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남. 경북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하며 법조인의 길로 들어섬. 훗날 대법관과 대법원장에 오르는 법관의 출발점.
인물
조희대
Cho Hee-de
대한민국 제17대 대법원장이자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 법관으로 평가받는 법조인. 1957년 경상북도 경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법관으로 임관, 서울형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사법연수원 교수·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대구지방법원장 등 재판과 사법행정 요직을 두루 거침.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을 지내며 다수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자주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림.
대법관 시절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등 주요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엄격한 법문 해석과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하는 사법철학을 보임. 2023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빚어진 대법원장 공석 사태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국회 동의를 거쳐 그해 12월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취임,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움.
취임 이후 2025년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무죄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이 사법의 정치 개입 논란으로 비화하며 사퇴·탄핵·특검 요구의 중심에 섬. 현직 대법원장으로서 수사 대상에 오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아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첨예한 논쟁을 상징하는 인물로 부상.
12 타임라인
2 사실
추가 정보
약력
경상북도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함.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6년 9월 법관으로 임관함.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대구지방법원장 겸 대구가정법원장을 지냄.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되어 2020년 3월까지 재임한 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함.
사법철학
법문에 충실한 엄격 해석과 죄형법정주의를 중시하는 보수적 법관으로 평가됨. 대법관 재임 중 다수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빈번히 제시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칭을 얻음.
대법원장 재임
2023년 12월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해 재판 지연 해소와 사법 신뢰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함. 임기는 대법원장 정년(만 70세) 규정에 따라 2027년 6월까지로, 통상의 6년보다 짧은 약 3년 6개월에 그침.
타임라인
121957 1건
69년 전1981 1건
45년 전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함. 사법연수원 수료를 거쳐 법관 임용 자격을 갖춤. 본격적인 법조 경력의 토대가 된 관문.
1986 1건
40년 전1986년 9월 법관으로 임관하며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함.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재판과 연구 요직을 두루 거침.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 경험을 함께 쌓아간 시기의 출발점.
2014 1건
12년 전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되어 대법원 재판부에 합류함. 2020년 3월까지 6년간 재임하며 다수의 전원합의체 사건에 참여함. 다수의견과 결을 달리하는 소수의견을 자주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칭을 얻은 기간.
2018 1건
8년 전2018년 11월 종교·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무죄로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냄. 대체복무 같은 시혜적 조치는 가능하나 무죄를 가능케 하는 다수의견의 법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봄. 엄격한 법문 해석을 중시하는 그의 사법철학을 보여준 대표적 소수의견.
2023 3건
3년 전2023년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함. 앞서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의 재지명. 장기화된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풀기 위한 인선.
2023년 12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짐. 재석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됨. 이균용 후보자 부결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진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해소된 표결.
2023년 12월 11일 대법원 중앙홀에서 제17대 대법원장 취임식을 가짐.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거론하며 '문제의 실타래를 풀겠다'고 밝힘. 대법원장 정년 규정에 따라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로, 통상 6년보다 짧은 약 3년 6개월.
참고로 공식 임기 시작일은 2023년 12월 8일.
2024 1건
2년 전2024-01-15 임명한 대법원장
천대엽, 제28대 법원행정처장 취임
2024년 1월 15일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28대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됨. 대법관 직무를 잠시 내려놓고 법원의 인사·예산·정책 등 사법행정 전반을 총괄. 처장 자격으로 국회 등 대외 업무에서 사법부를 대표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
2025 3건
1년 전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함. 백현동 용도변경·고 김문기 관련 발언에 허위사실공표죄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함. 사건 접수 약 한 달여 만의 신속한 선고로, 대선 국면에서 사법의 정치 개입 논란을 촉발한 결정.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 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하며 압박에 나섬. 전원합의체 직권 회부와 신속한 심리 일정을 두고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이라는 법원 내부 비판까지 제기됨.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으로 번진 국면.
2025년 시민단체 등의 잇따른 고발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직 대법원장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됨.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직권남용과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 등이 고발 사유로 거론됨. 사법부 수장이 수사 대상에 오른 초유의 상황으로 사법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