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디도스 공격 당시 부실 대응 등으로 특검에 기소된 중앙선관위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과 LG유플러스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함(2012고합810). 특검은 회선 단절·허위 보고로 접속장애를 키웠다며 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부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특검이 추가 기소했던 '디도스 대응 부실' 의혹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이벤트 18,168
편집일 기준 · 한국 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가 디도스 공격 관련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의원 측에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윗선' 의혹의 일부였던 청와대–여당 간 수사정보 전달 정황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가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7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함. 공격을 공모·지시한 박희태 의장 전 비서 김씨와 최구식 의원 전 비서 공씨에게 각 징역 5년, 실행·감독한 IT업체 대표 강씨에게 징역 4년6월·벌금 500만원, 나머지 4명에게 징역 1년6월~4년6월을 선고함.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본질부터 침해한 중대한 국가적 법익 침해"로 규정함.
박태석 특검팀이 90일 수사를 마치며 최종 결과를 발표함.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의원 측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을 추가 기소했으나, 정치권이 제기한 '윗선 배후'는 끝내 규명하지 못해 비판을 받음. 선관위 장애 원인이 디도스 공격이었다는 점과 일부에서 제기된 직원 공모·투표소 변경 의혹이 사실무근임은 재확인됨.
박태석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한 디도스 특검팀이 서울 역삼동에 사무실을 열고 공식 출범함. 90일간 100여 명을 투입해 경찰의 초기 부실수사 의혹과 정치권 배후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국회, 디도스 사건 특별검사법 통과
국회가 선관위·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사이버테러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디도스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킴. 민주통합당 김학재 의원이 발의했으며, 경찰·검찰 수사가 윗선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불신 속에 여야가 모두 특검에 동의해 도입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디도스 공격을 박희태 의장 비서 김씨와 최구식 의원 비서 공씨의 공동 범행으로 결론짓고 7명을 기소함. 김씨가 공씨를 통해 실행자 강씨에게 건넨 1억원 중 1000만원을 범행 대가로 판단해, 공씨의 우발적 단독 범행이라던 경찰 발표를 뒤집음. 다만 그 윗선의 개입은 확인하지 못함.
검찰 수사에서 공씨와 함께 공격을 모의·지시한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씨가 구속됨. 경찰이 '단독범행'으로 결론낸 사건이 복수 비서의 공모로 확대되고, 비서들 사이에 자금이 오간 정황까지 드러남.
경찰이 디도스 공격을 공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윗선 개입은 없다고 발표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함. 공씨가 선거 전날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등과 함께 있었던 정황 등이 드러나며 '부실·축소 수사' 논란이 일었고, 이후 검찰·특별검사 수사로 이어짐.
법원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최구식 의원실 전 비서 공씨와 IT업체 대표 강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 12월 1일 체포 당시 범행을 부인했던 피의자들의 신병이 확보되며 사건이 강제수사로 전환됨.
경찰 수사로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인물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9급 수행비서 공모씨(27)로 드러남. 공씨는 IT업체 대표 강씨 등과 함께 200여 대의 좀비 PC로 선관위·원순닷컴을 공격한 것으로 지목됨. 집권 여당 의원실 직원이 선거 당일 헌법기관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정황이 확인되며 정치적 파장이 크게 번짐.
출시 83일 만. 프랜차이즈 중심의 글로벌 콘솔 시장에서 신규 지식재산으로 이 같은 판매량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
철인왕후 사망
조선의 제25대 왕 철종의 왕비인 철인왕후 김씨는 1878년(고종 15년) 6월 12일 창경궁 양화당에서 향년 42세를 일기로 사망.
올리버 로지 출생
영국의 물리학자 올리버 로지. (~1940년)
박영효 출생
조선 말기의 문신, 정치인, 사상가, 작가 박영효. (~1939년)
한성준 출생
대한제국의 민속무용가 한성준. (~1942년)
에곤 실레 출생
오스트리아의 화가 에곤 실레. (~1918년)
존 R. 하지 출생
미국의 군인, 정치인, 외교관 존 R. 하지. (~1963년)
앤서니 이든 출생
영국의 정치인, 총리 앤서니 이든. (~197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