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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
예비역 육군 대령 출신 논객 지만원이 2000년대부터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군이 주도한 폭동 또는 국가반란이라고 주장하고, 관련 사진·출판물·강연·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이를 확산시킨 일련의 역사 왜곡 행위. 북한군의 조직적 개입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국가기관 조사와 관련 사법 판단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되풀이한 사건군.
지만원은 5·18 현장 사진에 등장하는 시민을 북한군 출신 인물로 동일시하는 이른바 ‘광수’ 주장을 전개하고 일부 항쟁 참가자, 종교인, 유족,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을 허위사실의 대상으로 지목함. 5·18 관련 단체와 개별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 소송 및 출판·배포 금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다수의 판결이 축적됨.
사법 판단은 공소사실과 소송별로 구별할 필요가 있음. 2013년 집단명예훼손 사건의 무죄 확정은 개별 피해자 특정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북한군 개입설을 사실로 인정한 판결이 아니며, 특정 시민에 대한 허위 지목 등은 2023년 징역 2년 확정과 여러 민사 배상 판결로 이어짐. 2026년에도 재구속과 별도 출판물 관련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이 이어진 장기적인 법적·사회적 분쟁.
38 타임라인
3 사실
41 관련 링크
추가 정보
주장과 유포 경로
지만원은 5·18 민주화운동이 광주시민의 민주화 요구에서 비롯된 항쟁이라는 역사적 평가와 달리, 북한군이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폭동이라는 주장을 반복함. 초기의 신문광고와 인터넷 글을 비롯해 공개 강연,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의 호외, 영상 분석물, 화보집과 단행본으로 주장 전달 방식을 확대함. 2019년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해당 주장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됨.
‘광수’ 지목과 피해자들의 대응
2015년 전후로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실제 광주시민을 북한군 또는 북한 고위 인사라고 주장하는 ‘광수’ 지목이 확산됨. 차복환 등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사진과 신원이 허위로 해석되었다며 반박했으며, 관련 단체와 피해자들은 명예훼손 소송 및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을 제기함. 사진의 겉모습을 비교한 분석만으로 동일 인물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재판에서 쟁점으로 다뤄짐.
형사 판단과 민사 책임의 구별
2008년 인터넷 글을 둘러싼 집단명예훼손 사건에서는 2013년 대법원 무죄 확정이 있었으나, 판결의 핵심은 표현이 고소인 개개인을 특정했는지에 있었음. 이를 북한군 개입설의 진위에 대한 사법적 승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정확함. 별도로 김대중 전 대통령에 관한 허위 게시물은 사자명예훼손 유죄 확정으로 이어졌으며, 특정 5·18 참가자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한 사건은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됨.
신문 호외·화보집·단행본 등을 둘러싼 민사소송은 사건별 청구 대상과 원고가 달라 각각 별도의 손해배상액, 가처분 및 확정 시점을 가짐. 2016년 뉴스타운 호외에 관한 소송, ‘5·18 영상고발’ 화보집 소송, 2020년 출간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관련 소송, 2023년 출간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관련 소송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함.
재발과 후속 조치
2023년 징역 2년 확정 후 복역한 지만원은 2024년 1월 출소했으나, 이후 웹사이트를 통해 5·18 관련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한 혐의로 2026년 10월 다시 구속됨. 이 사건의 구속은 수사 단계의 신병 확보 조치이며 새로운 혐의의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 않음. 2026년 11월에는 2023년 발행 저서에 관한 별도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유지됨.
조사 결과와 사실 확인
대한민국의 국가적 진상규명 절차는 5·18 당시 계엄군의 진압과 시민 피해, 국가권력의 책임을 조사해 왔으며 북한 특수군이 항쟁을 주도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음. 이 사건군의 기록에서는 발언이나 가설을 역사적 사실처럼 기술하지 않고 주장·검증·법원의 판단을 각각 구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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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026년
일자 유형 내용 관련 엔티티 출처·정밀도
event 37건
2002-10-24 event 지만원, 5·18 명예훼손 사건 영장심사에서 광주시민에게 사과 5·18 관련 신문광고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지만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과장된 의견 표명으로 5·18 관계자와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데 사과한다고 밝힘. 이후 유사한 주장을 반복한 사실이 후속 형사사건 보도에서 확인됨. 5·18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 왜곡+1 출처 12002 event 지만원,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폄훼한 신문광고 게재 지만원이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참가자들을 폄훼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함. 5·18 관계자들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 사건은 이듬해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는 계기가 됨. 광고의 정확한 게재 일자는 확인된 자료에 나타나지 않아 연도까지만 기록함. 지만원, 5·18 민주화운동 왜곡+1 출처 1 · 연2003-01 event 광주지법, 지만원 5·18 왜곡 신문광고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5·18 관련 신문광고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5·18 발생 원인 등이 국회 청문회와 전두환 재판에서 밝혀졌는데도 사실을 왜곡한 점을 지적했고,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됨. 선고일은 월까지만 확인됨. 지만원, 5·18 민주화운동 왜곡+1 출처 1 · 월2008-01 event 지만원, 홈페이지에서 '5·18 김대중 내란'·북한 특수군 개입설 주장 지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5·18을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으로 보는 과거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투입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 5·18 유공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나, 이후 법원은 개별 피해자 특정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이 무죄는 북한군 개입설의 사실성을 인정한 결정이 아님. 지만원, 5·18 민주화운동 왜곡+1 출처 1 · 월2009-11 event 지만원, 김대중이 북한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허위 게시물 유포 지만원이 홈페이지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일성과 공모해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함. 이 내용을 포함한 여러 허위 게시물은 김대중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2013년 유죄 확정으로 이어짐. 5·18 민주화운동, 김대중 (전 대통령)+2 출처 1 · 월2011-01-19 event 수원지법 안양지원, 지만원 5·18 명예훼손 사건에 무죄 선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2008년 홈페이지 글로 기소된 지만원에게 명예훼손 혐의 무죄를 선고함. 재판부는 글이 5·18 참가자 개개인을 특정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북한군 개입설의 역사적 진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음. 이후 무죄 판단은 대법원에서 확정됨. 5·18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 왜곡+1 출처 22013-01-10 event 대법원, 지만원의 5·18 관련 집단명예훼손 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 3부가 지만원이 5·18을 김대중의 내란이라고 주장한 2008년 인터넷 글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발표함. 판단의 핵심은 집단을 지칭한 표현이 특정한 참가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형사법적 증명 부족이었음. 북한 특수군 개입설 자체가 사실이라고 판정한 사건은 아님. 지만원, 5·18 민주화운동 왜곡+1 출처 12013-01-29 event 서울중앙지법, 김대중 전 대통령 허위 비방 지만원에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공소사실에는 김대중이 5·18 당시 김일성과 공모해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허위 주장을 게시한 행위 등이 포함됨. 피고인이 쉽게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허위로 적시했다고 판단함. 지만원, 5·18 민주화운동 왜곡+2 출처 12013-11 event 대법원, 5·18 북한군 개입 관련 김대중 사자명예훼손 사건 유죄 확정 대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지만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함. 지만원이 2009년 게시한 '김대중·김일성 공모 북한군 광주 투입' 주장 등이 포함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가 되어 1심보다 형이 줄었음. 정확한 상고심 선고일은 확인된 보도에서 특정되지 않아 월 단위로 기록함. 지만원, 5·18 민주화운동 왜곡+2 출처 1 · 월2015-03-19 event 지만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5·18 북한군 600명 주도' 주장 지만원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의 '5·18 역사의 진실 대국민보고회'에서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투입돼 항쟁을 주도했으며 민주화운동은 없었다고 주장함. 이는 국가기관의 조사·사법 판단과 배치되는 허위 주장이었고, 이후 사진 속 광주시민을 북한군으로 지목하는 이른바 '광수' 주장으로 이어짐. 5·18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 왜곡+1 출처 12015-06-13 event 지만원, 5·18 현장 사진의 광주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 지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5·18 당시 계엄군에 체포된 사람들의 사진을 게시하고 이들이 광주시민이 아닌 북한 특수군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림.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같은 유형의 사진 대조 주장을 반복하면서 실제 항쟁 참가자들을 북한 인사로 특정했고, 후일 명예훼손 기소와 유죄 판결로 이어짐. 지만원, 5·18 민주화운동 왜곡+1 출처 12015-12 event 법원, 지만원의 5·18 북한 특수군 영상 삭제 손배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이 '북한 특수군 600명이 5·18에 개입했다'는 동영상과 게시글에 대한 삭제·차단 조치가 위법하다며 지만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법원은 해당 콘텐츠가 법적·역사적으로 정립된 5·18의 성격을 전면 부정한다고 판단함. 판결일은 보도에서 월 단위로만 확정 가능해 부분 날짜로 기록함. 지만원, 5·18 민주화운동 왜곡+1 출처 1 · 월2016-03-15 event 지만원·뉴스타운, '5·18 북한군 배후 폭동' 주장 담은 호외 발행 지만원과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이 '호외 1·2·3호'를 발행해 5·18을 북한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광주시민과 북한이 내통해 벌인 국가반란·폭동으로 묘사함. 호외는 여러 지역에서 배포됐으며, 관련 단체와 참여자들이 명예훼손 및 출판·배포금지 소송을 제기해 민사 배상 책임이 확정됨. 지만원, 5·18 민주화운동 왜곡+2 출처 22016-04-22 event 서울중앙지검, 광주시민 '광수' 지목한 지만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5·18 당시 촬영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목하고 천주교 관련 신부들을 비방한 지만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함. 사진 속 인물의 실재 신분이 확인된 뒤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진 사건으로, 이후 다른 고소와 추가 기소가 병합됨. 지만원, 5·18 민주화운동 왜곡+1 출처 12016-06-07 event 광주지법, 지만원·뉴스타운의 5·18 왜곡 호외 발행·유포 금지 유지 광주지법 민사21부가 지만원과 뉴스타운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5·18 북한군 개입설을 담은 호외 발행·배포 및 유사 인터넷 게시의 금지 결정을 유지함. 위반 시 가처분 신청인에게 건당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함. 법원은 인물 사진의 일부를 대조한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며 참가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 5·18 민주화운동, 5·18기념재단+2 출처 12017-07-13 event 서울중앙지검, 5·18 시민군 북한군 지목 사건 지만원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이 지만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상해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함.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5·18 당시 광주시민을 북한 고위 인사로 허위 지목한 글을 반복 게시한 사실과 재판 방청객 상해 혐의가 포함됨. 기존 기소 사건과 이어지는 별도 추가 기소임. 5·18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 왜곡+1 출처 12017-08-11 event 광주지법 1심, 지만원·뉴스타운 5·18 왜곡에 8200만원 배상 명령 광주지법 민사11부가 지만원과 뉴스타운의 북한군 개입설 허위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5·18 관련 단체와 피해자들에게 총 8,2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함. 법원은 신빙성 없는 영상 분석과 자료의 자의적 해석으로 5·18의 실체와 가치를 폄하했다고 지적함. 2016년 호외 등 유포행위에 관한 민사 소송의 1심임. 지만원, 5·18 민주화운동 왜곡+2 출처 12018-08-17 event 광주고법, 지만원·뉴스타운 5·18 왜곡 배상 8200만원 항소 기각 광주고법 민사1부가 지만원과 뉴스타운이 5·18 관련 단체 및 당사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함. 광주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하고 허위 호외를 배포한 행위의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됐으며, 해당 사건은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됨. 지만원, 5·18 민주화운동 왜곡+2 출처 12018-10-25 event 광주지법, 지만원 '5·18 영상고발' 화보집에 9500만원 배상 판결 광주지법 민사13부가 지만원의 5·18 관련 컬러 화보집이 허위사실을 담아 관련 단체와 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함. 5·18 단체 4곳에 각각 500만원, 박남선 등 개인 5명에 각각 1,500만원 등 총 9,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하고 추가 유포 시 금전 지급 의무도 부과함. 뉴스타운 호외 관련 8,200만원 사건과 구별되는 별도 소송임. 지만원, 5·18 민주화운동 왜곡+2 출처 12018-12 event 대법원, 지만원·뉴스타운의 5·18 왜곡 8200만원 배상 책임 확정 대법원이 지만원과 뉴스타운에 내려진 5·18 왜곡 관련 총 8,2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함. 이는 2016년 3월 배포한 뉴스타운 호외 등에 관한 민사 사건이며, 이후 배상금 지급이 지연돼 강제집행 조치와 2019년 5월 실제 지급으로 이어짐. 확인된 사후 보도에서 확정월은 2018년 12월로 나타남. 5·18 민주화운동, 5·18기념재단+2 출처 1 · 월2019-02-08 event 국회 5·18 공청회, 지만원 초청해 북한군 개입설 발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 등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 지만원이 발표자로 나서 북한군 개입설을 되풀이함. 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관련 발언도 논란을 일으켰고, 5·18 단체 측의 항의와 현장 충돌이 발생함. 정치권의 국회 공간에서 역사 왜곡 주장이 증폭된 사건으로 주목받음. 지만원, 5·18 민주화운동 왜곡+2 출처 12019-05-22 event 지만원·뉴스타운, 5·18 왜곡 민사 배상금과 이자 1억800만원 지급 지만원과 뉴스타운 측이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8,200만원 배상금에 지연이자 등을 더한 약 1억800만원을 5·18기념재단 계좌로 입금함. 수차례 지급을 미루다 재단 측이 계좌·사무실 집기 등의 압류 조치를 추진한 뒤 이뤄진 지급임. 원 판결의 배상액과 실제 납입액이 서로 다름. 지만원, 5·18 민주화운동 왜곡+2 출처 12019-05-31 event 광주고법, 지만원 '광수' 화보집 손해배상 항소심 9500만원 유지 광주고법 민사1부가 지만원의 5·18 사진 화보집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지만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9,500만원 배상 판결을 유지함. 사진 속 광주시민이 북한 고위직에 진출한 인물이라는 주장의 얼굴인식 분석·전문가 검증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지만원, 5·18 민주화운동 왜곡+2 출처 12019-09-26 event 대법원, 지만원 5·18 '광수' 화보집 95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대법원이 지만원의 《5·18 영상고발》 화보집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5·18 관련 단체와 당사자들에게 총 9,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을 확정함. 사진 속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허위 지목한 출판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2018년 확정된 뉴스타운 호외 사건과 별개의 민사 판결임. 지만원, 5·18 민주화운동 왜곡+2 출처 12019-10-01 event 지만원, '광수' 화보집 민사 배상금·이자 약 1억1400만원 지급 지만원이 《5·18 영상고발》 화보집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뒤 배상금과 이자 등 약 1억1,400만원을 피해 당사자들에게 지급함. 해당 손해배상 판결의 원금은 9,500만원으로, 실제 지급액에는 이자 등이 포함됨. 5·18 민주화운동, 5·18기념재단+2 출처 12020-02-13 event 서울중앙지법 1심, 지만원의 5·18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이 5·18 사진 속 광주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목하고 고 김사복과 천주교 광주대교구 신부 등을 허위로 비방한 혐의 등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지만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함. 고령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며, 이는 형사 1심 판단임. 5·18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 왜곡+1 출처 12020-06 event 지만원, 북한군 개입설 담은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출간 지만원이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를 출간함. 책에서는 5·18을 광주시민과 북한이 내통한 폭동·국가반란으로 묘사했으며, 출판·배포금지 가처분과 별도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짐. 정확한 출간일이 확인되지 않아 월 단위로 기록함. 지만원, 5·18 민주화운동 왜곡+1 출처 1 · 월2021-02-19 event 광주지법, 지만원의 《북조선 5·18아리랑》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인용 광주지법이 5·18 단체 및 관련자들의 신청을 받아 지만원의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의 출판과 유통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함. 법원은 이 책이 5·18 참가자와 단체를 비하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판단했으며, 금지 위반 시 신청인들에게 건당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 지만원, 5·18 민주화운동 왜곡+2 출처 12022-02-16 event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지만원 5·18 명예훼손 징역 2년 유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가 광주시민과 김사복 등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지만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1심의 벌금 100만원은 제외했으나 실형은 유지했고, 주장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며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고령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음. 지만원, 5·18 민주화운동 왜곡+1 출처 12023-01-12 event 대법원, 5·18 '광수' 허위사실 유포 지만원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3부가 5·18 참가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허위 지목하고 고 김사복, 천주교 광주대교구 관련자 등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만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을 확정함. 1심·2심에서 유지된 실형이 확정되면서 형 집행이 이뤄졌으며, 과거 별도의 집단 명예훼손 무죄 사건과 다른 공소사실임. 지만원, 5·18 민주화운동 왜곡+1 출처 12023-01 event 지만원,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출간 지만원이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기존의 허위 주장을 반복한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를 출간함. 2023년 1월 징역 2년 확정 후 구치소에 수감되기 직전 발행한 책으로, 항쟁 당사자 차복환·홍흥준 등이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됐다는 피해를 호소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됨. 5·18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 왜곡+1 출처 1 · 월2024-01 event 지만원, 5·18 관련 명예훼손 실형 복역 후 출소 지만원이 5·18 참여 시민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2023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징역 2년 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함. 이후에도 자신이 운영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군 개입설을 반복해 게시한 혐의로 2026년 다시 수사와 구속을 받음. 출소일의 정확한 일자는 확인되지 않아 월만 기록함. 지만원, 5·18 민주화운동 왜곡+1 출처 1 · 월2024-04-18 event 광주지법 1심, 지만원 2020년 5·18 왜곡 저서에 9000만원 배상 판결 광주지법 민사13부가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의 허위 주장으로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지만원에게 관련 단체와 개인에 대한 총 9,000만원 배상을 명령함. 해당 저서의 출판·배포 및 허위 내용 재게시도 금지하고 위반 시 건당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함. 이 사건은 2025년 항소심을 거쳐 2026년 대법원에서 확정됨. 지만원, 5·18 민주화운동 왜곡+2 출처 12025-08-21 event 광주지법 1심, 지만원의 2023년 5·18 왜곡 저서에 3000만원 배상 판결 광주지법 민사11부가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가 5·18 당사자들의 명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지만원에게 5·18기념재단·차복환·홍흥준에게 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함. 책의 발행과 관련 허위 주장의 온라인 유포도 금지함. 이는 2020년 발행 저서의 9,000만원 소송과 별개의 사건임. 지만원, 5·18 민주화운동 왜곡+2 출처 12025-10-30 event 광주고법, 지만원의 2020년 5·18 왜곡 저서 배상 9000만원 항소 기각 광주고법 민사1부가 2020년 발행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관련 민사 항소심에서 지만원의 항소를 기각함. 5·18 관련 단체·유공자·유족 13명에 대한 총 9,0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이 소송은 2026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됨. 지만원, 5·18 민주화운동 왜곡+2 출처 12026-10-27 event 수원지법, 5·18 허위사실 유포 혐의 지만원 구속영장 발부 수원지법이 5·18 관련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지만원에 대해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함. 경찰은 그의 홈페이지에 '북한 시체 처리반' 등 허위 주장이 약 60차례 게시된 정황을 포착해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왔음. 이 구속은 새로운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조치로, 유죄 확정판결을 뜻하지 않음. 지만원, 5·18 민주화운동+1 출처 22026-11-04 event 광주고법, 지만원의 2023년 5·18 왜곡 저서에 3000만원 배상 항소심 유지 광주고법 민사3부가 지만원의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1심 판결을 유지함. 5·18기념재단과 항쟁 당사자 차복환·홍흥준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 배상, 출판·관련 내용 유포 금지, 위반 시 건당 200만원 지급 의무가 인정됨. 2026년 11월 4일 현재 항소심 판결로 대법원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음. 지만원, 5·18 민주화운동 왜곡+2 출처 1milestone 1건
2026-01-23 milestone 대법원, 5·18 왜곡 지만원 상고 기각·9천만원 배상 확정 대법원이 지만원의 저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만원의 상고를 기각함.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에 따른 폭동·국가반란으로 묘사하고 관련 인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한 내용이 허위 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라는 하급심 판단과 총 9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됨. 5·18 민주화운동 왜곡, 지만원+2 출처 1그 외 사실들 3건
기록
2013년 지만원의 5·18 집단명예훼손 혐의 무죄 확정은 북한군 개입설의 사실 여부를 인정한 판단이 아니라, 5·18 참가자 개인이 명예훼손 피해자로 특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24년 6월 발표한 종합보고서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민간인 피해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음.
2023년 대법원은 사진 속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한 허위 게시행위 등에 대해 지만원의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함. 이는 2013년의 집단명예훼손 무죄 사건과 공소사실 및 명예훼손 대상이 구별되는 별개 사건임.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