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야권·정부 비판세력 대상 국내 정치공작·여론조작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취임 직후 ‘전교조 고사 압박’, 보수단체 지원, 국민여론 관리, 4대강 전략홍보 등을 포함한 심리전단 업무를 보고받고 국정원 퇴직자를 사이버 활동에 활용하도록 지시함.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국정원은 미디어워치 창간 재원 마련을 조언하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광고 지원을 요청함. 미디어워치는 2009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약 4억 원의 광고를 수주했으며, 당시 대표 변희재는 국정원 지원 의혹을 부인함.

원세훈이 대북 관련 부서에 속해 있던 심리전단을 3차장 산하 독립부서로 편제하고 사이버팀을 1개에서 2개로 증설함.

심리전단이 대법관 사퇴 요구 등 사법부 현안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진보 성향 판사와 연구모임을 겨냥한 대응심리전 계획을 작성·보고함.

심리전단이 외부단체를 동원해 대법원장 사퇴와 진보 성향 판사모임 해체를 요구하는 집회·1인시위를 12회 개최함.

심리전단이 국정원 퇴직자단체 회원들로 사이버대응팀을 조직해 인터넷 여론 활동에 투입함.

심리전단이 외부단체 명의로 진보 성향 판사모임과 사법부를 비판하는 시국광고를 7개 일간지에 게재함.

원세훈의 외곽 사이버 심리전 대응역량 강화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이 외곽팀 9개를 신설함.

원세훈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정부 비판 여론에 대응해 ‘서거의 책임이 좌파에 있다’는 논리를 개발·활용하도록 지시함.

원세훈이 전부서장회의에서 보수단체 운영비 지원을 재검토하고 보수단체 기반을 확충하도록 지시함.

심리전단이 ‘노 자살 관련 좌파 제압논리 개발·활용계획’과 ‘정치권의 노 자살 악용 비판 사이버심리전 지속 전개’ 문건을 보고함.

심리전단이 노무현 서거를 본인·측근·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논리 등을 담은 토론글 약 300건과 댓글 약 200건을 다음 아고라에 게시함.

국정원이 야당 홈페이지에 정부 정책 협조를 촉구하는 글을 게시하고, 민주노총·실천연대·오마이뉴스 등의 사이트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칼럼과 사설을 퍼 나름.

국정원이 주요 포털에 노무현 서거의 정치적 이용을 비판하는 e만평을 확산하고, 노무현 미화와 대통령 비판 영상에 대응한다는 명분의 UCC를 제작·배포함.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이상돈을 ‘우파 위장 좌파교수’로 규정하고 보수단체 기자회견, 다음 아고라와 중앙대학교·개인 홈페이지 게시, 사퇴 요구 이메일 발송을 진행함.

심리전단이 보수단체 창립준비위원 명의로 김대중 전 대통령, 민주당,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가짜 민주세력’ 등으로 비난하는 시국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함.

심리전단이 인터넷매체에 진보 성향 판사모임 회원명단과 활동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언론사에 보도문을 배포해 기사화를 유도함.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복수의 보수단체를 동원해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함.

박원순 변호사가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심리전단이 다음 아고라에 박원순 비판 토론글·댓글 약 1,000건을 게시하고 논평·칼럼·독자투고와 웹툰·e만평을 제작·확산함.

현안에 즉시 대응할 사이버 심리전 역량을 강화하라는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 외곽팀이 15개로 확대됨.

심리전단이 보수단체 명의로 박원순을 친북좌파 인사로 비난하는 시국광고를 중앙일간지에 게재하고 포털 등에 퍼 나름.

심리전단이 외부단체를 동원해 국회 점거 사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판사와 전교조 관련 입장을 보인 경기도교육감을 규탄하는 1인 릴레이시위를 열고 300만 원을 집행함.

심리전단이 보수단체 명의로 진보 성향 판사모임 해체를 요구하는 광고를 2개 일간지에 게재하고 광고료 1,200만 원을 집행함.

심리전단이 관리·지원한 보수단체를 통해 세종시 이전 원안을 고수하는 민주당 등 정치권을 비판하는 시국광고를 게재함.

판결문은 2010년부터 2012년 말까지 사이버 외곽팀 활동비 약 63억7천만 원이 800회에 걸쳐 지급되고, 보수단체 광고·집회 등 오프라인 활동비 약 1억5,200만 원이 20회 지급됐다고 적시함.

심리전단이 여당 자료를 활용해 진보 성향 판사모임의 이념편향성을 주장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배포함.

심리전단이 보수단체를 내세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 요구 서한을 노벨위원회에 발송하게 하고 활동지원비 300만 원을 집행함.

심리전단이 자체 기획에 따라 보수단체로 하여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라프토 인권상 취소 청원 서한을 해당 재단에 보내게 함.

원세훈이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햇볕정책 책임론을 부각하도록 지시하고, 심리전단이 김대중 정부의 정책과 과거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전을 전개함.

심리전단이 관리·지원한 보수단체를 통해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판결을 비난하고 진보 성향 판사모임 해체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광고를 게재함.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미디어워치가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한명숙을 비판하는 호외 약 10만 부를 발행해 배포함.

‘좌파의 사이버 활동 무력화’를 명분으로 한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 외곽팀이 19개로 확대됨.

심리전단이 보수단체 명의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유산을 비판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함.

박지원 의원이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등을 비판하자 국정원이 대북송금·뇌물수수 전력과 사적 행태를 부각하는 인터넷 글·e콘텐츠·리플릿을 유포하고 보수 인터넷매체의 비판 기사 작성을 유도함.

국정원이 박원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다음 아고라와 포털 등에 판결과 박원순을 비판하는 글·논평·웹툰 등을 게시함.

심리전단 내부 사이버팀이 1개 더 신설돼 총 3개 팀으로 확대됨.

심리전단이 관리·지원한 보수단체를 통해 G20 정상회의 반대시위를 규탄하는 시국광고를 게재함.

심리전단이 민주당의 대북 쌀지원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 외부단체를 동원해 민주당사 앞 1인시위를 열고 인터넷 게시 활동을 진행하며 활동비 150만 원을 집행함.

연평도 포격 뒤 심리전단이 보수단체와 인터넷매체를 동원해 대북정책과 야권 인사를 비판하는 광고·집회·1인시위·인터넷 게시 활동을 벌이고 약 9,150만 원을 집행함.

원세훈이 대통령 보고를 거쳐 심리전단을 1급 부서로 승격함.

심리전단이 문성근의 야권통합운동 ‘유쾌한 100만 민란’ 사이트를 공략하고 보수단체 명의로 문성근을 고발하는 계획을 수립함.

심리전단의 사이버 외곽팀이 24개까지 확대되고 확대 결과가 원세훈에게 보고됨.

국정원이 이상돈의 과거 정치활동을 거론하며 기회주의적 인물로 비난하는 트위터 글을 게시함.

국정원이 조국의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과 천안함·연평도 관련 입장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적’ 등으로 표현한 트위터 글을 게시함.

심리전단이 관리·지원한 보수단체를 통해 민주당의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광고를 게재함.

여당 내부에서 정부·당을 비판한 홍준표를 ‘아군에 총부리를 겨눈다’는 취지로 비난하는 트위터 글을 게시함.

정두언이 검찰 수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관계를 거론한 데 대해 공권력을 흠집 내려는 행위라는 취지로 공격하는 트위터 글을 게시함.

안상수의 당내 견제 발언과 과거 논란을 거론하며 중용해서는 안 될 인물이라는 취지의 트위터 글을 게시함.

원희룡을 ‘회색분자’와 ‘카멜레온’으로 표현하며 여권 내부 비판 행보를 공격하는 트위터 글을 게시함.

권영세의 무상급식 관련 발언을 배급제에 빗대어 비판하는 트위터 글을 게시함.

손학규의 정당 이동과 가족의 과거 사건을 거론하며 공당 대표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트위터 글을 게시함.

정동영의 자녀 유학과 무상복지 주장을 연결해 이중성을 비난하는 트위터 글을 게시함.

천정배의 최문순 지지 발언에 대응해 이광재의 범죄 전력을 부각하는 트위터 글을 게시함.

최문순의 천안함 관련 발언을 북한 두둔·비호로 규정하는 게시 활동을 벌임.

김진애가 개설한 4대강 관련 온라인 공간을 근거 없는 유언비어의 장으로 묘사하는 트위터 글을 게시함.

유시민의 자녀가 외국어고를 졸업한 사실을 거론하며 정책 주장과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트위터 글을 게시함.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일본 언론 인터뷰와 천안함·연평도 표현을 문제 삼아 ‘역적’ 등으로 비난하는 인터넷 글을 게시함.

장하준을 ‘원시시대 경제학자’ 등으로 표현한 인신공격성 트위터 글을 게시함.

보수 진영 내부에서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비판한 윤창중의 글을 문제 삼아 공격하는 트위터 글을 게시함.

송영길 인천시장의 ‘인천시를 대북평화 전진기지로 조성하겠다’는 발언을 종북행위로 규정하고, 인천시 홈페이지·인터넷 카페 게시, 칼럼·UCC·e만평, 시국광고와 가두시위를 결합한 전략심리전 계획을 작성·실행함.

국정원이 온라인 정치조직 시민정치행동 추진에 참여한 조국을 ‘정치인’으로 규정하며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게시함.

심리전단이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외부단체를 동원해 문성근의 야권통합운동을 반대하는 집회·기자회견·1인시위를 열고 약 1,600만 원을 집행함.

심리전단이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약 100명을 동원해 노무현재단 앞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세력을 비난하는 가두시위를 열게 함.

심리전단이 문성근의 야권통합운동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문성근·김여진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나체 합성사진을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함. 관련 계획에는 우회서버와 차명 장비·계정 등 추적 회피 방안도 포함됨.

국정원이 반값 등록금 요구와 관련한 정부 비판 여론에 대응해 보수단체의 집회·광고를 유도하고 온라인 게시 활동을 전개함.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적과 지지세력을 비판하는 토론글 약 1,300건과 하루 약 100건의 트윗을 게시함.

국정원이 교수와 인터넷매체 등을 활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지세력을 비판하는 칼럼, 인터넷방송, e콘텐츠와 만평을 제작·확산함.

국정원이 조국의 카이스트 경쟁체제 비판에 대응해 자녀의 특목고 재학 사실을 거론하며 이중성을 주장하는 트위터 글을 게시함.

국정원이 4대강 사업장의 폐콘크리트 매립 문제를 제기한 조국을 비판하는 트위터 글을 게시함.

심리전단이 문성근의 과거 방북 경위를 문제 삼으며 비밀방북 의혹을 부각하는 인터넷 게시 활동을 진행함.

심리전단이 관리·지원한 보수단체를 통해 한진중공업 파업과 크레인 농성에 연대하는 희망버스 운행을 비판하는 시국광고를 게재함.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을 비판한 김재윤의 발언을 공격하는 게시 활동을 벌임.

심리전단이 곽노현 교육감의 사퇴·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야권 책임론을 부각하는 글을 포털과 전교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며 온라인 서명 활동을 벌임.

심리전단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곽노현과 전교조를 규탄하는 집회·기자회견·1인시위를 개최하고 약 1,280만 원을 집행함.

국정원이 곽노현을 비판하는 시국광고를 조선·동아·국민·문화일보에 게재하고 보수단체 명의의 광고와 규탄성명을 유도함.

심리전단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과 행보를 비판하며 다음 아고라에 불신임 서명 코너를 개설하고 참여를 유도함.

심리전단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박원순 서울시장 사퇴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인터넷매체와 기고자를 활용해 비판 칼럼과 온라인 콘텐츠를 확산함.

심리전단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하는 일간지 광고와 서울시청 앞 1인시위를 진행하도록 외부단체를 동원하고 약 1,220만 원을 집행함.

심리전단이 관리·지원한 보수단체를 통해 4대강 사업과 한미 FTA 반대 등을 ‘대한민국 분열’ 사례로 규정하는 시국광고를 게재함.

심리전단이 트위터 활동만 전담하는 안보사업5팀을 신설해 사이버팀을 4개로 확대하고, 오프라인 활동 담당 방어팀도 4명에서 10여 명으로 늘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의 ‘정치인·교수 등 이명박 정부 비판세력 제압활동’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원세훈 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원 심리전단의 정치관여와 제18대 대통령선거 개입을 인정하고 원세훈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