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유엔 전권외교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 규정을 채택함. 표결 결과는 찬성 120개국, 반대 7개국, 기권 21개국으로, 미국·중국·이스라엘 등은 반대 또는 유보 입장. 임시 재판소에 의존하던 국제 형사 정의를 상설 기구로 전환하는 출발점.

60개국의 비준 요건이 충족되어 로마 규정이 발효되고 국제형사재판소가 공식 설립됨. 네덜란드 헤이그를 본부로 하며, 집단살해·인도에 반한 죄·전쟁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갖춘 세계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로 출범. 발효 이후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

당사국 총회가 선출한 18명의 초대 재판관이 헤이그에서 취임 선서를 하며 재판소가 공식 출범함.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재판관들을 '우리 공동의 양심'으로 부르며 출범을 축하. 같은 해 검사 선임이 이어지며 재판소가 실제 운영 체제를 갖추기 시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 1593호를 채택해 수단 다르푸르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에게 회부함. 표결은 찬성 11개국, 반대 없음, 기권 4개국(알제리·브라질·중국·미국). 안보리가 비당사국 사태를 ICC에 회부한 첫 사례로, 비회원국 관련 범죄에 대한 재판소 관할권 확장의 분기점.

재판소가 다르푸르 분쟁 과정의 인도에 반한 죄·전쟁범죄 혐의로 현직 수단 대통령 오마르 알바시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함. 재임 중인 국가원수에 대한 첫 ICC 체포영장. 2010년에는 집단살해 혐의를 더한 두 번째 영장이 추가되었으나, 회원국 협력 부재로 실제 신병 확보에는 이르지 못함.

1심 재판부가 콩고 군벌 토마스 루방가를 15세 미만 아동을 병사로 징집·동원해 적대행위에 가담시킨 전쟁범죄 혐의로 만장일치 유죄 판결함. 재판소 설립 이후 내려진 첫 유죄 판결. 같은 해 7월 14년형이 선고되었고 2014년 항소심에서 확정되어, 재판소가 실제 처벌 기능을 갖췄음을 입증한 사건.

2021년 2월 12일 뉴욕에서 열린 로마 규정 당사국총회 제19차 회기에서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으로 선출됨. 2차 투표에서 123개 회원국 중 72개국의 지지를 얻어 9년 단임 임기로 당선. ICC 역사상 세 번째 검사장이자 비밀투표로 선출된 첫 검사장.

2021년 6월 16일 네덜란드 헤이그 ICC 본부에서 열린 공개 의식에서 엄숙한 선서를 하고 국제형사재판소 제3대 검사장으로 공식 취임함. 전임 파투 벤수다의 뒤를 이어 9년 임기를 시작. 취임 일성으로 로마 규정 체제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 표현하며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다짐.

재판소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아동을 러시아로 불법 이송·이주시킨 전쟁범죄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동권리 담당 전권대표 마리아 르보바벨로바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도자에 대한 첫 ICC 체포영장으로, 강대국 지도자에 대한 형사 정의 시도라는 점에서 큰 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 14203호에 서명해 국제형사재판소 관계자에 대한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를 승인함. 첫 제재 대상으로 카림 칸 검사가 지정됨. 네타냐후·갈란트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되었으며, 비당사국 미국이 재판소에 가한 압박과 ICC의 실효성 논란을 다시 부각시킨 조치.

재판소가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 과정의 초법적 살인 등 인도에 반한 죄 혐의로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신병이 헤이그로 이송됨. 필리핀이 2019년 로마 규정을 탈퇴했음에도 탈퇴 이전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한 사례. 사흘 뒤 두테르테는 화상으로 첫 출석해 혐의를 고지받음.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 당사국총회가 특별회의를 열고 비밀투표로 카림 칸 검사장의 해임을 결정. 총회는 중대한 비위와 직무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82개 당사국의 찬성으로 로마 규정 제46조에 따른 해임을 확정. 검사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으며, 당사국총회는 당사자들의 사생활과 절차적 권리 보호를 강조함. 검찰부 업무는 부검사장 공동지휘 체제로 계속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