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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불가 상품이 무료 취소 상품보다 저렴하게 제공된 선택지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불공정 약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을 확정함.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은 취소됐으나, 개별 예약·환불 분쟁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면책을 인정한 판결은 아님.

2023년 9월 9일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년을 맞아 야치요시 다카쓰산 관음사의 위령비 앞에서 추도식이 열림. 재일동포와 일본 시민 등 약 140명이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나라시노 수용소에서 인근 마을로 넘겨진 조선인들이 살해된 역사를 되새김. 1983년부터 주민·사찰·조사실행위원회가 공동으로 이어온 합동 추도 활동의 100주년 행사.

관동 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100주년을 맞아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의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앞에서 추도식 개최. 일본 시민과 재일동포 등으로 구성된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언비어와 집단 폭력이 빚은 학살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호소. 일본 정부와 도쿄도에 학살 사실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역사 인식을 보일 것을 촉구한 100주년 추모 행사.

관동대지진 100주년을 앞두고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조선인 학살과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 반복. 일본 내각부 중앙방재회의 보고서와 군·사법 당국의 공문서 등 학살을 기록한 자료가 존재하지만, 해당 보고서는 전문가가 작성한 것으로 정부 견해를 나타내지 않는다며 국가 책임과 추가 조사에 선을 그은 태도. 학살 사실을 직접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는 논리를 통해 공식적인 진상규명과 책임 인정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부른 발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설날·추석 기간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물품뿐 아니라 일부 물품·용역상품권도 선물 범위에 포함됨. 명절 선물기간은 설날과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과 추석 후 5일까지다. 9월 29일이 추석인 댕해는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선물기간이며, 이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해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수수한 날까지 적용.

광주지방법원 민사22단독은 광주교도소 수용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함.

A씨는 2021년 4월부터 7월 사이 1인당 1.71㎡ 이하의 혼거 수용실에 수용됐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다고 주장함. 재판부는 A씨가 1인당 2㎡ 이하의 공간에 약 40일간 수용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함.

다만 이후 항소심은 코로나19 확산 대응과 당시 광주교도소의 높은 수용률 등을 고려해 해당 조치가 불가피한 일시적 조치였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함.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SPL 법인 등을 불구속 기소. 검찰은 사고 당시 허영인 회장을 SPL의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은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