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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이 서울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함. 이 사건은 이른바 10·26 사건으로, 18년간 이어진 박정희 정권의 종결과 이후 정치적 격변의 출발점이 됨.

박정희

2024년 10월 11일 구글이 프로젝트 실드의 자격 기준을 확대해 소외집단을 대표하는 조직과 예술·과학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까지 무료 보호 대상에 포함. 검열과 공격에 자주 노출되는 단체로 보호 범위를 넓힌 조치. 같은 기술을 더 많은 공익 조직에 개방한 결정.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로젝트 실드가 우크라이나 정부·언론·시민사회 웹사이트를 대규모로 무료 보호. 2022년 상반기에만 2만 5천 건이 넘는 공격을 방어하며 분쟁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을 지원. 위기 상황에서 서비스의 공익적 역할이 부각된 사례.

2019년 1월 직소가 유럽의 정치 조직·웹사이트로 무료 DDoS 보호를 확대. 같은 해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선거 개입과 해킹 시도에 대응하려는 조치. 선거 보호를 미국에서 유럽으로 넓힌 확장.

프로젝트 실드

2018년 5월 직소가 미국의 정치 캠페인, 후보, 정치활동위원회(PAC)에 무료 DDoS 보호를 제공하기 시작. 그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에 대비. 보호 대상이 언론·인권에서 선거 영역으로 넓어진 분기점.

프로젝트 실드

2016년 2월 25일 그간 신뢰된 테스터에게만 제공되던 프로젝트 실드를 미디어·인권 단체 등 자격을 갖춘 모든 웹사이트에 개방. 구글이 소유한 역방향 프록시로 악성 트래픽을 식별·필터링하는 방식 공개. 이 무렵 운영 주체가 구글 아이디어스에서 직소로 재편됨.

프로젝트 실드

구글이 2013년 10월 21일 아이디어스 콘퍼런스에서 무료 디도스 방어 서비스 프로젝트 실드를 처음 공개함. 자원이 부족한 군소 언론사가 트래픽 공격으로 마비되지 않도록 구글 인프라로 보호하는 것이 목표. 처음에는 일부 시험 사용자에게만 제공되다 2016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방됨.

프로젝트 실드

2019년 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동영상 속 인물로 인정되나 뇌물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면소를 선고. 거액의 재수사에도 첫 판결이 무죄로 나오며 다시 논란. 사건의 향배를 가른 1심 판단.

당시 판결문에서 명시한 사실

  • "동영상의 인물과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의 인물은 같은 인물"
  • "가르마 방향이 김 전 차관과 동일하고 동영상 파일의 이름도 김 전 차관의 이름을 따서 저장됐다."
  • "김 전 차관이 2006년 10월부터 2007년경까지 윤 씨로부터 성관계를 가질 기회를 제공받아온 사실은 인정한다."

서울고법 형사4-2부가 뇌물 혐의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구금 보상금 1억 2,510만 원과 비용 보상금 899만 5,0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함. 총액은 약 1억 3,410만 원임.

2022년 8월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그대로 확정. 2013년 의혹 제기 이후 약 9년 만에 사건이 종결됐고, 제기된 혐의 대부분이 공소시효와 증거 문제로 처벌에 이르지 못함. 김학의는 약 14개월간 수감 생활을 함.

2022년 1월 서울고등법원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에게 무죄를 선고. 유죄의 근거였던 핵심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뇌물 혐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상 사건의 결론이 무죄로 기운 판결.

2021년 6월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죄의 핵심 근거였던 '스폰서' 최씨 증언에 대해,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뒤 진술이 번복되는 등 회유 가능성이 있다며 심리 미진으로 파기환송. 검사의 일방적 증인 사전면담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김학의는 보석으로 8개월 만에 석방.

2020년 10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이 김학의가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받은 뇌물 4,300여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벌금 500만원·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무죄였던 1심을 뒤집은 판결.

재수사를 맡은 검찰 수사단이 2019년 5월 김학의를 뇌물 혐의로 구속하고 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 성접대 관련 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등으로 재판에 오르지 못함. 의혹 제기 6년 만에 처음 재판정에 서게 됨.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가 태국행 항공편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출국금지 요청으로 자정 무렵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지. 재수사를 앞둔 핵심 피의자의 도피 시도로 큰 충격을 줌. 이때의 긴급 출국금지 적법성은 훗날 별도의 정치·법적 논란으로 비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법무부 장관이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한 19일과 출국 전날인 21일 법무부 공익 법무관 2명이 차례로 출입국정보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김학의'라는 이름을 조회. 두 법무관 모두 관련 직무와 관련 없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3년 경찰이 확보한 별장 성접대 의혹 영상에 대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밝힘. 경찰은 화질이 선명한 영상에 대해서는 별도 감정 없이 김 전 차관과 동일인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함.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과거 부실 수사가 의심되는 사건으로 12건 선정,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재조사에 착수.

1차 사전조사 대상사건 (12건)

  •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 PD수첩 사건(2008년)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
  •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