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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85건

여러 해의 같은 날을 한곳에서.
252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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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85건 표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X에 트윗 게시.

  • 민주주의는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 그 역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소비하는 행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 최근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은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공모전·국민참여 이벤트 등에 커피 교환권 등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번 행정안전부의 조치에 많은 기관들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공감해주시길 바랍니다.
  • 광주시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과 민주주의 역사를 조롱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 주관 각종 행사에서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 금지한 지시 내용 알림
  • 광주시 교육청은 각종 기념일에 스타벅스 상품권으로 교직원 복지비를 지급해오던 일부 중·고등학교들이 스타벅스 상품권이나 제품을 구매하지 않기로 함
  • 전교조 광주지부는 스타벅스 코리아와 신세계그룹의 역사 모독 행위를 규탄하며 모든 행사에서 스타벅스 물품을 배제하겠다고 밝힘
  • 광주은행은 전날 (20일) 본점 각 부서와 지점 등에 스타벅스 제품과 쿠폰 지급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함
  • 전남농협 임직원들은 스타벅스 관련 제품과 쿠폰을 사용하지 않고 매장 출입도 자제하기로 함

토스증권이 국내·해외 주식 거래와 계좌 조회 등을 연동할 수 있는 Open API 사전신청을 받기 시작. 토스증권 계좌 보유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며, 향후 순차적으로 오픈 알림과 API 키 발급을 제공할 예정. 정식 오픈일은 미정. (현재 사전신청 홈페이지는 2026년 6월 11일 정비)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경찰 조사에서 음료 투척자와 피습 상황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한 뒤에도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 참석. 정이한은 5월 중순 경찰에 출석해 헬스 트레이너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사실을 시인했으나, 이를 유권자나 당에 공개하지 않은 채 부산시장 후보로 선거운동 지속. 이후 합동 출정식과 선거 일정에 참여하며 6월 3일 투표일까지 후보직 유지.

개혁신당 정이한 피습 자작극 사건

샌프란시스코 교향악단이 엘림 찬을 제13대 음악감독으로 지명한 사건. 발표와 함께 음악감독 내정자로 활동하며, 2027년 9월부터 6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임. 악단을 이끌 첫 여성 음악감독의 선임으로, 지명 시점과 실제 임기 시작은 구분됨.

빌바오 결승에서 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대0으로 꺾음. 손흥민은 부상 여파로 선발이 아닌 교체로 출전했으며 주장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림. 오랜 무관 기간을 끝낸 구단의 성과와 손흥민의 경력 전환이 겹친 순간임.

손흥민

아랍에미리트가 5월 21~22일 세 번째 실무 워크숍을 주최함. 30개국 대표들이 복잡한 탐사 환경의 문제를 가정한 도상훈련과 협의를 진행함.

추상적인 원칙을 실제 운영 상황에 적용하는 과정으로, 참여국들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탐사를 위한 모범 관행 개발을 이어가기로 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국회에서 네이버 노동조합과 간담회 개최. 우원식 의원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라인 강탈 시도’로 규정하며 한국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국가적 압박에서 시작된 지분 매각 논의가 통상적인 거래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기술 유출과 국내 인력의 고용 불안, 해외 진출 기업에 남길 선례를 우려. ‘강탈’은 이날 제기된 정치적 비판이며 실제 지분 이전 완료나 위법한 탈취가 확인됐다는 뜻과 구분되는 주장.

2021년 5월 2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박용준이 『투사회보』 등사원지에 철필로 써 내려간 글씨를 복원한 디지털 글꼴 ‘박용준 투사회보체’ 공개. 『투사회보』 첫 발행 41주년에 맞춰 광주YWCA와 들불열사기념사업회,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가 시민 모금을 바탕으로 제작.

항쟁 소식지에 남은 박용준의 손글씨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체로 되살려, 그의 삶과 5·18 당시 시민 언론 활동을 기억하려는 작업.

투사회보

대한민국의 태생 미국 입양인 출신 화제인물 필립 클레이. (1974년~)

경의선 철도 지하화 뒤 남은 지상 공간을 공원으로 바꾼 경의선숲길의 마지막 구간이 개방됨. 와우교·신수동·원효로 구간 약 1.45km가 더해져 용산문화체육센터에서 가좌역 인근까지 약 6.3km의 선형 공원이 연결됨.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지 사용에 협조하고 서울시가 약 457억 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면적 약 10만 2천㎡의 녹지와 산책·휴식 공간이 조성됨. 철도는 지하에서 운행을 이어가고, 지상은 주민과 방문객이 오가는 공공 공간으로 쓰이게 됨.

대한민국의 기업인, 사회기관 단체인, 신양문화재단 명예이사장 정석규. (1929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첼시와의 결승에서 승부차기 끝에 우승함. 박지성은 대회 과정에서 팀의 우승에 기여했지만 결승전 출전 명단에는 들지 못했음. 유럽 정상에 오른 팀의 일원이면서도 마지막 경기에서는 뛰지 못한 아쉬움이 남은 시즌이었음.

박지성

임권택 감독의 시대극·액션영화 《하류인생》 국내 개봉. 자유당 정권 말기부터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을 배경으로 주먹 세계에 들어간 최태웅과 그의 아내 박혜옥의 삶을 그린 작품. 정치권과 폭력조직의 관계, 생존을 위해 변신하는 인물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한 단면을 다룬 구성. 조승우가 최태웅, 김규리가 박혜옥, 유하준이 박승문, 기정수가 박일원 역으로 출연.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의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양심에 따른 입영·소집 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한민국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 사건번호 2002고단3941, 3940(병역법위반), 2003고단178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 사건 2002고단3941 병역법위반
  • 피고인 오준형 (82XXXX-XXXXXXX)
  • 검사 구자현
  • 판결선고 2004.5.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자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바, 2002.7.8.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86 소재 가양주공아파트 106동 509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8.8. 13:00 경까지 대구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가 5일이 지나도록 같은 달 13.경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신앙을 믿고 있는 바, 그 교리에 의하면 무기를 들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

검사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의율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자 모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

(1) 형법 제20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서 정당행위에 대해 규정하면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행위인 경우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2) 그런데, 위 법조는 특이하게도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구성요건에 적시하고 있는 바, 위 형법 제20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조에 특별히 위 사항을 규정하여 놓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는 위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보다 더 폭넓은 개념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한편,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바, 여기의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4)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다른 나라의 헌법과 달리 양심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와도 구별하고 사상의 자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별개의 조항으로 독립시킨 우리 헌법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며, 이는 개인의 내심의 자유, 가치판단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원리의 명확한 확인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초가 되고 인간의 내심의 영역에 국가권력의 불가침으로 인류의 진보와 발전에 불가결한 것이 되어 왔던 정신활동의 자유를 보다 완전히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5) 게다가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른바 국제인권규약 B규약) 제18조 제2항에서도 스스로 선택하는 신념을 가질 자유를 침해하게 될 어떠한 강제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1993. 이래 위원국으로 5번째 연임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최근에는 2004.4.19. 제60차 인권위원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6) 따라서, 양심의 자유는 양심 형성 및 결정의 자유, 양심을 지키는 자유, 양심 실현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는 바,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는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양심의 형성 내지 결정과정에서 어떠한 외부적인 간섭이나 압력 강제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의 내면적인 소리만 따를 수 있는 자유로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하여서는 다수의 양심이 소수의 양심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소수의 양심이 다수에게 강요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하며, “양심을 지키는 자유”는 양심의 표명을 직접 간접으로 강요당하지 않는 자유로서 이는 양심을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하도록 강제당하지 않는 이른바 침묵의 자유 및 양심 추지(推知) 금지와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강제당하지 않는 자유인 이른바 작위 의무로부터의 해방을 내용으로 하고, “양심실현의 자유”는 양심의 결정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현시킬 수 있는 자유인 바, 결국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한 병역의무 거부는 양심을 지키는 자유의 내용을 이루는 작위 의무로부터의 해방과 양심 실현의 자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할 것이다.

새너제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로, 그해 3월 맥 OS X가 막 정식 출시된 직후 열림. 맥 OS X 서버와 웹오브젝트 5(WebObjects 5)의 첫 출시가 더해졌고, 4,000명 이상이 참가함. 참석자에게는 뒷면에 큰 파란색 'X'가 수놓인 가죽 재킷이 배포됨.

라디오헤드의 세 번째 정규 음반 《OK Computer》가 일본에서 먼저 발매됨. 영국 발매보다 앞서 공개된 음반에는 〈Airbag〉부터 〈The Tourist〉까지 12곡이 실렸으며, 기타 록과 전자적으로 가공한 소리, 복합적인 곡 구성이 함께 담김.

MTV가 1992년 5월 21일 리얼리티 프로그램 《더 리얼 월드》를 처음 방영함. 서로 낯선 젊은이들이 한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형식으로, 현대 리얼리티 텔레비전의 초기 대표작이자 MTV 편성이 음악에서 생활·갈등 서사로 넓어지는 전환점.

MTV

광주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대와 대치하던 계엄군이 오후 1시 무렵 시민들을 향해 집단발포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 유혈진압이 격화되자 시민들의 무장 저항이 본격화되었으며, 계엄군은 이후 시내 중심부에서 철수하여 광주 외곽을 봉쇄함.

이 발포는 5·18민주화운동의 전개를 바꾼 핵심 사건이자 오랜 진상규명의 대상이었음. 전두환의 신군부 지도자로서의 내란 책임과 별개로, 이날 도청 앞 집단발포의 구체적 명령 경로와 최종 명령자를 특정하는 문제는 2024년 조사위 종합보고서 발표 당시에도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쟁점으로 남음.

전두환

1980년 5월 21일 녹두서점에 모인 윤상원·정상용·이양현·정현애·김상집 등이 계엄군의 진압과 광주의 참상을 알릴 소식지 발간에 뜻을 모으고, 윤상원이 이끄는 들불야학팀이 제작을 전담하기로 결정. 윤상원이 들불야학 교사 전용호에게 결정을 전달한 뒤 교사와 학생 10여 명을 모아 『투사회보』 제작 착수.

들불야학 구성원들은 원고 작성과 편집, 등사, 배포 작업을 나누어 수행했으며, 박용준은 철야 등사 작업에 참여. 제작진은 단속을 피해 광천동 일대의 빈집과 들불야학 주변을 옮겨 다니며 소식지를 발행하고 시민들에게 배포. 5월 25일 제9호부터 제호를 『민주시민회보』로 변경한 뒤 5월 26일까지 제작을 이어가며, 언론 통제 속에서 항쟁의 상황과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한 주요 대안 정보 통로 역할.

투사회보

스튜디오 투자 대신 '스타워즈' 수익과 대출로 제작비를 조달해 판권과 상품화 권리를 회사가 직접 보유하는 방식으로 속편 완성. 어빈 커슈너가 연출을 맡았고 서사의 어두운 전환과 결말의 반전으로 시리즈의 폭 확장. 창작자가 배급사에 종속되지 않고 프랜차이즈를 소유하는 사업 모델의 초기 사례.

조지 루카스 창작자·제작총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원주민에 대한 차별을 조사하는 종합 연구를 승인함. 같은 해 호세 마르티네스 코보가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으며, 각 지역의 경험을 국제적인 인권 의제로 모으는 기반이 마련됨.

대한민국의 방송인, 전 아나운서 진양혜.

김규식, 남북협상을 마치고 귀환한 뒤 5·10 총선거에 대해 반대하지도 참여하지도 않았다는 ‘불반대·불참가’ 입장을 표명. 남한 단독정부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선거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노선과는 거리를 둠. 이후 제도권 정부 수립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김구와 함께 통일정부 수립운동을 계속함.

김규식 (우사)

북경 주재 각국 외교대표단이 의화단의 반외세·반기독교 폭력이 확산되자 청나라 총리각국사무아문에 공동 요구를 전달함. 외교단은 의화단을 실질적으로 해산시키고, 수도와 인근 지역의 치안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진압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함.

청 조정은 이미 5월 17일 의화단 억제를 지시하는 칙령을 내린 상태였으나, 외교단은 기존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함. 이 요구는 청 정부가 의화단을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외교적 압박을 보여 주며, 이후 북경 공사관 지구 포위와 열강의 무력 개입으로 이어지는 긴장 고조의 한 장면.

라이베리아의 초대 총리이자 제2대 대통령 스티븐 벤슨. (~1865년)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초대 황제 손권. (18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