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1절 발포 사건
제주북공립국민학교에 열린 3.1절 기념식을 마친 직후 기마경관이 탄 말에 어린이가 채여, 소란 발생. 기마경관이 어린이가 채인 사실을 무시하자 주변 군중이 몰려들어 돌을 던지고 경찰서까지 쫒아감. 경찰은 이를 경찰서 습격으로 판단, 시위대를 향해 발포, 6명이 사망, 8명이 중상. 희생자 중에는 평범한 일반인 포함.
편집일 기준 · 한국 시간
제주북공립국민학교에 열린 3.1절 기념식을 마친 직후 기마경관이 탄 말에 어린이가 채여, 소란 발생. 기마경관이 어린이가 채인 사실을 무시하자 주변 군중이 몰려들어 돌을 던지고 경찰서까지 쫒아감. 경찰은 이를 경찰서 습격으로 판단, 시위대를 향해 발포, 6명이 사망, 8명이 중상. 희생자 중에는 평범한 일반인 포함.
3·1절 발포 사건 이후 고조된 도민들의 저항 의식과 미군정의 강압적인 통치에 반발한 상태에서,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미군정의 단독선거 추진에 반대, 총파업과 무장 봉기 발생.
당시 김구, 김규식 등은 1947년 말부터 남한 단독 선거 반대, 남북 협상 주장을 공개적으로 펼치고 있었음. 단독 선거는 분단의 교착으로 이어지고 이는 미국의 단독 정부 수립 전략이라고 해석하했기 때문. 따라서, 1948년 초부터 파업, 시위, 선거 저지 운동 등 다양한 방법이 준비되고 있었음.
2007년 10월 제주국제공항 남북활주로 북서쪽 끝에서 4·3 희생자 유해 발굴이 시작됨. 1949~1950년 학살돼 60년 가까이 암매장돼 있던 유해와 유류품 수백 점이 수습되었고, 이후 일부 희생자는 70여 년 만에 신원이 확인됨. 공항 부지에 묻혔던 현대사의 비극이 세상에 드러난 사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매년 4월 3일을 제주4·3희생자 추념일로 지정함. 이후 대통령령은 2014년 3월 24일 관보 공포를 거쳐 시행됐으며, 제주4·3 희생자를 국가 차원에서 추모하는 법정기념일의 지위를 갖게 됨.
제주 4·3 사건 와중인 1949년 군법회의에서 사형이 결정된 민간인과 1950년 예비검속 대상자 등이 정뜨르비행장(현 제주국제공항) 일대에서 군에 의해 총살·암매장됨. 수백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 최대 규모의 학살터. 공항 부지가 현대사의 비극을 품게 된 사건.
2024년 10월 11일 구글이 프로젝트 실드의 자격 기준을 확대해 소외집단을 대표하는 조직과 예술·과학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까지 무료 보호 대상에 포함. 검열과 공격에 자주 노출되는 단체로 보호 범위를 넓힌 조치. 같은 기술을 더 많은 공익 조직에 개방한 결정.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로젝트 실드가 우크라이나 정부·언론·시민사회 웹사이트를 대규모로 무료 보호. 2022년 상반기에만 2만 5천 건이 넘는 공격을 방어하며 분쟁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을 지원. 위기 상황에서 서비스의 공익적 역할이 부각된 사례.
2019년 1월 직소가 유럽의 정치 조직·웹사이트로 무료 DDoS 보호를 확대. 같은 해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선거 개입과 해킹 시도에 대응하려는 조치. 선거 보호를 미국에서 유럽으로 넓힌 확장.
2018년 5월 직소가 미국의 정치 캠페인, 후보, 정치활동위원회(PAC)에 무료 DDoS 보호를 제공하기 시작. 그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에 대비. 보호 대상이 언론·인권에서 선거 영역으로 넓어진 분기점.
2016년 2월 25일 그간 신뢰된 테스터에게만 제공되던 프로젝트 실드를 미디어·인권 단체 등 자격을 갖춘 모든 웹사이트에 개방. 구글이 소유한 역방향 프록시로 악성 트래픽을 식별·필터링하는 방식 공개. 이 무렵 운영 주체가 구글 아이디어스에서 직소로 재편됨.
구글이 2013년 10월 21일 아이디어스 콘퍼런스에서 무료 디도스 방어 서비스 프로젝트 실드를 처음 공개함. 자원이 부족한 군소 언론사가 트래픽 공격으로 마비되지 않도록 구글 인프라로 보호하는 것이 목표. 처음에는 일부 시험 사용자에게만 제공되다 2016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방됨.
2019년 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동영상 속 인물로 인정되나 뇌물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면소를 선고. 거액의 재수사에도 첫 판결이 무죄로 나오며 다시 논란. 사건의 향배를 가른 1심 판단.
당시 판결문에서 명시한 사실
서울고법 형사4-2부가 뇌물 혐의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구금 보상금 1억 2,510만 원과 비용 보상금 899만 5,0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함. 총액은 약 1억 3,410만 원임.
2022년 8월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그대로 확정. 2013년 의혹 제기 이후 약 9년 만에 사건이 종결됐고, 제기된 혐의 대부분이 공소시효와 증거 문제로 처벌에 이르지 못함. 김학의는 약 14개월간 수감 생활을 함.
2022년 1월 서울고등법원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에게 무죄를 선고. 유죄의 근거였던 핵심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뇌물 혐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상 사건의 결론이 무죄로 기운 판결.
2021년 6월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죄의 핵심 근거였던 '스폰서' 최씨 증언에 대해,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뒤 진술이 번복되는 등 회유 가능성이 있다며 심리 미진으로 파기환송. 검사의 일방적 증인 사전면담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김학의는 보석으로 8개월 만에 석방.
2020년 10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이 김학의가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받은 뇌물 4,300여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벌금 500만원·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무죄였던 1심을 뒤집은 판결.
재수사를 맡은 검찰 수사단이 2019년 5월 김학의를 뇌물 혐의로 구속하고 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 성접대 관련 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등으로 재판에 오르지 못함. 의혹 제기 6년 만에 처음 재판정에 서게 됨.
YTN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을 언론사 최초로 입수해 보도함. 기존 저화질 영상과 달리 영상 속 남성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으며, YTN은 이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보도함.
법무부 장관이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한 19일과 출국 전날인 21일 법무부 공익 법무관 2명이 차례로 출입국정보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김학의'라는 이름을 조회. 두 법무관 모두 관련 직무와 관련 없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