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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895건

2023 20건
3년 전

온타리오 고등법원이 2020년 토론토 마사지 업소 공격이 캐나다 형법상 ‘테러 활동’의 요건을 충족하며 인셀 이데올로기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동기화됐다고 판단함. 인셀 관련 폭력 가운데 법원이 이념적 동기를 명시적으로 인정해 테러 법제를 적용한 중요한 판결.

이는 인셀 전체를 테러 집단으로 규정한 결정이 아니라 특정 범행의 동기와 행위를 법적으로 판단한 사례임. 중앙 조직이나 단일한 지휘체계가 없는 온라인 하위문화와 폭력적 극단주의를 어떻게 구분하고 다룰지 보여주는 제도적 사례.

노란봉투법의 도화선이 된 판결. 대법원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할 때,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개개인의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 노조와 조합원 개인의 배상 책임을 동일하게 간주하여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

이 판결로 파업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더라도, 이후 추가 근무 등을 통해 매출 감소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손해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거래소·브로커·청산기관으로 운영한 혐의로 제소. 스테이킹 서비스의 증권 등록 누락 혐의도 함께 제기.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향방을 가른 대표적 소송으로, 업계 전반에 규제 불확실성을 키운 사건.

코인베이스

온라인 형식에 첫날 애플 파크 대면 행사를 더해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로, 슬로건은 'Code new worlds'. 애플의 첫 공간 컴퓨팅 기기인 AR/VR 헤드셋 비전 프로(Apple Vision Pro)가 공개됨. macOS 소노마, iOS 17, 아이패드OS 17, watchOS 10, tvOS 17과 함께 M2 울트라 칩, 15인치 맥북 에어, 맥 스튜디오, 맥 프로 등 하드웨어도 대거 발표됨.

https://www.youtube.com/watch?v=GYkq9Rgoj8E&pp=ygUJd3dkYyAyMDIz

마시모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해 법원이 무효심리를 선언함. 배심원단의 의견 불일치로 심리가 종료되어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관한 최종 본안 판단은 내려지지 않음.

2023년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사과하고 전수조사를 약속. 그러나 이후 직무감찰 등으로 다수 사례가 추가 확인되며 2024년 다시 사과. 선관위의 채용 공정성과 조직 신뢰가 크게 흔들린 사건.

AI 붐에 힘입어 엔비디아가 2023년 5월 30일 장중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함. 미국 기업 가운데 일곱 번째로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한 사례로, 챗GPT 이후 폭증한 AI 가속기 수요가 반영된 결과. 이후 1년여 만에 시총이 세 배로 불어나는 가파른 상승의 신호탄.

젠슨 황이 모국 대만의 국립대만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졸업생들에게 'AI가 열어젖힌 기회를 향해 걷지 말고 뛰어라(Run, don't walk)'라고 당부함. 세가용 잘못된 설계, 회사의 명운을 건 CUDA 베팅, 모바일 시장 철수 등 엔비디아의 실패담 세 가지를 공유하며 실수를 인정하고 고통을 견뎌 꿈을 이루라고 조언함. 황의 인생관과 경영 철학이 압축된 대표 연설.

18시 24분 발사. 실제 실용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 1기와 큐브위성 7기를 궤도에 안착시킨 첫 실전 발사. 한국이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했음을 입증. 발사 하루 전 통신 이상으로 기립 상태에서 발사가 하루 연기되었으나 하루만에 정상 발사.

김재욱 칠곡군수는 서울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필립 르포르 대사에게 회당 장석영이 작성한 파리장서 초안을 수록한 서책을 전달함. 칠곡군이 제작한 서책에는 파리장서의 한글·프랑스어·영어 번역문과 발간사, 파리장서와 장석영을 소개하는 글이 담김. 칠곡군은 서책을 프랑스 도서관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1919년 당시 제작·발송된 것으로 알려진 파리장서 외국어 번역본의 소재 확인에도 협조를 요청함.

파리장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