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93호 형법이 제정·공포됨. 제98조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행위와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함.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기밀 수집·누설 행위는 이 조항으로 직접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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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에 해당하려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아니어야 하고,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함. 공개된 정보나 단순한 의견·평가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신설된 형법 제98조의2도 ‘국가기밀’을 범죄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향후 해당 용어를 해석할 때 참고될 가능성이 있는 기존 판례임.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형성된 기준이 신설 조항에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는 향후 판례로 구체화될 사항임.
형법 제98조의2가 시행돼 간첩죄의 적용 대상이 적국뿐 아니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행위로 확대됨. 외국 등의 지령·사주나 그 밖의 의사 연락 아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방조한 행위가 새 처벌 대상에 포함됨.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넓어짐. 다만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이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간첩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 등과의 의사 연락, 국가기밀성,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각각 입증돼야 함.
BRICS 정상들이 민간인 보호와 국가주권 존중, 중동 지역에서의 최대한의 자제와 해상교통 안정을 촉구하는 뉴델리 선언을 채택. 일방적 관세와 비관세 조치에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도 포함한 선언.
중동전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란과 아랍에미리트가 함께 참여한 합의라는 점에서 확대된 BRICS의 외교적 결속력을 보여준 기록. 법적 구속력이나 독자적인 이행장치가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 실제 군사행동 중단과 무역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확정.
미 연방법원, FEMA 인력 50% 감축 지시를 위법으로 판단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국토안보부가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인력 절반을 감축하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조치가 법률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의회가 마련한 FEMA의 조직·인력 보호 규정을 행정부가 위반했다는 판단.
재난대응기관의 규모와 독립성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지에 사법적 한계를 설정한 판결. 감축 계획은 완전히 집행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시정명령과 행정부의 항소 여부는 후속 절차에서 결정될 부분.
한강,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
스웨덴 한림원이 한강을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함.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시적 산문을 선정 이유로 제시함. 한국 작가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데버라 스미스,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
한강과 번역가 데버라 스미스가 『채식주의자』로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현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공동 수상함. 단일 번역서의 작가와 번역가에게 매년 공동 수여하는 방식으로 개편된 첫해의 수상작으로, 두 사람이 상금 5만 파운드를 나누어 받음.
한강, 『소년이 온다』 출간
한강이 창비에서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를 출간함.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소년과 살아남은 이들의 목소리를 장별로 교차시키며 국가폭력과 기억, 애도의 문제를 다룸.
한강 출생
1970년 11월 27일 광주에서 태어남.
한강이 운영에 참여한 독립서점 책방오늘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매장에서 마지막 영업을 마침. 2018년 개점한 뒤 낭독회·독서모임·강좌·공연·전시 등을 열어 왔으나, 세 들어 있던 건물이 매각되면서 8년 만에 해당 공간의 운영을 종료함.
한강이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기자회견에서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응원 논란을 언급함. 사건을 충격으로만 받아들이고 지나쳐서는 안 되며,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는 혐오의 신호와 그 발생·확산 과정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함.
혐오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극복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지적하고, 혐오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함.
메리 케이 애시가 자녀들과 함께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Beauty by Mary Kay를 창업. 자신의 저축금을 바탕으로 작은 매장에서 영업을 시작했으며, 이후 메리 케이로 성장하는 화장품 기업의 출발점.
데즈먼드 투투와 앨런 보잭, 케이프타운 시장 고든 올리버 등이 약 3만 명의 시민과 함께 케이프타운 도심을 행진. 인종분리 선거를 둘러싼 경찰의 유혈 진압에 항의하고 아파르트헤이트 종식을 요구한 평화 시위로, 이후 다른 도시의 대규모 평화 행진으로 이어진 민주화 전환기의 주요 사건.
미국 백악관에서 이스라엘 외무장관 시몬 페레스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집행위원 마흐무드 압바스가 잠정자치원칙선언에 서명.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와 야세르 아라파트 PLO 의장이 참석해 악수했으며,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일부에 팔레스타인 자치체제를 단계적으로 수립하는 평화 과정의 틀을 마련한 합의.
《지리멸렬》, 제작 31년 만에 극장 단독 개봉
봉준호가 한국영화아카데미 졸업작품으로 만든 1994년 단편영화. 메가박스 단편영화 브랜드 ‘짧은영화’의 첫 상영작으로 선정돼 제작 31년 만에 극장에서 단독 개봉함.
《미키 17》 한국 개봉
임무 중 사망하면 새로운 몸으로 다시 출력되는 ‘익스펜더블’ 노동자 미키의 이야기를 다룬 SF 영화. 《기생충》 이후 봉준호가 처음 공개한 장편으로, 워너브라더스와 함께 제작한 작품.
반지하에 사는 기택 가족과 부유한 박 사장 가족의 만남을 통해 계급 격차와 주거 불평등을 그린 작품. 블랙코미디·스릴러·가족극의 경계를 넘나드는 구성으로 세계적인 평가를 받은 영화.
《마더》 개봉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아들의 누명을 벗기려는 어머니의 추적을 그린 영화. 모성과 진실의 경계를 파고들며 범죄극과 가족극을 결합한 작품.
단편 《인플루엔자》 공개
은행 강도범으로 추락하는 한 남자의 행적을 방범·감시카메라 화면만으로 구성한 디지털 단편영화. 감시 영상의 제한된 시점을 서사 장치로 활용한 작품.
봉준호, 한국영화아카데미 졸업작품 《지리멸렬》 완성
한국영화아카데미 11기 졸업작품으로 연출·각본·출연한 단편영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위선과 이중성을 세 편의 삽화로 풍자한 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