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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0건
올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유경진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 선고.

  •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 -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전달받고, 이를 허석권 당시 소방청장에게 하달하여 내란 실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 인정
  • 위증 (일부 유죄)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내린 적도 없다고 증언한 부분은 허위로 판단. 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관련 문건 전달 장면 목격 여부에 대한 증언 등 일부는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 소방청장 등에게 지시를 내린 것은 맞으나, 이로 인해 하급 공무원들이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에 1506억 8900만원, 삼양사에 1302억 5100만원, 대한제당에 1273억 7300만원 과징금 부과. 담합 관련 매출액은 3조 2884억원. 시정명령에는 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과 가격 변경 현황 보고 명령(향후 3년간 설탕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공정위에 서면 보고) 포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 설탕 가격 인상 폭과 시기 합의. 직급별 모임, 연락을 통해 가격 합의. 가격 인상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에 공동 압박.

참고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 대한제당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기소 면제.

GPT‑5.3‑Codex의 경량화 버전이자 실시간 코딩을 위해 설계된 첫 번째 모델인 GPT‑5.3‑Codex‑Spark의 리서치 프리뷰 버전을 출시. Codex-Spark는 초저지연 하드웨어에서 실행될 때 사용자의 요청에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최적화, 초당 1000개 이상의 토큰을 제공하면서도 실제 코딩 작업에서는 뛰어난 성능 유지.

무죄 확정 이후 제기된 고발에 따라 공수처가 당시 수사 과정의 문서 작성과 비밀누설 등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섬. 이전 출국금지 담당자들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수사 검사들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후속 수사임. 압수수색 사실만으로 혐의가 입증되거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님.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이버불링 대응 행동계획을 발표함.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신고와 피해 지원, 국가 간 협력 및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함께 다루는 정책임. 행동계획 발표와 개별 회원국에서의 실제 제도 시행은 구분되는 단계임.

사이버불링

라이더유니온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츠 배달 라이더 67명을 대리해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함. 2020년 8월~2021년 11월 음식점 POS 화면을 통한 라이더 약 13만 5천 명 개인정보 노출 건에 대한 것으로,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 인지 시 24시간 내 신고·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유출'이 아닌 '노출'로 사태를 축소했다고 주장함. 추가 참여자를 모아 후속 소송을 이어갈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고를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 아닌 '관리의 문제'로 규정함. 2024년 11월 퇴사한 전직 엔지니어가 내부 서명키를 탈취해 고객 계정에 접근했고 '배송지 목록' 페이지가 광범위하게 열람된 사실 등을 확인함. 쿠팡의 기본 보안 관리 부실에 무게를 둔 공식 판단.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부대표급 노정 운영협의체를 발족한 사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하여 노동정책에 관한 정례 소통 창구를 마련한 협의.

매월 실무협의체와 분기별 운영협의체를 두는 2단계 구조의 구성. 한국노총이 개정 노조법 정착, 근로시간 단축, 노동권 사각지대와 비정규직 차별 개선 등을 제안한 정책 협의 활동.

2026년 2월 9일, OpenAI가 국방부의 비기밀 업무용으로 승인된 맞춤형 ChatGPT를 GenAI.mil에 배포한다고 발표함. 인가된 정부 클라우드에서 안전장치와 데이터 보호를 적용해 운영되며, 정책 문서 요약·조달 문서 작성·내부 보고서 및 컴플라이언스 점검 등 일상 업무를 지원함. 구글에 이어 두 번째 주요 프런티어 AI 기업이 합류한 사건.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협상 제3부(INC-5.3)에서 칠레의 훌리오 코르다노 대사를 새 의장으로 선출한 조직 정비. 이번 회의는 임원 선출 등 행정·조직 사안을 다뤘으며 협약 내용에 대한 실질 협상은 진행하지 않은 회의. 2026년 10월 확인 기준 후속 INC-5.4 준비가 이어지는 상태로, 협약 타결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사건.

2026년 2월 7일 독일 카셀 희망교회 공동체가 새형제들교회 부지에 임시 설치돼 있던 평화의 소녀상의 영구 존치를 승인함. 소녀상은 2022년 카셀대학교에 설치됐다가 2023년 철거된 뒤, 2025년 3월 교회 부지로 옮겨져 임시 설치 상태에 있었음.

대학 캠퍼스 철거 이후 시민사회와 종교 공동체의 연대를 통해 안정적인 존치 장소를 확보한 사건. 해외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 압력 속에서도 다른 사회적 기반을 통해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자리매김함.

파라날 천문대 인근에 추진되던 INNA 산업단지 사업자가 칠레 환경평가 당국에 사업 철회 요청서를 제출함. ESO는 2월 9일 갱신한 발표에서 이 사실을 알림. 천문학계는 빛공해와 대기 교란 등이 VLT를 비롯한 관측 시설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왔으며, 이 논쟁은 어두운 하늘을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일이 관측 장비의 개량만큼 중요함을 드러냄.

유엔 아동폭력 특별대표가 아동 친화적 보고서 《Ending Cyberbullying Together》를 공개함. 온라인·오프라인 괴롭힘의 연결과 인공지능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고, 아동과 주변인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예방·신고·지원 방안을 강조함.

무대예술지원센터가 공연 의상·소품·배경막 등을 온라인으로 찾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함. 축적한 무대 자원을 다른 창작 현장에서도 활용하도록 접근 경로를 넓힌 조치임. 단순 보관을 넘어 재사용과 공유로 이어지는 센터의 역할을 보여 줌.

국립극장

앤트로픽이 클로드 오퍼스 4.6 발표와 함께 여러 에이전트가 역할을 나눠 협력하는 Agent Teams를 클로드 코드의 리서치 프리뷰로 공개. 하나의 에이전트가 순서대로 처리하던 작업을 여러 에이전트가 병렬로 맡고 서로 조율하도록 한 확장.

공식 발표는 코드베이스 검토처럼 독립적인 읽기 중심 업무로 나눌 수 있는 과제에 특히 적합한 방식으로 설명. 사용자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결과를 검토하는 역할을 유지하며, 제품 전체의 정식 출시와 별개인 실험 기능의 공개.

12.3 내란 사건 1심 재판부 전자 배당이 정말 무작위인지 많은 의심, 의혹을 샀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은행알 배당을 함. 윤석열 등 핵심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학연·근무 인연이 있는 법관들은 추첨 대상에서 사전 제외 (3개 재판부 제외), 추첨대상이 된 13개 재판부 번호가 적힌 은행알 모형을 속이 보이지 않는 주머니에 넣고 섞은 뒤 수석부장판사가 은행알을 뽑는 방식. 형사1부와 12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

형사1부는 윤성식(재판장/대법관 후보), 민성철, 이동현 법관. 형사12부는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법관 (대등재판부)

앤트로픽이 장시간 에이전트 작업과 대규모 코드베이스의 계획·검토·디버깅 능력을 강화한 클로드 오퍼스 4.6을 출시. 클로드 앱과 API, 주요 클라우드 플랫폼에 제공하고, 오퍼스 계열 최초로 100만 토큰 문맥 창을 베타 도입.

작업 난도에 따라 추론량을 조절하는 적응형 사고와 effort 설정을 도입하고, API에는 긴 작업의 이전 맥락을 요약하는 compaction을 추가. 엑셀 연동 개선과 파워포인트용 클로드 리서치 프리뷰도 함께 발표. 클로드 코드의 Agent Teams는 별도의 리서치 프리뷰로, 모델 출시와 개별 기능의 제공 단계를 구분할 필요. 코딩·지식 작업 성능 향상은 앤트로픽이 공개한 평가 조건에 따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