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란드 의회 이나치사르투트(Inatsisartut)가 2026년 11월 3일 미국·덴마크·그린란드의 북극 안보협정 관련 승인 결의안을 찬성 16표, 반대 0표, 기권 7표로 가결함. 9월 22일 세 정부 수반이 서명한 협정은 1951년 그린란드 방위협정을 개정·보충해 미국의 군사시설 및 북극·북대서양 방위 협력을 확대하면서 덴마크 왕국의 주권과 그린란드 주민의 자결권을 재확인함.
협정은 미국의 추가 군사기지 설치 및 미사일 방어 구상과 관련된 협력의 길을 열었으나, 그린란드 내에서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부족하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됨. 그린란드 의회의 승인은 최종 발효가 아니며, 덴마크 의회가 11월 중 별도로 협정을 심의·표결할 예정임.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2026년 11월 3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이 과학·기술·혁신, 천연자원·광업, 에너지, 원자력발전 사업 금융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4건을 체결함.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바이오·첨단통신·첨단소재 등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교류를 추진하고, 자원 분야에서는 희토류·핵심광물 관련 정보 공유 및 광산 운영의 디지털화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전력망·원전 정책과 기술 교류를 강화하며, 한국수출입은행과 튀르키예 원자력공사는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원전 사업의 금융지원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기로 함. 튀르키예 북부 시놉 원전 건설사업을 둘러싼 후속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합의로, 양해각서 체결이 원전 건설 계약이나 투자금 집행의 확정을 뜻하지는 않음.
양국 정상은 방위산업 협력과 제3국 공동 진출 가능성도 논의했으나, 이번 4건의 양해각서와 별도의 논의 사항으로 구분해야 함.
영국 노동연금부(DWP)가 2026년 11월 3일 확정기여형(DC) 직장연금 가입자를 위한 은퇴 후 소득 기본옵션인 가이드형 은퇴(Guided Retirement) 정책의 의견수렴 문서와 집단형 퇴직연금(Retirement Collective Pension Schemes, RCPS)에 관한 규정 개정 초안을 함께 공개함. 민간부문에서 약 1,700만 명이 직장연금에 가입해 있지만 확정급여형(DB) 연금이 축소되면서 상당수 가입자가 은퇴 시 적립금을 스스로 인출·운용해야 하는 문제에 대응한 정책임.
정부는 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은퇴 후 장기간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선택지를 제공하고, 집단형 퇴직연금 등으로 투자 위험과 장수위험을 분산하는 방안을 제안함. 가입자는 다른 인출·연금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집단형 연금의 목표소득은 확정급여형 연금과 같은 법적 지급 보장을 의미하지 않음.
가이드형 은퇴 정책 의견수렴은 2026년 12월 22일까지, 집단형 퇴직연금 규정 초안 의견수렴은 12월 15일까지 진행됨. 제도 시행이 아니라 정책 설계안과 규정 초안 공개로 기록하는 것이 정확함.
진실화해위원회가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확보한 ‘6·25 처형자 명단’을 토대로 민간인 희생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한 사건. 1978년 중앙정보부가 취합한 명단에 군경 희생자 2만 6,330명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 전국적 피해 실태를 조사할 자료 기반을 확보한 조치.
개별 신청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지역별 희생 규모와 사건의 구조적 배경, 국가기관의 사후 관리까지 살피는 조사로 확대. 같은 회의에서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과 대학생 강제징집·녹화 및 선도공작도 직권조사 대상으로 정한 결정이며, 최종 진실규명과는 구별되는 조사 착수 단계.
광주고법 민사3부가 지만원의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1심 판결을 유지함. 5·18기념재단과 항쟁 당사자 차복환·홍흥준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 배상, 출판·관련 내용 유포 금지, 위반 시 건당 200만원 지급 의무가 인정됨. 2026년 11월 4일 현재 항소심 판결로 대법원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음.
대한민국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2026년 11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의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 의과대학 신설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간 의대 입학정원을 각각 60명과 40명으로 배정함. 정부는 의료 접근성, 의료인력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와 신설 효과 등을 평가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함.
두 대학은 2030학년도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교수진과 교육시설, 교육병원 및 수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며 관계기관 지원체계를 구성해 준비를 진행할 예정임. 이번 선정은 실제 의과대학 개교와는 별개의 행정적 결정이며, 국립순천대 추천 절차의 적절성을 둘러싼 국립목포대 측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음.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닐 게럴스 스위프트 관측선(Neil Gehrels Swift Observatory)이 2026년 11월 4일 12시 39분(UTC)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상공에서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했다고 미국 우주군이 확인함. 2004년 발사된 스위프트는 감마선 폭발 등 일시적인 고에너지 천문현상을 세 망원경으로 관측하며 원래 계획된 2년을 훨씬 넘는 약 22년간 활동함.
태양 활동으로 대기 저항이 증가하면서 궤도 고도가 낮아졌고 상업용 우주선으로 궤도를 올리려는 시도 역시 성공하지 못함. 최종 과학 관측은 2026년 10월 20일에 종료됐으며, 이번 재진입은 관측선의 물리적 운용 수명이 끝난 별도 사건임. NASA는 기체 대부분이 대기권에서 소실됐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일부 구성품이 살아남았을 가능성은 남아 있음.
홍콩 고등법원이 2020년 외국 세력과 공모해 중국·홍콩 제재를 촉구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슈아 웡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함. 재판부는 징역 13년을 출발점으로 유죄 인정 등 감경 사정을 고려해 10년을 결정했으며 기존 형기와 2개월 2일을 중복 복역하도록 함. 홍콩 당국은 국가안보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라고 설명했고 인권단체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비판함. 2014년 우산운동 참여 자체가 아니라 2020년 행위에 관한 별도 재판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26년 11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정부는 미국 등 해외 과세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충분히 교환할 수 있는 체계가 2029년부터 마련될 전망인 점과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제도 정비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함.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손실을 향후 3년간 이월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과세기준과 정보 확보 체계를 논의하기로 함. 2020년 제도 도입 근거 마련 이후 시행이 세 차례 연기된 가운데 네 번째 유예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날 발표는 법 개정 확정이나 실제 시행일 변경이 아닌 정부의 입법 추진 방침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6년 11월 5일 대통령령 제817호에 서명해 일본담배산업(Japan Tobacco Inc.)의 국제사업 부문 JTI가 러시아에서 운영하는 4개 법인 지분을 러시아 기업 '프롬이슐렌니예 악티비(Промышленные активы, Industrial Assets)'의 임시관리 대상으로 지정함. 대상은 JTI 돈스코이 타바크, JTI 예레츠, 크레스 네바, 페트로이며, 대통령령은 2023년 제302호에 따라 도입된 외국기업 자산 임시관리 목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식 공포일에 발효됨.
이 조치로 해당 사업의 경영·관리권 행사가 러시아 측에 넘어갔지만 기존 주주의 법적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국유화와는 구분됨. 러시아 대통령령은 구체적인 지정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로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 제재와 외국기업 자산통제가 이어진 맥락이지만 이번 개별 조치를 일본의 특정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음.
Blue Moon Press에서 구스 반 산트의 회화 단독 작품집 《Paintings》 발간. 리아 구드먼슨이 편집·출판과 작가 인터뷰를 맡아 회화 작업을 집성한 책
2027년 1월 말 마감 공모의 요강에 창작 과정에서 AI를 보조적으로 이용한 경우 원고 첫머리에 사용 방식을 기재하도록 명시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작품은 심사 제외나 수상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함. AI의 무제한 이용을 허용한다는 뜻과는 구별되는 조건임.
2026~2029년 전략은 모두를 위한 번영, 효과적인 거버넌스, 위기 회복력, 건강한 지구를 네 가지 목표로 설정함. 디지털·인공지능, 성평등, 지속가능한 금융을 추진 수단으로 삼고 인간개발과 환경 부담 감소를 함께 추구함. 이 내용은 전략 기간의 방향과 약속이며 이미 달성한 실적을 뜻하지 않음.
「인구전략기본법」 제34조가 시행되어 인구전략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인구 관련 사업의 중장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예산 편성 전에 협의하는 제도가 시작됨. 위원회가 사전협의 결과를 종합해 국가 차원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에 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특정한 ‘2027년도 인구정책 예산 심의’가 완료되는 사건이 아니라 2027년 1월 1일부터 예산 사전협의 권한과 절차가 법적으로 시행되는 변화. 기존 위원회가 정책 심의·자문에 머물렀다는 비판에 대응해 예산 편성 이전 단계에서 부처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