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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로는 생성형 AI로 제작한 출판물 여부를 가리지 않고, 납본을 함. 이 때 발생하는 보상금을 노리고 AI 출판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을 막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AI 출판물 납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부정 취득한 납본 보상금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내란 가담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및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15년 선고. (1심보다 8년 줄음)

  •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유죄 인정
  •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유죄 인정
  • 2025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 위증 인정. 이상민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무죄
  •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행위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는 무죄
  •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형 선고.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 결정.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친위쿠데타임을 확인.

국회선거위원회에서는 북제주군 갑, 을의 투표가 원만히 시행되지 못하여, 군정장관에게 무효선포를 건의. 결국 무효 처리됨

  • 북제주군 갑구: 73투표구 중 31개구 투표 (등록유권자 27,560명 투표자 11,912명)
  • 북게주군 을구 -61투표구 중 32개구의 투표 (등록한 유권자 20,917명, 투표자 9,724명)

선거 후 이날까지 제주도의 선거결과만이 국회선거위원회에 전달되지 않고 있었다고 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 김용민)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 '친일재산 환수법', '친일재산 귀속법' 등으로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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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9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01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88개) 대비 4개 증가한 반면,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3,318개) 대비 17개 감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5개)은 엘아이지, 대광, 사조, 빗썸, 유코카캐리어스.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단위: 개, 십억 원

자산총액 5조 원이상인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53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2025년(92개, 3,301개) 대비 각각 10개, 237개 증가. 참고로 시행력 제38조 제5항에 따라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으로 변경하여 지정함.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단위: 개, 십억 원

프랑수아 올랑드(사회당)가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니콜라 사르코지(대중운동연합)를 누르고 당선. 프랑수아 올랑드는 51.64% 득표, 니콜라 사르코지는 48.36% 득표. 올랑드는 ''보통의 대통령'을 표방.

오후 7시 25분경 독일의 여객 비행선 LZ 129 힌덴부르크가 미국 뉴저지주 레이크허스트 해군 항공기지에서 폭발. 탑승객과 승무원 97명 중 35명이 사망, 지상 요원 1명 사망. 사고 원인이 정확하지 않은데, 폭풍우 속을 비행하며 정전기가 쌓여 계류 로프를 내리는 순간 방전되어 불꽃이 생겼다는 설, 비행선 내부 가스 주머니가 찢어져 수소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됐다는 설 등이 있음.

이 사고가 허버트 모리슨 기자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하다시피 보도되며 비행선의 위험성이 순식간에 퍼져 비행선의 시대가 몰락하는 계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