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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의 기록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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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을 선언한 사건.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을 따 ‘이승만 라인’, 또는 ‘평화선’으로 불린 경계 안의 해양자원 보호와 어업 관할을 주장한 조치로, 독도를 그 범위에 포함했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와 함께 일본 어선의 활동을 제한해 온 맥아더 라인이 폐지될 예정이던 상황에서 한국 어민과 수산자원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음. 그러나 공해상에 일방적으로 관할권을 설정한 방식에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영국 등도 반대했으며, 강화조약이 승인한 해상 경계는 아니었음. 평화선은 해양자원 보호와 독도 관리, 앞선 조약 수정 요구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연결되면서 한일 어업·외교 갈등의 쟁점이 되었고, 1965년 한일어업협정으로 새로운 질서가 마련됨.

필요한 비준 조건 충족으로 강화조약이 발효하고 일본에 대한 연합국 점령이 종료된 사건. 일본과 당시 조약 효력이 발생한 당사국 사이의 전쟁상태 종결 및 일본의 주권 회복. 오키나와 등 일부 도서의 미국 행정권과 별도 안보조약에 따른 미군 주둔은 계속되어, 점령 종료가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나 모든 영토 문제의 해결을 뜻한 것은 아님.

일본과 중화민국이 타이베이에서 별도의 평화조약에 서명한 사건.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중국 대표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뒤 일본이 별도의 대중 관계를 수립한 사례. 조약은 일본의 대만·펑후 등 권리 포기를 확인했으며 8월 5일 발효하여, 서명일과 전쟁상태 종결의 효력 발생일은 구분할 필요.

레온 페스팅거, 앨버트 페피톤, 시어도어 뉴컴이 논문 〈Some Consequences of De-Individuation in a Group〉에서 ‘몰개성화(deindividuation)’라는 용어를 제시함. 이들은 집단 안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구성원이 쉽게 식별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하며, 개인적 식별 가능성이 낮아질 때 내적 억제가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함.

소집단 토론을 활용한 연구에서 발언의 출처가 불분명한 조건은 적대감이나 평소 억제되던 정서의 표현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과 연결됨. 르 봉의 군중심리 논의를 사회심리학의 실험·집단과정 연구로 옮긴 초기 작업으로 평가되며, 익명성·책임감 약화·자기억제 감소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후 온라인 탈억제 효과 논의의 중요한 선행 이론이 됨.

온라인 탈억제 효과

해리 마코위츠가 학술지 《Journal of Political Economy》에 「The Utility of Wealth」를 발표함. 사람들이 불확실한 선택의 결과를 최종적인 부의 절대 수준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또는 자신에게 익숙한 통상적 부의 수준을 중심으로 한 이득과 손실로 평가할 수 있다는 효용 모형을 제시함.

마코위츠의 모형은 준거점 주변에서 효용 함수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1979년 전망 이론의 선구적 모형으로 평가됨. 다만 같은 크기의 손실이 이득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손실 회피를 직접 정식화한 것은 아니며, 최종 자산보다 준거점으로부터의 변화를 중시하는 접근을 앞서 제시한 연구에 해당함.

손실 회피 준거의존적 평가 모형의 후대 이론 전망 이론 선구적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