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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9년의 기록 8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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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대법원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에 직결된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일본에서 내려진 판결의 효력을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일본제철 강제동원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한국 사법부 판례의 출발점이 된 판결임.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스페이스X의 무인 드래건 화물 우주선이 COTS 시연비행(C2+)에서 국제우주정거장에 접근해 로봇팔에 포획·결합됨. 민간 기업이 만든 우주선이 ISS에 도달·도킹한 최초의 사례. 정부 기관만 가능했던 우주정거장 보급을 민간이 해낼 수 있음을 입증한 사건.

스페이스X

모스콘 웨스트에서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로, 입장권이 약 1시간 43분 만에 매진됨. 자체 지도 서비스 애플 지도(Apple Maps)가 공개되었고,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맥북 프로를 비롯한 신형 맥북 에어·맥북 프로가 발표됨. 차기 OS X 마운틴 라이언과 iOS 6도 함께 소개됨.

https://www.youtube.com/watch?v=LlkCXg38VvY

박태석 특검팀이 90일 수사를 마치며 최종 결과를 발표함.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의원 측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을 추가 기소했으나, 정치권이 제기한 '윗선 배후'는 끝내 규명하지 못해 비판을 받음. 선관위 장애 원인이 디도스 공격이었다는 점과 일부에서 제기된 직원 공모·투표소 변경 의혹이 사실무근임은 재확인됨.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가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7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함. 공격을 공모·지시한 박희태 의장 전 비서 김씨와 최구식 의원 전 비서 공씨에게 각 징역 5년, 실행·감독한 IT업체 대표 강씨에게 징역 4년6월·벌금 500만원, 나머지 4명에게 징역 1년6월~4년6월을 선고함.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본질부터 침해한 중대한 국가적 법익 침해"로 규정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NFIB 대 세벨리우스 사건에서 오바마케어의 메디케이드 확대 자체는 허용하면서도, 확대에 참여하지 않는 주정부의 기존 메디케이드 연방 지원금까지 박탈하도록 한 규정은 연방정부의 지출권한을 넘어선 강압으로 판단. 이에 따라 ACA가 당초 전국적으로 의무화하려던 메디케이드 확대가 사실상 주정부가 참여 여부를 선택하는 제도로 전환됨. 개인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과세권에 근거해 합헌으로 판단함.

메디케이드

깃허브가 앤드리슨 호로위츠로부터 1억 달러 규모의 첫 대규모 외부 투자를 유치함. 초기 수년간 자체 매출로 성장하던 회사가 기업 시장과 더 넓은 협업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자본을 확보한 전환점이 됨.

깃허브 투자를 유치한 플랫폼