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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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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기록

SLL이 제25기 결산공고를 통해 2023년 연결 기준 516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공개. 2022년 연결 기준 영업손실 602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실적.

제작비 부담 확대, 미국 자회사 wiip의 실적 부진, 장기 제작 콘텐츠 관련 손상차손 등이 수익성을 압박한 요인으로 언급됨. 다만 연결 매출은 약 5,691억 원으로 집계돼 콘텐츠 공급 규모 자체는 유지.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냄. (대법원 2012다48824 판결)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발령행위 그 자체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결.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됐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였다는 것.

참고로 당시 대법원장은 양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