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압수수색. 김 전 차장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

특검팀은 영장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 김태효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순차 공모해 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

대검찰청은 2020년 4월 9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시행함. 조직적·상습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주범 등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도록 하는 등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제시함.

새 기준은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유포·소지 등 행위 유형과 범행의 조직성, 상습성, 피해 정도 등을 반영해 구형 기준을 세분화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리와 처벌 기준이 강화된 조치임.

제1차 남북체육회담이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의제는 ’84 LA올림픽과 ’86서울아시안게임의 남북 단일팀 구성 방안, 남북체육 교류 등이었다. 그러나 ‘버마 아웅산테러’(1983. 10. 9.)와 ‘최은희와 신상옥 납치사건’ 발표(1984. 4. 2.)에 대한 양측의 설전과 비방으로 성과 없이 끝났다.

저축 목표 1조원 달성을 다짐하는 ‘총력 저축전진대회’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5천여 명의 금융인과 주부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제1회 전국 건전가요 대회가 건전한 가요 및 표준 오락의 보급을 위해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제4비료공장(진해) 준공식이 현지에서 열렸다. 이 공장은 국내 비료의 자급화를 위해 건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