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서울고등법원이 윤이상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동백림 사건 관련 첫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림.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한다는 거짓말로 윤이상을 한국대사관에 유인하고 영장과 권리 고지 없이 구금한 행위를 불법체포·감금으로 판단함. 동백림 사건에 대한 과거사 조사가 개별 피해자의 사법적 재평가 절차로 이어진 사례.

2023년 5월 박찬진 사무총장·송봉섭 사무차장 등 고위간부 자녀가 경력경쟁채용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됨. 면접 채점표를 비워둔 채 순위를 맞춰 점수를 기입하는 등 부실·편파 정황이 드러나 두 사람이 사퇴함. 이후 감사원이 2013년 이후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해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다수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아빠 찬스' 채용 비리 파문으로 확산됨.

미국작가조합이 대본 작성과 재작성, 작가 자료의 AI 학습 활용을 둘러싼 보호 규칙을 요구하며 파업함. 새 협약은 AI가 문학적 자료나 원천 자료로 간주되지 않으며 작가의 AI 사용 여부에도 보호 장치를 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3월 도입된 연속가입 조건이 2023년 통합세출법에 따라 3월 31일 종료. 각 주는 2023년 2~4월 갱신 심사를 시작했고 자격 상실에 따른 보장 종료는 4월 1일부터 가능해지며 대규모 '언와인딩' 절차에 착수. 2023년 3월 메디케이드·CHIP 등록자는 93,868,006명이었으며, 이후 자격 재심사에서 자격 상실과 절차상 종료가 함께 발생한 대규모 행정 전환.

제록스가 전설적인 연구소 PARC와 관련 자산을 SRI 인터내셔널에 기증한다고 발표. 제록스는 PARC 내 특허권 상당수를 보유하고 SRI/PARC와 우선 연구 협약을 맺는 조건이 포함됨. 이듬해 SRI는 해당 연구진을 미래개념(Future Concepts) 부문으로 재편.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E. 진 캐럴이 제기한 성적 학대·명예훼손 민사소송의 배심원 재판 개시. 캐럴 측은 피해 직후 이야기를 들은 지인들의 증언과 트럼프를 고발한 다른 여성들의 증언, 트럼프의 이른바 ‘액세스 할리우드’ 녹음 등을 증거로 제시.

트럼프는 재판에 직접 출석하거나 증언하지 않았으며, 변호인단은 캐럴의 진술에 구체적인 날짜가 없고 사건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 민사재판이므로 형사사건의 합리적 의심이 아닌 증거의 우월성 기준에 따라 책임 판단.

스페이스X가 슈퍼 헤비 부스터와 스타십을 결합한 완전체를 보카치카에서 처음 발사했으나, 단 분리에 실패하고 약 4분 만에 공중에서 폭파됨.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로켓의 첫 통합 비행으로, 발사대를 크게 파손하고 환경 논란도 일으킴. 실패를 통해 데이터를 얻는 스페이스X식 반복 개발의 대표 사례.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결정. 발사 예비일은 5월 25∼31일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