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의 협약 탈퇴 효력 발생
폴란드가 2025년 8월 20일 통고한 탈퇴의 효력이 발생함. 발트 3국과 핀란드에 이어 유럽의 당사국 구성이 달라졌으나, 개별 국가의 탈퇴가 협약 전체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폴란드가 2025년 8월 20일 통고한 탈퇴의 효력이 발생함. 발트 3국과 핀란드에 이어 유럽의 당사국 구성이 달라졌으나, 개별 국가의 탈퇴가 협약 전체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비 임무에 관여한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 1심 징역 3년 선고, 이날 법정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공동피고인 중 한 명에 대한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비상계엄 당시 서울 지역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 통제 등에 관여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징역 10년 선고, 이날 법정구속. 계엄 당시 현장 경찰 지휘 책임을 물은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통제 등에 관여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징역 12년 선고.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법정구속은 면함. 경찰 최고 수뇌부의 내란 가담 책임을 물은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설계한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징역 18년 선고. 재판부는 그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등을 구상한 별도 계획의 핵심 기획자라고 판단. 비선에서 계엄을 기획한 책임을 물은 중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 징역 30년 선고. 재판부는 군의 국회·중앙선관위 투입을 사전에 계획한 핵심 실행자로 판단. 윤 전 대통령에 이은 내란 '2인자'에 대한 중형으로, 김 전 장관은 선고 당일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는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로부터 443일 만에 나온, 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 초유의 내란 우두머리 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6년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 선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443일 만의 1심 판결.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 포고령 발령과 국회 봉쇄,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검 및 직원 체포 시도 등 일련의 행위 자체가 폭동에 해당한다고 봄.
같은 사건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30년, 내란을 설계한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 선고. 김봉식과 목현태는 이날 법정구속됐고, 조지호는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 면함. 반면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
2월 16일 발표된 새로운 컬렉션 전시가 18일부터 일반에 공개됨. 스페인의 민주화 이행 이후 약 50년을 다루며 사바티니 건물 4층에 여러 관람 경로를 구성함. 이전 컬렉션 해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새 학예 방향 아래 당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재구성한 변화이며, 이후 예정된 재편 단계가 모두 완료되었다는 의미는 아님.
월드랩스가 AMD, Autodesk, NVIDIA, Emerson Collective, Fidelity Management & Research Company, Sea 등이 참여한 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유치 발표. 2024년 대외 공개 당시의 초기 자금 확보와 구별되는 추가 자금 조달.
공간을 이해하고 생성하는 월드모델의 연구·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자원 확보. 창작 도구를 넘어 로봇, 과학 연구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회사의 방향 제시로, 투자 참여와 이후 AMD의 기업 인수 계약은 서로 다른 거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군경합동조사 TF 조사 결과 민간인 3명이 2025년 9월 27일·11월 16일·11월 22일·2026년 1월 4일 등 네 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함. 정부 차원에서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항공안전법 처벌 강화, 남북관계발전법상 무인기 침투 금지 규정 검토, 9·19 남북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일부 복원 검토 등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함.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9월 27일과 2026년 1월 4일 비행분은 북한 지역에 추락했고, 2025년 11월 16일과 22일 비행분은 개성 상공을 거쳐 경기 파주시 적성면으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됨. 북측에 추락한 두 건은 북한이 앞서 공개한 내용과 해당 사실이 일치한다고 설명함.
정부는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 강화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무인기 침투를 제한하는 법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평화·안전 협력,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 검토도 함께 제시함.
앤트로픽의 클로드 소넷 4.6 출시. 코딩·컴퓨터 사용·장문 추론·에이전트 계획 기능 강화와 100만 토큰 컨텍스트 창 베타 제공. 출시 당시 Free·Pro 요금제의 기본 모델 적용 및 전체 클로드 요금제·API·주요 클라우드 플랫폼 제공. 입력·출력 100만 토큰당 3달러·15달러의 기존 소넷 4.5 가격 유지.
아프리카 연합 제39차 정상회의가 결정 Assembly/AU/Dec.959(XXXIX)를 채택해 Equal Earth 도법 사용을 대륙 차원의 정책으로 공식화함. 회원국에 국가 교육과정과 지도 활용 관행을 개정하도록 촉구하고, 이행을 이끌 챔피언 지정과 격년 진행 보고를 요청함.
바트 레이턴 감독의 범죄 스릴러 《크라임 101》 미국 개봉. 돈 윈슬로의 동명 중편소설을 바탕으로 로스앤젤레스의 101번 고속도로를 둘러싼 범죄와 인물들의 선택을 다룬 작품. 할리 베리가 보석 절도범의 계획과 얽히는 보험 중개인을 맡아 크리스 헴스워스·마크 러펄로와 함께 주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된 《내 이름은》이 베를린 Cinema Paris에서 첫 상영됨. 영화는 이후 영화제 기간 동안 추가 상영되며 국제 관객에게 처음 공개됨.
EPA가 2009년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을 철회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도로용 자동차·엔진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폐지하는 최종 조치를 발표함. 청정대기법 제202조의 권한을 달리 해석한 행정부의 규제 변경이었음.
이 조치는 온실가스에 관한 것이며 기존 대기오염물질 규제를 모두 없앤 것은 아님. 또한 EPA의 법 해석과 규칙 변경을 의회가 청정대기법을 폐지한 사건이나 법원이 기후과학을 부정한 판결로 혼동해서는 안 됨.
대법원 3부가 《전두환 회고록》 제1권 관련 손해배상 및 출판금지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함. 소송을 수계한 이순자와 출판자인 전재국에게 5·18 단체 4곳 및 조영대 신부에 대한 총 7천만 원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문제 표현을 삭제하지 않은 출판·배포를 금지함.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허위·모욕적 서술이 조카인 조영대의 추모감정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함. 전재국의 책임은 출판자로서 저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책임이며, 판결 확정이 실제 배상금 지급 완료를 뜻하지는 않음.
배두나가 2026년 2월 12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의 국제심사위원으로 참여. 빔 벤더스가 위원장을 맡은 7인 심사위원단에서 경쟁부문 작품을 심사.
심사위원단은 경쟁부문 수상작을 선정하고 영화제는 2월 21일 시상식 개최. 배두나는 출연작을 선보이는 배우 활동과 함께 국제영화제의 작품 심사에 참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관련 개정안을 의결한 다음 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법왜곡죄 도입 논의에 대해서도 사법질서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큰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대법원 의견을 모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힘.
Z.ai가 복잡한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장기 에이전트 작업을 겨냥한 GLM-5를 공개. GLM-4.5의 3,550억 파라미터에서 총 7,440억 파라미터 규모로 확장하고, 비동기 강화학습 인프라와 희소 어텐션 기술을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