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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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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의 명령도 함께 확정됨.

대법원은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갖춘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하고 조주빈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함. 박사방 운영과 조직적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조주빈의 형사책임이 최종 확정됨.

2021-10-19 지역별 인구 불균형 대응의 배경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고시 효력 발생

행정안전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함. 전남 16곳, 경북 15곳,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등 비수도권 농산어촌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정됐으나 부산·대구의 일부 자치구와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가평·연천군도 포함됨.

인구감소를 출생아 수 감소만이 아니라 청년층 유출, 생활서비스 축소, 지방재정 악화 등이 결합된 공간적 불균형의 문제로 공식 분류한 조치. 이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지역별 지원체계로 이어졌으며, 2026년 「인구전략기본법」이 지역별 인구 불균형을 정책 범위에 명시하는 배경이 됨.

16시 예정이었으나 고층풍과 시설점검으로 17시 발사. 발사체의 발사는 성공, 위성 모사체의 궤도 진입은 실패. 최종 결과로는 목표 달성에 실패한 절반의 성공으로 판정. 궤도 안착에 실패한 위성 모사체는 분리된 후 45분 후 추락해 호주 남단 공해상 400km 지점에 떨어짐 (3단 엔진 조기 종료가 원인). 목표 궤도 700km에는 도달했지만 초속 7.5km 속도는 도달하지 못함.

유럽의회가 찬성 580표, 반대 26표, 기권 66표로 대만과의 정치관계 및 협력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 대만을 인도·태평양의 핵심 파트너이자 민주적 동맹으로 평가하고, 반도체 같은 핵심 공급 분야의 협력과 양자투자협정 준비, 국제기구 참여 지원을 권고. 집행위원회의 조약 체결이 아니라 의회의 정책 권고라는 한계를 지니지만, 반도체 공급망 지위가 대만의 정치적 관계 격상 요구와 결합한 사례.

2021년 10월 페이스북 내부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건이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내부 문서('페이스북 페이퍼스')를 공개하며, 페이스북 뉴스피드 알고리즘이 분열적·자극적 콘텐츠를 증폭한다는 증거를 제시함. 미얀마 로힝야 소수민족을 겨냥한 혐오 발언 방치 등 분노 유발 콘텐츠가 현실의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 폭로는 분노를 수익으로 전환하는 알고리즘 구조를 공론화하고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규제 논의를 촉발한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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