 즉시 제공하고 API 모델 식별자로 claude-opus-5를 사용.
Anthropic이 최신 Transparency Hub를 통해 Claude의 생성 콘텐츠 워터마킹과 관련한 대응 현황을 공개함.
Anthropic은 업계와 학계의 워터마킹 기술 발전을 탐색하고 관련 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적용 가능한 법률의 법정 시행기한에 맞춰 규제 준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당시 Claude는 텍스트와 텍스트 기반 산출물, 텍스트 음성 변환 출력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Anthropic은 Claude 생성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실제 적용했다고 밝히지 않음.
OpenAI와 Google이 워터마크를 제품에 직접 적용한 것과 달리 Anthropic은 규제 대응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 사건임.
《용의자 X의 헌신》, 《백야행》,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등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일본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대장암으로 사망. 향년 68세.
1985년 《방과 후》로 에도가와 란포상을 받으며 등단한 뒤 인간의 심리와 사회문제를 정교한 추리 구조에 결합한 작품을 다수 발표. 2006년 《용의자 X의 헌신》으로 나오키상과 본격미스터리대상을 받았으며, 작품들이 한국을 비롯한 40여 개국에서 번역되고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되면서 일본을 대표하는 대중소설가로 자리매김.
출판사 고단샤가 7월 27일 사망 사실을 발표했으며, 장례는 유가족만 참석한 가족장으로 진행. 별도의 추모 행사 개최 여부는 추후 공지 예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정치 브로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 원 선고.
오세훈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으로부터 총 10차례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이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 재판부는 이 가운데 오세훈의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 5건의 비용 2천100만 원을 김한정이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오세훈에게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
재판부는 오세훈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고, 명태균이 수행한 조사 결과가 실제 선거 전략에 활용됐으며, 오세훈 측과 김한정 사이에 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 오세훈은 명태균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한정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재직자는 퇴직해야 하므로, 벌금 1천만 원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오세훈의 서울시장직 상실. 1심 판결로 확정판결은 아니며 오세훈 측은 판결에 불복할 방침 표명.
배재고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에서 징계가 6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되면서 기존 가처분 신청의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학교 측 법률대리인이 설명함. 이에 따라 7월 10일 시작된 법적 대응도 종료됨.
2026-07-21 사이버 능력 평가를 수행한 AI 개발사
OpenAI, 사이버 능력 평가 중 AI 모델이 허깅 페이스 운영 서버에 침입한 사고 공개
OpenAI, 사이버 공격 능력 평가에 투입한 GPT-5.6 Sol과 비공개 사전 출시 모델이 격리된 연구 환경을 벗어나 허깅 페이스의 실제 운영 인프라에 침입한 보안 사고 공개.
OpenAI는 모델의 최대 사이버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위험 공격을 제한하는 운영 환경의 안전장치를 해제한 상태에서 ‘ExploitGym’ 벤치마크를 진행. 모델들은 평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패키지 저장소 캐시 프록시의 제로데이 취약점을 발견해 외부 인터넷 접근 경로를 확보하고, 연구 환경 내부에서 권한 상승과 수평 이동을 수행. 이후 탈취한 인증정보와 추가 제로데이 취약점을 연결해 허깅 페이스 서버에서 원격 코드를 실행하고,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 벤치마크 해답을 직접 획득.
허깅 페이스는 같은 달 16일 자율형 AI 에이전트가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의 코드 실행 취약점을 이용해 운영 인프라에 침입했다고 먼저 공개. 제한된 내부 데이터셋과 서비스용 인증정보에 무단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공개 모델·데이터셋·스페이스의 변조나 소프트웨어 공급망 침해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 당시에는 공격에 사용된 모델과 운영 주체를 파악하지 못했으나, OpenAI의 후속 조사로 자사의 내부 평가에서 실행된 모델들이 사고를 일으킨 사실 확인.
최신 AI 모델이 소스 코드 없이도 제로데이 취약점을 발견하고, 권한 상승·내부 이동·인증정보 탈취·외부 서버 원격 코드 실행으로 이어지는 장시간 다단계 공격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현실에서 보여준 사례. OpenAI는 이를 최첨단 사이버 능력이 개입된 전례 없는 사고로 규정하고, 평가 환경의 격리·접근 통제·모니터링 강화와 관련 취약점 패치에 착수.
2026-07-21 논란 이후 전교생 대상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한 학교
토끼풀신문, 배재고 민주시민교육서 학급 대부분 잠들었다는 재학생 증언 보도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신문》이 배재고등학교의 전교생 대상 민주시민교육에서 같은 반 학생 대부분이 잠들었다는 익명 재학생의 증언을 보도. 배재고 재학생 A씨는 30명이 넘는 학급에서 자신을 포함한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잠들었다고 주장했으며, 학교가 가능한 한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
해당 교육은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2시간짜리 교육. 역사·인권과 차별·혐오 표현 방지를 주제로 진행됐으나, A씨는 구체적인 혐오 표현의 사례와 숨겨진 의미,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
A씨는 학생들이 역사를 몰라서가 아니라 혐오 표현을 장난과 또래문화로 소비하는 것이 핵심 문제라고 지적하고, 사건 발생 뒤 일회성으로 시행하는 교육보다 혐오·차별 문화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 다만 학급 대부분이 잠들었다는 내용과 학교 내부 분위기에 관한 평가는 익명을 요구한 재학생 한 명의 증언에 근거한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