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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2019 20건
7년 전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 (2018누59672)

판결 취지

피고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지정행위의 유・무효 또는 적법 여부의 증명책임까지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그 증명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 자체가 무효 또는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음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보호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원고의 공개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삼성전자가 접으면 스마트폰, 펼치면 7.3인치 태블릿형 화면이 되는 갤럭시 폴드를 공개함. 화면을 안쪽으로 접고 외부에 별도 화면을 두는 인폴딩 구조와 여러 앱을 동시에 실행하는 사용자 경험을 제시했으며, 약 2,000달러의 높은 가격에도 대형 제조사가 세계시장을 겨냥해 내놓은 첫 폴더블 제품으로 주목받은 발표.

로버트 로드리게스 감독, 제임스 캐머런 제작의 《알리타: 배틀 엔젤》이 미국에서 개봉. 기억을 잃은 사이보그 알리타가 자신의 과거와 능력을 알아 가는 SF 액션 영화. 로사 살라자르·크리스토프 발츠 등이 출연하고, 제니퍼 코넬리가 의사 시렌 역을 맡은 작품.

제니퍼 코넬리 시렌 역

LG유플러스가 CJ ENM으로부터 케이블TV 1위 사업자 CJ헬로의 지분 50%+1주를 약 8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함. 유료방송·미디어 시장에서 규모를 키워 SK텔레콤·KT와의 경쟁에 대응하려는 전략. 통신과 방송의 결합을 가속한 통신업계 인수합병(M&A)의 신호탄.

LG유플러스

케네스 브래너가 감독하고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연기한 《올 이즈 트루》의 영국 개봉. 벤 엘턴의 각본을 바탕으로 극작가의 말년과 가족, 상실을 돌아보는 드라마.

주디 덴치가 앤 해서웨이, 이언 매켈런이 사우샘프턴 백작으로 출연하고 패트릭 도일이 음악을 맡음. 브래너는 희곡 속 주인공에 이어 극작가 자신을 연기함.

구찌가 입 주변에 붉은 절개가 있는 검은색 발라클라바형 스웨터를 판매했다가 흑인 인종파별의 상징인 블랙페이스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음. 구찌는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철수. 특정 혐오 표현을 직접 쓰지 않았지만, 역사적 인종차별 이미지를 불러낸 사례로 볼 수 있음.

영국 경쟁시장청 조사 뒤 Booking.com과 Agoda를 포함한 6개 호텔 예약 사이트가 검색 순위에 수수료가 미치는 영향, 객실 희소성을 과장할 수 있는 문구, 할인 비교가격, 필수요금 표시 방식을 개선하기로 약속함. 자발적 이행확약으로, 법원이 위법을 확정하거나 업체가 법 위반을 인정한 절차는 아니었음.

2019년 2월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시민장으로 영결식이 거행됨. 빈소에는 사흘간 6천여 명이 조문했고 시민 장례위원으로 약 2천 명이 함께함. 전국 곳곳의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도 추모와 헌화가 이어진 추모의 장.

김복동 평화의 소녀상

2019년 1월 뉴욕시가 페어 페어스 NYC를 시작하여 자격을 충족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대중교통 운임 50% 할인을 제공하기 시작함. 초기 대상 집단에서 출발하여 참여 범위를 확대해 나간 제도였음.

역과 노선이 존재하더라도 운임 부담이 크면 일자리·교육·의료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에 대응함. 지하철의 접근성을 계단·엘리베이터 같은 물리적 조건뿐 아니라 교통비 부담의 관점에서도 보게 하는 변화임. 신청과 자격 심사가 필요한 지원 제도로 모든 주민에게 자동 적용되는 일반 운임 인하와는 구분됨.

뉴욕 지하철

바트 프룬디치 감독의 《애프터 웨딩 인 뉴욕》이 선댄스 영화제 개막 첫날 프로그램으로 공개. 후원 제안과 결혼식을 계기로 두 여성의 과거가 드러나는 가족 드라마. 줄리앤 무어가 제작과 테리사 영 역을 맡고 미셸 윌리엄스·빌리 크루덥 등과 출연.

줄리앤 무어 출연·제작

2019년 1월 28일 《망가 플러스 바이 슈에이샤》를 일본·중국·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제공하기 시작함. 《주간 소년 점프》와 《소년 점프 플러스》 등을 포함한 30편 이상을 무료로 제공함. 일본 내 게재와 같은 시점에 작품을 공개하는 해외 디지털 유통을 개시함.

슈에이샤

2019년 1월 직소가 유럽의 정치 조직·웹사이트로 무료 DDoS 보호를 확대. 같은 해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선거 개입과 해킹 시도에 대응하려는 조치. 선거 보호를 미국에서 유럽으로 넓힌 확장.

2019년 1월 28일 지병으로 별세함. 만 92세로,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끝내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남. 피해자에서 인권운동의 상징으로 나아간 삶으로 국내외에서 폭넓게 추모된 인물.

스티븐 소더버그가 감독한 《높이 나는 새》가 미국 유타주 파크시티의 슬램댄스 영화제에서 세계 최초 상영. 앙드레 홀랜드가 스포츠 에이전트 레이 버크를 맡고 타렐 앨빈 매크레이니가 각본을 쓴 영화로, 프로농구 직장폐쇄 상황에서 신인 선수의 진로와 리그의 수익 구조를 바꾸려는 협상이 줄거리의 축.

선수와 구단주, 에이전트 사이의 협상에 초점을 맞춰 경기 바깥의 권력관계를 탐색한 스포츠 드라마. 소더버그가 아이폰으로 촬영한 또 하나의 장편이며, 영화제 상영 뒤 2019년 2월 8일 넷플릭스로 공개된 작품.

낮 12시 10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가기상위성센터 지상국이 천리안위성 2A호의 첫 관측영상을 수신함. 지구와 구름의 모습을 컬러로 확인하며 기상탑재체의 관측 기능을 검증한 성과.

정지궤도 도달 뒤 약 한 달 동안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기상탑재체의 경통 덮개를 연 뒤 첫 영상을 관측함. 영상에는 호주 북서쪽 해상의 열대저기압 릴리(Riley)와 한반도 주변 바다의 줄지은 구름 등이 나타남. 첫 영상은 1월 29일 공개되었으며, 영상 수신일과 공개일은 서로 다름. 이후 영상 품질과 시스템 성능을 점검하며 정식 서비스를 준비함.

천리안위성 2A호 기상청

2019년 1월 25일 넷플릭스 시리즈 《킹덤》 첫 시즌 공개. 김은희가 각본, 김성훈이 연출을 맡아 조선의 권력 다툼과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는 역병을 결합한 시대극.

주지훈이 왕세자 이창, 배두나가 의녀 서비 역으로 출연. 배두나는 역병의 원인을 추적하는 서비를 맡아, 김성훈 감독과 《터널》 이후 다시 협업.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2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고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힘.

강력한 신체 능력의 데이비드 던, 여러 인격을 지닌 케빈, 비상한 지능의 엘리야 프라이스가 한자리에 모이는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스릴러. 《언브레이커블》과 《23 아이덴티티》의 이야기를 잇고 브루스 윌리스와 제임스 맥어보이가 각자의 배역으로 돌아온 작품. 사무엘 L. 잭슨은 쉽게 골절되는 신체와 뛰어난 두뇌를 지닌 엘리야 프라이스, 일명 미스터 글래스 역.

사무엘 L. 잭슨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