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총 15건
국가정보원이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이 115건으로 집계됨. 반도체 44건, 디스플레이 23건, 이차전지 7건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7건으로 나타남. 첨단산업 기술 유출을 개별 기업의 피해뿐 아니라 경제안보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법 논의의 배경이 됨.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함. 자살 사건을 가급적 보도하지 않도록 권고 수위를 높이고, 부득이 보도할 때 지켜야 할 표현·이미지 사용 원칙을 강화함. 명칭을 '권고기준'에서 '보도준칙'으로 바꿔 언론 현장의 실천을 강조함.
LG유플러스가 자체 AI 브랜드 '익시(ixi)'를 기반으로 한 AI 통화 앱 '익시오(ixi-O)'를 선보임. 통화 내용을 단말기에서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AI로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와 국내 최초 안티 딥보이스 감지 알림을 제공. 통신을 넘어 AX(AI 전환) 컴퍼니로 거듭나려는 전략 서비스.
보도준칙 4.0 발표 다음 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한국기자협회가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금호리조트에서 사건기자 세미나를 열음. 전국 사건기자, 보건복지부 관계자, 언론학자 등 100여 명이 새 준칙의 취지와 언론의 역할을 토론하며 현장 확산을 진행함. 유현재 서강대 교수는 준칙이 취재를 위축하려는 장치가 아니라 자살보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원칙이라고 설명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의결함. 제21대 국회에서 여러 개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뒤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19건을 발의했으며, 2024년 7월 말 정보사 군무원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의가 빨라짐.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TSMC 애리조나에 최대 66억 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0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는 최종 계약을 확정. 미국이 자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과 공급망 안보를 확보하는 대신 TSMC의 현지 투자비용을 공적 자금으로 분담한 구조. 대만 반도체 기업이 산업적 희소성을 바탕으로 얻은 직접적인 경제적 편익.
노상원이 비상계엄을 앞두고 경기 안산 상록구의 한 롯데리아(안산상록수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 등을 2024년 11월 17일·12월 1일·12월 3일 세 차례 만난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가짐. 12월 1일 회동에서는 '중앙선관위 전산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며 요원 선발과 선관위 장악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남.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이 계엄을 사전 기획한 핵심 정황으로 지목됨.
Anthropic이 자율적 AI 안전 약속 이행 현황을 공개하며 AI 생성 콘텐츠 워터마킹 기술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당시 Claude는 이미지 입력을 받을 수 있지만 출력은 텍스트에 한정돼 있었으며, Anthropic은 워터마킹이 이미지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산업계·학계와 함께 관련 기술 발전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힘.
Claude 텍스트 출력에 실제 워터마크를 적용한 것은 아니며, AI 생성 텍스트 출처 인증에 대한 연구·대응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 사건임.
국제형사재판소(ICC) 전심재판부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함. 재판부는 두 사람이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한 전쟁범죄와 살해·박해 등 반인도범죄에 형사책임이 있을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함. 네타냐후는 결정을 반유대주의적 조치라고 비판하며 ICC의 관할권과 혐의를 모두 부인함.
파키스탄·방글라데시의 서양꿀벌과 동양꿀벌에서 다양한 꿀벌 바이러스 확인. 꿀벌 건강 위기가 병원체·바이러스 문제와도 연결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0~2021년 쿠팡이츠 배달 라이더 약 13만 5천 명의 개인정보 노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유출 통지·신고 지연 책임을 인정해 과징금 2억 7,865만 원과 과태료 1,080만 원을 부과함.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을 인지하면 24시간 이내 신고·통지하도록 규정하지만 쿠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으로 사태를 축소했다는 판단. 이 제재는 라이더들이 피해 사실을 공식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2026년 2월 라이더유니온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