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존 유죄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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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건
8년 전정보사령관과 육군 정보학교장 등 요직을 거친 노상원이 2018년 국군의 날 행사 교육생인 여군을 성추행해 보직 해임되고 입건됨. 이 사건으로 그해 불명예 전역했으며, 이후 경기도 안산에서 무속인(점집)으로 생활함. 현역에서 물러난 민간인 신분이 훗날 12·3 비상계엄 개입의 배경으로 거론됨.
2018-10-26 인수가 완료된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깃허브 인수 완료
규제 검토를 거쳐 마이크로소프트의 깃허브 인수 거래가 완료됨. 깃허브는 마이크로소프트 산하에서 플랫폼과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냇 프리드먼이 새 최고경영자로 취임하는 소유 구조 변화를 맞음.
소프트뱅크와 야후 재팬의 합작사 페이페이가 2018년 10월 5일 QR·바코드 기반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 ‘PayPay’를 시작함. 가맹점 수수료 면제와 대규모 환급 행사를 앞세워 일본의 현금 중심 결제 시장에서 빠르게 이용자를 확보함. 소프트뱅크가 통신·인터넷 서비스 기반을 금융과 결제로 확장한 핵심 사건.
2018년 10월 2일 일본 오사카시가 샌프란시스코시의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수용에 반발해 약 60년간 이어진 자매도시 관계를 단절한다고 발표함. 오사카시는 기림비가 일본을 부당하게 비난하고 양 도시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함.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림비를 둘러싼 갈등이 국가 간 외교를 넘어 지방정부 간 도시 외교와 국제 기억정치의 충돌로 확장된 사례.
오라클이 Java SE 11을 정식 발표함. Java 9부터 도입된 시간 기반 릴리스 모델 아래 처음 제공된 장기 지원(LTS) 릴리스로, 6개월마다 기능 릴리스를 내되 기업 사용자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채택할 기준 버전을 별도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체화함.
JDK 9에서 인큐베이팅 기능으로 도입됐던 표준 HTTP Client API를 정식화해 HTTP/2와 WebSocket을 지원하도록 했고, java 실행기로 단일 .java 소스 파일을 별도 컴파일 단계 없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함. 개발 편의성과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환경을 현대화한 변화.
한편 JavaFX 모듈은 JDK 11에서 분리되어 별도 OpenJFX 배포판으로 제공되기 시작함. Java EE·CORBA 관련 모듈도 제거되면서, 자바 표준 플랫폼과 부가 기술의 경계를 다시 정리하는 계기가 됨.
Java SE 11은 Java 8 이후 장기간 업그레이드를 미뤄 온 기업 환경이 다음 세대 자바로 이동할 수 있는 핵심 기준점이 되었으며, 이후 Java 17·21 등으로 이어지는 LTS 중심 채택 전략의 출발점으로 자리 잡음.
존 M. 추 감독의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Crazy Rich Asians)》 미국 개봉. 아시아계 배우들이 주연과 주요 배역 대부분을 맡고, 중국계 미국인 여성이 싱가포르의 부유한 화교 가문과 충돌하는 이야기를 로맨틱 코미디의 중심에 배치한 작품.
아시아인을 서구 주인공이 방문하는 이국적 배경이나 조력자가 아니라 욕망·갈등·계급관계를 지닌 서사의 주체로 제시한 전환점. 동시에 싱가포르의 말레이계·인도계 주민과 노동계급을 주변화했다는 내부 재현 논쟁도 발생.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2일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2017구합66596)
코인베이스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암호자산 보관 서비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를 공식 출범. 헤지펀드·거래소·ICO 팀 등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안전한 보관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 개인 거래 중심 서비스에서 기관 금융 인프라로 확장한 이정표.
헌법재판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두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다만 병역거부 처벌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합헌 판단 유지.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 사전 공개판을 발표하며, 트랜스젠더 관련 진단을 정신·행동장애 범주에서 제외함. 기존 ICD-10의 ‘성전환증’과 ‘성정체성 장애’는 ‘성별 불일치’로 재정의되어 성 건강 관련 상태로 옮겨졌으며, 이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정신질환으로 보지 않겠다는 국제 보건 기준의 전환으로 평가됨. 다만 관련 진단을 ICD에서 완전히 삭제한 것은 아니며, 성별확정 의료와 보험·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 건강 분류로 남겨둔 조치임.
세계보건총회가 공식 채택한 날짜는 2019년 5월 25일. ICD-11 공식 발효는 2022년 1월 1일.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태균. (1924년~)
대한민국의 변호사 최영도. (1938년~)
모리스 창은 2018년 6월 5일 TSMC 정기 주주총회 직후 회장직과 이사직에서 물러나며 경영 일선에서 은퇴.
후임 체제는 마크 류가 이사회 의장(회장), C.C. 웨이가 최고경영자(CEO)를 맡는 이원 지도체제로 구성. 두 사람은 이미 2013년부터 공동 CEO로 회사를 이끌어 왔으며, 모리스 창은 은퇴 이후 이사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TSMC의 경영 활동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고 밝힘.
2018-06-04 인수 대상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깃허브 75억 달러 인수 합의 발표
마이크로소프트가 깃허브를 75억 달러 상당의 자사 주식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깃허브의 독립적 운영과 개발자 중심의 개방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소스·개발자 플랫폼 전략을 상징하는 거래가 됨.
새너제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 iOS 12, macOS 모하비, watchOS 5, tvOS 12가 발표됨. 2016년과 마찬가지로 신규 하드웨어 발표는 없이 소프트웨어에 집중함. 77개국에서 약 6,000명이 참가함.
MSCI가 중국 본토 상장 주식인 A주를 MSCI 신흥시장(Emerging Markets) 지수에 단계적으로 편입하기 시작함. 2018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초기 편입에서는 투자 가능 시가총액의 일부만 반영하는 5% 편입 비율이 적용됨.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에 중국 본토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사건으로, 이후 중국 자본시장 개방과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을 둘러싼 논의의 기준점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