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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885건

2024 19건
2년 전

구글이 C2PA 운영위원회에 합류하고 Content Credentials 표준의 개발과 확산에 참여함.

구글은 검색의 About this image와 유튜브의 합성 콘텐츠 표시 등 기존 출처·투명성 기술과 함께 C2PA 표준을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힘.

대규모 검색·동영상 플랫폼을 운영하는 구글의 참여로 C2PA 표준의 적용 범위가 콘텐츠 제작 도구에서 유통 플랫폼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됨.

C2PA

CVL 이코노믹스가 미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임원 300명을 조사해 2026년까지 미국의 관련 일자리 약 20만3800개가 생성형 AI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함. 이 가운데 영화·텔레비전·애니메이션 분야는 약 11만8500개였으며, ‘영향’은 업무의 상당 부분이 통합·대체·제거되는 경우를 뜻함. 실제 감원 집계가 아니라 기업 경영진의 전망을 토대로 한 예측임.

2024년 1월 11일(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가 시행되자, AI 기반 사이버선거범죄 대응 시스템과 전담 인력으로 게시물을 상시 수집·식별하고 유권자에게 사전 경고·안내를 병행함. 가짜 영상이 유권자 판단을 흐리기 전에 차단하려는 선거 허위정보 사전 대응의 실제 운영 사례.

뉴욕 연방 배심원단이 도널드 트럼프의 2019년 명예훼손 발언으로 E. 진 캐럴이 입은 피해에 대해 총 8,3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 평판 회복 비용 1,100만 달러, 정신적·기타 보상적 손해 73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6,500만 달러로 구성.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캐럴의 주장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공개 공격을 계속했으며, 추가 명예훼손을 억제하기 위해 상당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평결은 2023년의 500만 달러 배상 사건과 별개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47개 혐의 무죄 선고.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선고. (2019고합130)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이 판단에 비판적인 측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아주 명백하게 불법적인 지시를 내릴수록 오히려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무죄를 내릴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

ZhipuAI가 차세대 파운데이션 모델 GLM-4를 공개. 이후 GLM-4-9B, GLM-4V, GLM-4-Plus, GLM-4-Voice 등 언어·비전·음성 모델로 제품군을 확대하는 기반이 됨.

Z.ai 개발사

2024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공석이던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지명. 전임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생긴 공백을 메우는 인사. 검사장 출신 원로 법조인의 발탁.

윤석열 지명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참사 당일 이태원파출소 순찰 1팀장이었던 A 경감과 순찰 2팀장이었던 B 경위를 기소. 공소장에 의하면 A 경감은 참사 당일 2022년 10월 29일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B 경위는 같은 날 밤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파출소 업무를 총괄. 이들은 참사 당일 접수된 112신고에 부실 대응하고, A 경감의 경우 신고 처리 기록을 직접 조작했다고 검찰은 판단.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 당시 신고 11건 중 10건의 사건 처리 내역에 조작된 내용이 있음.

OpenAI가 DALL·E 3로 생성한 이미지에 C2PA 기반 출처 메타데이터를 적용한다고 발표함.

ChatGPT와 OpenAI API에서 생성·편집되는 DALL·E 3 이미지에 생성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C2PA 정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범용 디지털 출처 인증 표준을 생성형 AI 서비스에 직접 적용한 사례임.

2024년 1월 15일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28대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됨. 대법관 직무를 잠시 내려놓고 법원의 인사·예산·정책 등 사법행정 전반을 총괄. 처장 자격으로 국회 등 대외 업무에서 사법부를 대표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

조희대 임명한 대법원장

대법원이 일본제철 야하타제철소에 강제동원됐던 고 김공수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함.

2018년 전원합의체와 2023년 12월 후속 판결에 이어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배상책임을 재확인한 판결임.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월 2일 오전 10시 27분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내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파란색 왕관을 쓴 괴한이 사인을 요청하며 접근해흉기로 왼쪽 목 부위를 공격 받아, 목에 자상을 입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 다시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범인은 1957년생 남성 김모씨로 확인.

2023년 통합세출법에 따른 규정이 시행돼 모든 주가 19세 미만 메디케이드·CHIP 가입 아동에게 12개월의 연속 자격을 보장하도록 의무화됨. 소득이나 가구 상황이 가입 기간 중 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2개월 동안 의료보장을 유지하도록 해 아동 의료보험의 가입 중단을 줄이는 전국적 기준이 확립됨.

메디케이드
2023 1건
3년 전

유니트리 로보틱스가 제5차 국가급 전정특신 ‘작은 거인’ 기업으로 선정됨. 로봇·체화 AI 분야의 기술기업이 단계별 인증체계를 거쳐 정책 지원 대상이 된 대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