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2013년 3월 14일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 김학의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 그러나 임명 직후 건설업자 윤중천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문이 시작. 사건의 출발점.

성접대 의혹이 확산되자 김학의는 2013년 3월 22일 취임 6일 만에 사퇴해 의원면직. 경찰은 단순 성접대가 아닌 특수강간 의혹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 사상 최단기 차관 사퇴 사례 중 하나로 기록.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심사를 거쳐 23일 0시 20분 출발 예정인 태국 방콕행 항공편에 탑승하려 했으나, 자정 무렵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됨.

진상조사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지 일주일 뒤이자, 대통령의 진상규명 지시와 과거사위 활동 연장으로 재수사 가능성이 높아진 때였음. 해외 체류로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출국 제지의 배경이 됨. 김학의 측은 왕복표를 구입했고 취재진을 피해 태국 지인 집에서 잠시 쉬려 했다고 해명하며 도피 의혹을 부인함. 출국 시점과 행적은 확인된 정황이지만, 당사자의 내심을 확정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음.

재수사를 맡은 검찰 수사단이 2019년 5월 김학의를 뇌물 혐의로 구속하고 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 성접대 관련 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등으로 재판에 오르지 못함. 의혹 제기 6년 만에 처음 재판정에 서게 됨.

2019년 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동영상 속 인물로 인정되나 뇌물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면소를 선고. 거액의 재수사에도 첫 판결이 무죄로 나오며 다시 논란. 사건의 향배를 가른 1심 판단.

당시 판결문에서 명시한 사실

• "동영상의 인물과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의 인물은 같은 인물"
• "가르마 방향이 김 전 차관과 동일하고 동영상 파일의 이름도 김 전 차관의 이름을 따서 저장됐다."
• "김 전 차관이 2006년 10월부터 2007년경까지 윤 씨로부터 성관계를 가질 기회를 제공받아온 사실은 인정한다."

2020년 10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이 김학의가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받은 뇌물 4,300여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벌금 500만원·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무죄였던 1심을 뒤집은 판결.

2021년 6월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죄의 핵심 근거였던 '스폰서' 최씨 증언에 대해,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뒤 진술이 번복되는 등 회유 가능성이 있다며 심리 미진으로 파기환송. 검사의 일방적 증인 사전면담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김학의는 보석으로 8개월 만에 석방.

2022년 1월 서울고등법원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에게 무죄를 선고. 유죄의 근거였던 핵심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뇌물 혐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상 사건의 결론이 무죄로 기운 판결.

2022년 8월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그대로 확정. 2013년 의혹 제기 이후 약 9년 만에 사건이 종결됐고, 제기된 혐의 대부분이 공소시효와 증거 문제로 처벌에 이르지 못함. 김학의는 약 14개월간 수감 생활을 함.

경찰이 김학의와 윤중천을 특수강간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함. 경찰의 강제수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과정과 피해 진술·영상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둘러싸고 부실 수사 및 전직 고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이어짐.

2019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초기 수사에서 실체 규명에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봐주기 수사 정황이 있었다고 발표함. 이는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이며 당시 수사팀의 형사 유죄 확정과는 구별됨.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2014년 김학의와 윤중천을 다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재차 무혐의 처분함. 피해 주장 여성은 과거 불기소 처분을 했던 검사가 다시 사건을 맡았다며 2014년 8월 담당 검사 교체도 요구한 바 있음. 반복된 불기소와 수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후 과거사 재조사의 배경이 됨.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3년 경찰이 확보한 별장 성접대 의혹 영상에 대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밝힘. 경찰은 화질이 선명한 영상에 대해서는 별도 감정 없이 김 전 차관과 동일인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함.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성범죄 의혹과 과거 수사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김학의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학의는 응하지 않음. 강제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의 한계가 드러난 가운데, 일주일 뒤 출국 시도는 재조사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우는 배경이 됨.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김학의 사건 등에서 제기된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함. 같은 날 과거사위 활동도 두 달 연장됨. 김학의 개인의 의혹을 넘어 과거 수사기관의 대응 자체가 사회적 검증 대상이 된 국면이었음.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의 뇌물수수 의혹 및 2013년 경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도록 권고함. 출국 시도 사흘 뒤의 권고였으며, 3월 29일 별도 검찰 수사단이 출범함. 권고는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 요청으로, 외압 의혹 관계자들의 유죄를 확정한 판단은 아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심의하고, 과거 수사에서 부실·봐주기 수사 및 검찰권 남용의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함. 성범죄 혐의에 국한된 수사를 넘어 뇌물 등 실체를 규명했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의혹의 엄정한 수사와 검사 범죄를 다룰 제도·내부 결재체계 개선을 권고함.

이 발표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에 공식 조사 근거를 제공했음. 다만 조사·심의 결과와 개별 수사관계자의 범죄가 법원에서 확정되는 것은 별개이며, 이후 보고서의 근거와 논리를 비판하는 보도도 있었음.

법무부 장관이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한 19일과 출국 전날인 21일 법무부 공익 법무관 2명이 차례로 출입국정보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김학의'라는 이름을 조회. 두 법무관 모두 관련 직무와 관련 없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소속.

YTN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을 언론사 최초로 입수해 보도함. 기존 저화질 영상과 달리 영상 속 남성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으며, YTN은 이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보도함.

서울고법 형사4-2부가 뇌물 혐의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구금 보상금 1억 2,510만 원과 비용 보상금 899만 5,0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함. 총액은 약 1억 3,410만 원임.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과거 부실 수사가 의심되는 사건으로 12건 선정,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재조사에 착수.

1차 사전조사 대상사건 (12건)

•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 PD수첩 사건(2008년)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
•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