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설날·추석 기간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물품뿐 아니라 일부 물품·용역상품권도 선물 범위에 포함됨. 명절 선물기간은 설날과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과 추석 후 5일까지다. 9월 29일이 추석인 댕해는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선물기간이며, 이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해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수수한 날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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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0건
3년 전구글 딥마인드가 AI 생성 이미지에 사람이 볼 수 없는 디지털 신호를 삽입하는 SynthID 베타 버전을 공개함.
SynthID는 Imagen으로 생성한 이미지의 픽셀 자체에 워터마크를 삽입해 필터 적용, 색상 변경, 손실 압축 등의 변형 이후에도 생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됨.
파일에서 제거될 수 있는 메타데이터와 별도로 콘텐츠 자체에 출처 신호를 남기는 AI 생성물 워터마킹 기술이 실제 서비스에 적용되기 시작한 주요 사례임.
광주지방법원 민사22단독은 광주교도소 수용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함.
A씨는 2021년 4월부터 7월 사이 1인당 1.71㎡ 이하의 혼거 수용실에 수용됐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다고 주장함. 재판부는 A씨가 1인당 2㎡ 이하의 공간에 약 40일간 수용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함.
다만 이후 항소심은 코로나19 확산 대응과 당시 광주교도소의 높은 수용률 등을 고려해 해당 조치가 불가피한 일시적 조치였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함.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SPL 법인 등을 불구속 기소. 검찰은 사고 당시 허영인 회장을 SPL의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은 처분.
2023-08-10 서비스 운영사
ChatGLM 정식 서비스 출시
중국의 생성형 AI 서비스 규제 체계가 마련된 뒤 ZhipuAI가 ChatGLM 서비스를 공식 출시. 중국에서 정식 등록된 초기 대규모 언어모델 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상용 서비스 단계에 진입.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 베이스의 메인넷을 일반 이용자에게 공개. 옵티미즘의 OP 스택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로, 출시 시점에 100개 이상의 탈중앙화 앱과 서비스가 생태계에 참여. 거래소를 넘어 온체인 인프라 사업으로 확장한 이정표.
더 빠르고 저렴하면서도 높은 능력을 가진 버전으로, 일상 대화, 텍스트 분석, 요약, 문서 이해 등의 작업을 처리하도록 설계
엔비디아와 허깅페이스가 허깅페이스 플랫폼에서 엔비디아 DGX Cloud 기반 생성형 AI 슈퍼컴퓨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휴를 발표. 허깅페이스가 기업 고객을 위한 ‘Training Cluster as a Service’를 제공하고, 플랫폼 안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미세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 제시. 모델·데이터 유통 플랫폼과 GPU·클라우드 인프라를 결합한 양사의 첫 공식 대규모 협력.
결제 시스템 점검 뒤 발생한 기술적 문제로 여러 국가의 숙박업체가 객실 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호소함. 일부 지연이 수주간 이어져 플랫폼에 의존하는 소규모 숙박업체의 현금흐름 문제가 불거졌으며, 회사가 영향을 받은 업체에 사과함.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탄핵 심판에 넘겨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헌법재판소 2023헌나1) 이상민 장관이 재난대응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 직무 정지 167일만이고 이 판결로 직무 복귀.
OpenAI와 Anthropic을 비롯한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백악관이 조정한 생성형 AI 안전·보안·신뢰성 자율 약속에 참여함.
기업들은 AI가 생성한 콘텐츠임을 사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워터마킹이나 출처 인증 시스템 등 기술적 수단을 개발하고, 자사 시스템이 특정 콘텐츠를 생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도구나 API 개발을 추진하기로 함.
AI 생성 콘텐츠 식별 기술이 개별 기업의 연구 영역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산업 차원의 AI 거버넌스 과제로 전환된 사건임.
2023년 7월 량원펑이 중국 항저우에서 범용 인공지능 연구를 목표로 딥시크 설립.
SAG-AFTRA가 스튜디오와의 계약 협상에서 배우의 디지털 복제와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동의·보상을 핵심 쟁점으로 파업함. 잠정 합의는 디지털 복제 제작과 사용에 구체적 동의와 보상 장치를 도입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0만 건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8억 원과 과태료 27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스템 점검·재발방지 시정조치를 의결함. 당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통신사의 보안 책임을 강하게 물은 처분.
일반 대중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claude.ai를 공개. 미국과 영국 이용자에게 먼저 공개.
프랑스가 법률 제2023-566호를 공포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디지털 성년’ 연령을 15세로 정함. 15세 미만 이용자의 가입에는 친권자의 허가를 요구하는 제도를 마련함.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53·구속기소) 전 서장과 송병주(52·구속기소)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의 보석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