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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의 기록 10건

일자가 있는 기록은 날짜순으로,
월까지만 알려진 기록은 마지막에 모았습니다.

현재 10건 표시

01 · 목

05 · 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 대 오라클 소송에서 6대 2로 구글의 손을 들어줌.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작성했고, 대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개발에 사용한 약 1만 1,500줄의 Java SE API 선언 코드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사건 심리와 판단에 참여하지 않음.

대법원은 자바 API 선언 코드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직접 결론을 내리지 않음. 해당 코드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논의를 위해 가정한 뒤, 스마트폰이라는 다른 컴퓨팅 환경에서 개발자가 기존 기술을 활용하도록 한 구글의 사용은 변형적이며 공정 이용이라고 판시함.

법원은 API 선언 코드가 프로그래머가 미리 작성된 기능을 호출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는 점, 구글이 구현 코드는 독자적으로 작성했다는 점, 복제된 약 1만 1,500줄이 문제 된 API 전체 약 286만 줄의 0.4%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함.

2010년 오라클의 소 제기 이후 약 10년간 이어진 분쟁은 이 판결로 사실상 마무리됨.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의 재구현과 호환성 확보를 위한 제한적 코드 사용에서 공정 이용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 대표적 판례.

자바

10 · 토

14 · 수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에 티커 COIN으로 직상장. 투자은행 인수 없이 기존 주주와 임직원이 주식을 직접 시장에 내놓는 방식으로, 미국 주요 거래소에 상장한 첫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사례. 상장 직후 한때 시가총액이 1천억 달러에 근접하며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상징한 사건.

코인베이스

16 · 금

NASA가 아르테미스 계획의 유인 달 착륙선(HLS) 사업자로 스페이스X의 스타십을 약 29억 달러에 단독 선정함. 블루오리진·다이네틱스를 제치고 따낸 계약으로, 우주인을 달 표면에 내려놓는 핵심 수단을 스페이스X가 맡게 됨. 개발 중인 스타십에 NASA 유인 달 탐사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한 사건.

스페이스X

18 · 일

21 · 수

25 · 일

28 · 수

29 ·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